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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원룸 “이재명, 트럼프가 틀린 말 해도···카메라 앞에선 ‘틀렸다’ 마라” 전문가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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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2회 작성일 25-08-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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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원룸 오는 25일(현지시간)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나 주한미군 규모 등에서 사실과 다른 수치를 제시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대응을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미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우크라이나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회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트럼프 대통령을 카메라 앞에서 바로잡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스나이더 소장은 이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 유럽 정상들과 달리 통역을 거쳐 대화해야 하므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틀린 숫자를 제시하며 주장을 펼치더라도 후에 오찬 등에서 바로잡거나 “회담 이후 양측의 사람들이” 정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위한 한국과의 논의 과정을 설명하며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를 4만명으로 언급하는 등 종종 틀린 수치를 거론한 바 있다.
스나이더 소장은 “최근 백악관으로 다시 돌아온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순간을 가진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두 나라의 관계는 백악관 집무실에서의 스냅 사진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면서 “중요한 것은 단지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가 아니라 다음 만남에서 어떻게 대응하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리우스 데어 KEI 커뮤니케이션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시절이던 2017년 6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 직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하겠다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양쪽 합의에서 도출된 성과와 완전히 다르거나 상충하는 듯 보이는, 뜬금없는 발언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엘렌 김 KEI 학술부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문제에 관해 물어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이 대통령은 그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동맹 현대화’ 관련해선 “아직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전체적인) 국방 전략이 발표되지 않았다”면서 ‘강화된 동맹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구체적이지 않고 개괄적인 공동 비전 형태의 성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김 부장은 북한을 ‘핵보유국’이라 부른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발표한 ‘3단계 비핵화’ 방안에 대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다면 그것이 이번 회담의 성공 척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이시바 총리 만난 뒤25일 미국서 트럼프와 회담필리조선소 동행할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출국해 한·일 및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5박6일의 해외순방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우선 일본을 찾아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후 미국 워싱턴으로 이동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방미 기간 관세협상 타결의 열쇠로 평가받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현장인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조선소를 찾는다.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 등과 함께 23일 오전 출국해 방일·방미 일정을 시작한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1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재일동포 오찬 간담회를 하고, 오후에 이시바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과 만찬 등 공식일정을 이어간다. 24일 오전에는 일본 의회 주요 인사와 만나고, 당일 오후 출국해 24일 오후(현지시간) 미 워싱턴에 도착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방미 일정을 이어간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25일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이후 경제계·학계 인사 등과의 일정을 소화한 후 26일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한화 필리조선소 시찰 등을 한다. 이후 필라델피아에서 출발해 28일 새벽 서울에 도착하는 것으로 방일·방미 일정을 마무리한다.
한화 필리조선소는 지난달 관세협상 과정에서 지렛대 역할을 한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한·미 조선 협력을 상징하는 장소다. 한화그룹은 지난해 6월 필리조선소를 1억달러(1390억원)에 인수하며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 조선업에 진출했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이튿날 이곳을 방문하는 건 긴밀한 한·미 조선 협력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관세협상에 활용된 것으로 알려진 마스가 모자를 이 대통령이 쓰고 시찰하는 그림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과 함께 필리조선소를 찾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말 관세협상 타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조선업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국 내 선박 건조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미 정상이 필리조선소를 함께 찾는다면 양국 조선 협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큰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안심주택’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지급한다. 9월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또 부실업체로 판단된 사업자는 향후 청년주택 진입을 차단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문제 해결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정책인 만큼 설령 사업자의 부실로 보증금 미반환문제가 발생했더라도 서울시가 1차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다.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16년부터 역세권 주변에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주변 시세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한다. 입주자는 최대 8~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거복지정책 중 하나다. 현재까지 총 2만6000가구를 공급했다. 경쟁률만 수백 대 일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서울시는 퇴거가 시급한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가지 못하는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한다. 통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우선반환하지만 이번 부실 청년안심주택의 경우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반환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는 금융권과 법무법인 등을 통해 보증금을 지급한 뒤 경매에 참여, 우선변제권을 행사에 보증금을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후순위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우선매입한다.
피해임차인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집에 다시 임대해 살 수 있다. 향후 임차인이 퇴거할 때 공공주택사업자는 낙찰가격에서 감정평가액을 뺀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서울시는 부실 청년안심주택 사업자에 대한 검증도 강화하고 향후 해당 사업 진입도 차단하기로 했다.
현재 입주자 모집을 진행하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보증보험 가입을 촉구하고, 9월까지 가입하지 않는 경우 즉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조치에 들어간다. 또 입주자 모집을 앞둔 사업장은 ‘공급신고’ 단계에서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입주자모집을 시작할 수 없도록 사전에 차단한다.
또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에 들어간다. 또 청년안심주택 건설시 받은 각종 용적률 인센티브, 융자금 지원 등 혜택도 환수조치한다.
특히 부실사업자가 청년안심주택 사업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사업자 선정단계에서부터 재정건전성·보증보험 가입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현재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문제가 불거진 현장 2곳에 서울시 전세피해지원팀을 파견, 관련 상담도 진행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청년에게 주택 보증금은 유일한 목돈이자 전 재산”이라며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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