이재명 정부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바빠진 지자체···유치경쟁 치열할듯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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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지자체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2020년에야 혁신도시 지정을 받았지만 이전한 공공기관이 없는 대전·충남은 이전 기관 우선선택권(드래프트제)을 요구하는 등 지자체 간 유치 경쟁 및 물밑작업도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20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마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보면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가 포함됐다.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을 추가로 지방으로 이전해 균형성장 거점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가 최종 검토 및 국무회의를 거쳐 국정과제를 확정하면 2차 공공기관 이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추진됐다.
정부는 2005년 수립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전국에 10개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2012년부터 8년에 걸쳐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 151곳을 지방으로 이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거론됐지만 계획은 구체화되지 못했다. 만약 이재명 정부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국정과제로 확정하면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이 처음 수립된 지 20년 만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는 셈이다.
지자체들은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방향 수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용역 결과는 이르면 오는 10월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들은 이 용역결과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의 밑그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자체들도 자체 연구용역 등을 진행하며 기관 유치를 위한 사전 작업을 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물밑작업도 발빠르게 진행되는 모양새다.
충북도는 최근 2차 공공기관 이전대응 전략 재정비와 유치전 돌입을 공식화 했다. 대구시도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존의 혁신도시 이전기관 등과 협력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키로 하는 등 사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북도 역시 농협중앙회와 한국투자공사 등 농생명·자산운용 금융 분야 기관을 핵심 축으로 한 맞춤형 유치 활동에 나서고 있다. 또 혁신도시에 이미 자리한 기관들과 연계해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 농생명, 금융, 미래 전략산업, 전통문화 분야에서 이전 유치 대상 기관 55곳을 선정했다.
대전과 충남은 이전 대상 공공기관 드래프트제 요구를 하고 나섰다.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 미지정으로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배제된 만큼 공공기관 우선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역은 세종시 건설 등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가 2020년에야 추가 지정을 받았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현재 각각 40개 안팎의 수도권 공공기관을 중점 유치 기관으로 선정한 상태로, 이 중 일부에 대한 우선선택권을 요구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2차 이전 대상 기관은 1차와 비슷한 150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치 경쟁이 치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전 방안 수립에 관한 정부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그에 맞춘 새로운 전략을 짜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북 포항에서 더불어민주당 깃발을 들고 정치를 한다는 건 “악마의 맷돌에 인생을 갈아넣는 일이었다”. 2022년 8월22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허대만 전 경북도당위원장의 말이다. 1995년 지방자치가 부활하자마자 고향 포항으로 달려온 그는 그해 전국 최연소 시의원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그에게 허락된 영광은 여기까지였다. 이후 치러진 7번 선거에서 모두 낙선했다. 출마, 낙선, 출마 또 낙선이라는 참혹한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그는 민주당 옷을 벗지 않았다. 예견된 패배를 조롱하듯 “딱 한 번만 눈감고 무소속 출마도 고려해 보라”는 제안이 그를 흔들었다. 하지만 유혹이 강하면 강할수록 ‘악마의 맷돌’을 더 세게 움켜쥔 그는 ‘과메기도 (국민의힘 계열)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민주당 험지에서 정치 인생 30년을 갈아넣었다. 그 ‘악마의 맷돌’은 지역주의였고, 승자독식 선거제였다.
그의 허망한 죽음 후 지역 1당 독점을 강화하는 소선거구제를 개편하자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의 못다 한 꿈에 응답하듯 ‘허대만법’이란 이름이 붙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개정안을 내놓고, 국회의장도 선거법 개정 전원회의를 열었다. 정치권은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 석패율제, 지역정당 허용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허대만법’은 거대 정당 중심의 양극화·진영 정치 벽에 번번이 부딪혔다. 민주당만 해도 김대중표 동진정책, 노무현표 전국정당화의 맥이 끊긴 상황에서 대구·경북은 정치적 동토를 벗어나지 못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과 호남 두 지역에서라도 ‘허대만법’ 불씨를 살리자는 목소리가 다시 나온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의 무투표 당선자 30%가 이 두 지역에서 나왔다. 전국이 어렵다면 이 두 곳에서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게 허대만의 유지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지역주의 극복은 공존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시밭길”이라 했던 그의 여정을 담은 추모문집 <공존의 정치>도 20일 출간됐다.
3주기면 슬픔과 그리움이 덜해지는 ‘탈상’의 시기다. 비록 허대만은 현실 정치에서 패배했지만, 허대만의 정치는 실패하지 않았음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의 탈상을 맞는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장은 23일 “인공지능(AI)이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가정은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정을 바탕으로 국가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AI 올인’ 경제성장 전략에 리스크가 있다고 짚은 것이다.
김 소장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AI가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보장이 없고, 설사 AI로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의 소득 개선으로 이어질지 매우 불투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브리핑에서 “AI 대전환은 인구충격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라고 말했다. 정부는 ‘AI 대전환·초혁신 경제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 완화 등 ‘최우선 패키지’ 지원을 할 예정이다.
