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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 계엄 방조·거짓말, 한덕수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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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25-08-2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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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한 전 총리는 12·3 불법 계엄을 방조하고 선포문을 사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도 있다.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 그는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지만, 특검팀이 확보한 대통령실 CCTV 영상에선 그가 계엄 문건 등을 챙겨 살펴보는 장면이 나왔다. 비상계엄 당시 정부 기관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에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한 전 총리가 내란에 깊숙이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특검 수사로 추가된 사실도 있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에게 직접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하고도 심의가 위법하게 진행되는 상황은 방관했다는 점이다. 시민들이 국회로 몰려가고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는 와중에도 한 전 총리는 제 한 몸을 지키기 위해 교묘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걸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 밤 11시12분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것도 석연찮다.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할 의도였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한 전 총리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중인 ‘건진법사 게이트’에서 파생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인사 청탁 관련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2022년 6월3일 이봉관 회장의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전직 검사)가 느닷없이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되는데, 최근 김건희씨가 이 회장으로부터 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6000만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한 전 총리는 당시 “(윤석열이)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하고 세 번을 물었다. (나는) 걱정하지 말고 뽑아주시라고 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가 김건희의 인사 청탁과 국정농단을 방조·묵인한 꼴이 됐다.
지난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한 전 총리는 국민을 배신하고 위헌·위법적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권한대행 주제에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거듭 행사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대선 관리 책임을 내던지고, 친윤계 도움을 받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리를 뺏으려고 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당장 구속해 여죄를 캐고 윤석열 내란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됐지만 이송이 지체돼 숨진 임경빈군의 유족이 국가와 해양경찰 등 공무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공무원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해경 지휘부 개인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2부(재판장 염기창)는 20일 임군의 부모가 대한민국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전 청장 등을 상대로 낸 청구는 기각했다. 1심과 같은 판결이다.
재판부는 “관련 공무원들은 피구조자를 신속하게 의료기관에 이송하도록 지휘할 직무상 의무가 있지만, 임군을 구조한 후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원고들은 마지막 남은 실낱같은 아들의 생존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기존 확정판결을 통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 임군이 구조됐을 당시 즉시 이송해도 생존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배상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청장 등 공무원 개인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임군이 해경 함정에 인계될 당시 이미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볼 정황이 다수 있었고, 이에 따라 공무원들이 신속하게 이동시키지 않은 것에 고의나 현저한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치기 전 “세월호 참사가 사회에 남긴 깊은 상처와 유족의 아픔에 공감한다”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들이 각 단계에서 성실히 의무를 다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조사와 발표를 보면 임군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5시24분 맥박이 뛰는 상태로 구조됐지만 병원 이송이 5시간 가까이 지체됐다. 김 전 청장 등이 헬기를 타고 이함하는 바람에 이송의 ‘골든타임’을 놓쳤고, 당일 오후 10시5분쯤에서야 목포 한국병원에 도착해 결국 숨졌다.
유족은 당시 해경 지휘부가 임군을 해상에서 발견한 뒤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기려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2022년 8월 총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세월호 참사와 직접 관련된 소송 중 마지막이다.
이날 법정엔 세월호 리본과 노란 팔찌를 멘 시민과 활동가 30여명이 자리를 가득 채웠다. 판결 직후 방청석에서는 답답한 듯 한숨을 쉬거나 눈물을 훌쩍이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한 방청객은 “그러면 공무원(개인)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이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법정을 직접 찾은 임군의 어머니 전인숙씨는 눈이 빨개질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선고 후 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씨는 “해경들은 너무나 잘살고 있는데 피해자 가족들은 일상생활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가 국민들을 지키는 자리에 우뚝 서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다른 세월호 참사 유족들도 “법원은 국가의 구조 지연과 책임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았고, 해경 지휘부의 책임을 끝내 묻지 않았다”며 “오늘의 판결은 저희 기대를 채워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올해 김승옥문학상 대상에 최은미 작가의 단편소설 ‘김춘영’(계간 ‘창작과비평’ 2025 여름호 발표)을 선정했다고 문학동네가 20일 밝혔다.