김 소장은 “(한국보다 AI 기술이 앞선) 중국은 녹색산업이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차지하는 등 다양한 미래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며 “AI 말고 미래산업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시”라고 말했다. AI 성장 전략과 녹색전환 등 다른 미래산업 전략 간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경제와 디지털경제 정책연구자인 김 소장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 서울시 혁신센터장과 협치자문관, 정의당 부설 정의정책연구소장 등을 지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총평하자면.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AI가 경제성장률을 올려준다는 보장이 없다. AI로 잠재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목표가 달성 가능한지가 문제다. 세계 경제학계에선 ‘AI가 생산성을 높여 경제성장률을 올릴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다론 아제모을루 미국 메사추세츠공대(MIT) 교수처럼 ‘AI는 과대 포장됐다’는 견해도 있다.
둘째, 설사 AI가 성장률을 올려주더라도 일반 시민의 소득 개선으로 이어질지 불투명하다.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이어지면 GDP는 늘어도 일반 시민의 소득은 개선되지 않고 불평등만 강화될 수 있다. 일부 대기업이나 테크 기업의 시가총액을 올리는 데 그칠 수도 있다.
셋째, AI 중심 성장은 기후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녹색산업 전환에 AI와 맞먹을 만큼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재 정부의 AI 정책은 기후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 미·중 기술경쟁 사이에 낀 한국이 AI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적어도 ‘AI 올인’은 하지 말아야 한다. 중국은 녹색산업이 전체 GDP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AI 말고는 미래산업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시다.”
- 정부도 녹색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부족하다. 석유화학·철강·시멘트·기계·자동차 부품 등 한국의 주요 주력 산업들이 최근 중국의 부상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 이들 산업에 AI를 탑재한다고 해서 경쟁력이 생기진 않는다. 이들 산업에 ‘녹색의 옷’을 입히지 않으면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기존 주력 산업의 녹색전환과 새로운 녹색 산업들의 창출도 AI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나마 녹색산업은 물리적 실체가 있는 편인데 AI는 그렇지 않다. 정부가 지나치게 AI에 ‘올인’하는데, 결국 균형의 문제다.”
경찰이 지난 6·3 대선을 두고 “부정선거”를 주장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오전 황 전 총리가 이끄는 부방대의 서울 용산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부방대는 황 전 총리가 ‘부정선거 척결’을 내세워 설립한 단체다. 최근 황 전 총리가 만든 정당 ‘자유와혁신’과 같은 사무실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27일 황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황 전 총리가 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죄, 선거의 자유 방해죄, 투·개표 간섭 및 방해죄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전투표일에 투표소 100ｍ 이내 지점에서 집회 개최를 계획하거나, 본 투표일을 앞두고 부방대원들에게 투표 업무 방해 방법 등을 교육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부방대의 조직도, 각 지역 대표 등 집행부 명단과 회원 명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황 전 총리가 부방대에 선거 방해 지시를 하거나, 사후 보고를 받았는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선거기간 중 ‘부정선거 감시 활동’을 보고받은 자료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황 전 총리가 지난 대선에 출마하면서 부방대를 통해 실질적 홍보활동을 했다고도 본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운영하는 단체더라도 선거날로부터 18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벽보·방송·통신 등 방법으로 선전하면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경찰은 황 전 총리는 부방대 홈페이지에 개인 유튜브 페이지를 연결하고, 부방대 발대식 등 집회에서 홍보활동을 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부방대는 구체적 근거 없이 부정선거를 주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하는데 일조했다”며 범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부정선거 수사를 빌미로 압수수색을 하려는 것”이라며 “정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 것”이라고 남겼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1일 구속됐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고 출석하지 않은 전씨는 ‘통일교 청탁’과 ‘공천 개입’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전씨의 법원 영장 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열릴 예정이었으나 전씨와 전씨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심문은 하지 않았다. 남 부장판사는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수사기록과 의견서 등 자료를 검토한 후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했다.
전씨는 전날 밤 변호인을 통해 특검에 영장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알렸다. 전씨 측은 “전씨가 (심사 참여) 포기를 많이 고민했다”며 “본인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견딜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전씨에 대해 구인영장을 집행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인치했다.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던 전씨는 이곳에 정식 수감됐다.
전씨는 영장 심사 출석을 포기하면서 구속은 받아들였으나 주요 혐의들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지난 18일 특검의 소환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했다고 한다. 전씨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목걸이와 가방 등 청탁성 물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를 잃어버렸고 김 여사에게 전달하진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특검은 전씨가 2022년 ‘건희2’로 저장된 연락처로 보낸 ‘윤영호 전 본부장이 UN 한국 유치 문제를 의논하고 싶어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제시했지만 전씨는 김 여사가 아닌 김 여사 ‘측’과 연락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들로부터 기도비 명목의 돈을 받고 친윤(석열)계 의원들에게 공천 청탁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전씨에게 브로커로부터 특정 후보의 이력서를 전달받은 문자 내역 등을 제시했으나 전씨는 청탁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윤 전 본부장과 함께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날 전씨가 구속되면서 특검은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된 주요 인물인 전씨, 윤 전 본부장, 김 여사의 신병을 모두 확보하게 됐다. 특검은 통일교 측의 청탁용 금품이 김 여사에게까지 전달됐는지, 이 금품이 어디에 있는지 등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아직 윤 전 본부장이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고 한 목걸이와 가방 등은 찾지 못한 상태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를 특검 사무실로 불러 통일교 청탁 관련한 조사를 이어갔다. 김 여사는 진술 거부권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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