작가는 2008년 ‘현대문학’ 신인 추천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해 소설집 <너무 아름다운 꿈> <목련정전> <눈으로 만든 사람>, 장편소설 <아홉번째 파도> <마주>. 중편소설 <어제는 봄> 등을 펴냈다. 대산문학상, 현대문학상, 한국일보문학상, 허균문학작가상, 현대불교문학상, 젊은작가상을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수상작에 대해 “쉽사리 증발하지도 폭발하지도 않은 채 자리를 지키는 김춘영이 품은 고요하고 으스스한 슬픔의 강렬함이 기존 어떤 작품이나 연구의 문제의식 또는 밀도보다 몇 걸음 더 나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올해 우수상에는 강화길 ‘거푸집의 형태’, 김인숙 ‘스페이스 섹스올로지’, 김혜진 ‘빈티지 엽서’, 배수아 ‘눈먼 탐정’, 최진영 ‘돌아오는 밤’, 황정은 ‘문제없는, 하루’ 6편이 선정됐다.
김승옥문학상은 <무진기행> <서울, 1964년 겨울> 등을 쓴 소설가 김승옥의 등단 50주년을 기념해 2013년 제정됐다. 등단 10년 이상 작가들이 한 해 동안 발표한 단편소설 중 최고의 작품을 선정해 수여하며 대상 상금은 5000만원이다.
수상작품집은 올해 10월 출간되며, 시상식은 김승옥이 유년과 청소년 시절을 보낸 전남 순천에서 오는 11월 열린다.
전남도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환경 변화와 양식어장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미래 어장환경 예보서비스’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양식어민들이 어장 상태를 미리 예측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이다. 수온, 염분, pH, 조류, 적조 등 주요 해양환경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분석해 일주일간의 어장 환경을 예측하고, 이를 양식어민에게 사전 제공한다.
특히 고수온, 저산소, 태풍, 적조 등 재난성 환경 변화에 대한 조기 경보 기능도 함께 제공돼 사료 조절, 긴급 대피 판단 등 실제 양식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사업비 345억원이 투입된다. 시범서비스는 고흥, 신안, 완도, 진도, 해남 등 전남 주요 양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전남도는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역 지자체들과 협력해 고해상도 해양환경 예측모델 구축, 양식장별 맞춤형 경보시스템 개발, 모바일 기반 예보 알림서비스 등을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김충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기후변화 시대에 양식어업도 예측 가능한 환경 대응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양식어가들이 데이터에 기반한 경영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예보서비스를 조기에 상용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이 도내 한 고교에서 발생한 여성 교사 대상 성폭력 메시지 사건을 ‘교권 침해’로 재인정하자 지역 교원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전날 사건을 심의한 뒤 “방과 후 발생했다는 이유로 교보위가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교육활동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이라며 교권 침해로 결론지었다.
위원회는 “교사의 수업·상담에 활용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벌어진 일이므로 교육활동 중 발생한 행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의하도록 했다.
사건은 지난 6월 전북 A고교에서 발생했다.
한 학생이 다른 학생으로 속여 교사에게 접근했고 교사가 수위를 넘는 대화를 거부하자 신체 사진과 성폭력적 메시지를 보냈다. 교사는 즉시 학교에 알렸고 학교는 학생을 긴급 분리한 뒤 교육지원청에 교보위 소집을 요청했으나 교보위는 “방과 후 SNS 대화는 교육활동과 무관하다”며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논란이 커졌다. 이번 사태는 교원지위법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행위’만 교권침해로 한정하는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국회 피켓 시위와 의원 면담을 통해 교권침해 범위를 ‘학교 안팎 모든 행위’로 확대하고 교보위 처분 기한 명시, 강제력 보완 등을 요구했다. 전북교총 역시 “수업과 상담에 활용된 SNS에서 벌어진 성희롱은 명백한 교권 침해”라며 “교보위 판단 기준 명확화와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사노조도 “늦었지만 올바른 결정”이라며 피해 교사 지원과 학생 분리, 치유 지원, 공무상 질병 휴가 등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도영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교보위가 제 기능을 다 하고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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