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태원 참사 소방관의 비극, 재난 트라우마 치유 시스템 강화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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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됐다 우울증을 앓던 소방관 2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었다. 지난 20일 경기 시흥시 교량 아래서 박모 소방교가 실종 열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고, 그다음날엔 경남의 한 소방관이 지난달 29일 자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두 명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다. 재난 현장에 반복적으로 투입되고, 그 후유증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는 소방관 등 수많은 피해자들을 도외시한 한국 사회에 대한 경고다.
박씨는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한 후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우울증을 앓았다고 한다. 소방청에서 운영하는 상담을 받고 병원 치료도 받았지만 비극을 막진 못했다. 경남의 소방관 역시 참사 때 받은 충격으로 일상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호소해왔다. 용산소방서 소속으로 현장에 투입됐던 고인은 올해 초 고성소방서로 옮긴 뒤 지난 2월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지만, 업무상 연관성을 인정받지 못해 거절됐다. 두 소방관들이 감내해야 했던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대형참사는 정신적 고통을 수반한 장기간의 후유증을 수반한다. 현장 최일선에 있던 소방관들은 더하다. 우울증과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릴 뿐더러 자살이나 분노 등의 형태로 고통이 표출하기도 한다. 소방청의 ‘이태원 투입 소방공무원 PTSD 상담 실적’을 보면, 참사 후 1년 동안 1316명이 긴급 심리 지원을 받았다. 이 중 142명이 심층 상담을 받았다. 그렇지만 참사 이후 얼마나 많은 소방대원이 지속적으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두 소방관의 죽음은 단기에 그치는 현행 심리지원 체계의 한계를 드러냈다. 지옥 같은 참사 현장 경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복합 트라우마로 나타날 수 있어 장기적인 치료 지원이 필요하다. 미국 뉴욕의 9·11 테러 등 해외에서 참사현장에 투입됐던 인력의 치료 기한을 ‘없음’으로 설정하는 것도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다.
종적을 감추기 전 박씨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는 메모를 남겼다고 한다. 정작 미안해야 할 주체는 트라우마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외면한 국가가 아닌가. 요양 신청을 거절당한 뒤 국가에 대한 원망으로 고인의 정신적 고통이 배가된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 재난 현장에서 공무를 수행하다 입은 트라우마가 죽음을 초래한 원인이 됐는지 ‘심리적 부검’ 등을 통해 밝힐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법적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만시지탄이긴 하나 재난 현장에서 정신적 상해를 입은 이들의 고통을 덜어줄 장기적인 지원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고인들이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일본이 현재 한 번으로 제한된 양국 간 워킹 홀리데이(워홀) 비자를 2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전망이라고 21일 NHK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NHK는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정상회담에서 젊은이들이 워홀 비자를 2회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지도록 조정 중”이라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역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비자 확대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양국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젊은이를 늘려 인적 교류와 경제 협력으로 이어가려는 것”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워홀은 국가 간 협정에 근거해 상대국 젊은이가 자국에 관광, 공부 등 사유로 장기 체류하는 동안 취업도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한국과 일본은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체결하던 당시 워홀 제도 도입에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양국은 18세부터 25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최장 1년 체류를 허용했고 비자 발급은 1회로 제한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2024년 일본이 워홀 비자를 발급한 외국인 2만2000여명 중 한국인이 약 7400명으로 30% 이상을 차지했다. 한국에 워홀과 유사한 ‘H-1’ 비자로 체류하는 외국인 중에서도 일본인이 가장 많다. 양국 정상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한국 정부도 일본 청년에게 워홀 비자 재취득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24일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한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저출산, 지방소멸 등 공통 과제 대응을 위한 담당 부처 간 차관급 협의 진행에 합의할 전망이라고 교도통신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경향신문이 주최하고 스포츠경향이 주관하는 2025 경향 뮤지컬콩쿠르 본선이 열린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고등부 최민시가 ‘마리 퀴리’를 열창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지난해 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수사와 관련해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이날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 국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후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하려고 할 당시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를 방해하려고 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국회 표결 방해 의혹 수사와 관련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백혜련·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경태·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등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이 국회사무처에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 추경호’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알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 당사와 국회 본청으로 나뉘면서 108명 의원 중 18명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1시간쯤 뒤 추 전 원내대표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또 이날 오전부터 박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 등 불법계엄 선포 과정에 연루된 국무위원에 대한 참고인으로 박 전 장관을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직접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하고도 심의가 위법하게 진행되는 것을 방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이후인 4일 오전 4시27분에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게 국무회의 소집 당시 한 전 총리의 역할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오는 22일 다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춘석 의원(무소속)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법사위원장에서 사퇴한 데 따른 것이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법사위원장 보궐선거에서 총 173표 중 164표를 얻어 법사위원장에 당선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 의혹 등을 계기로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추 의원은 당선 인사에서 “법사위원장 선출은 검찰과 언론, 그리고 사법 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그 뜻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금은 무너진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지난 권력의 폭주로 헌법이 짓밟히고 심지어 내란죄라는 중대한 죄목으로 재판 중인 참담한 사태를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그 중심에는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 권력과 이를 방조하거나 앞장선 일부 권력기관의 부끄러운 행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법사위원장으로서 이제 국민의 염원이 된 권력기관 개혁을 더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 반드시 완수해 내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개혁 입법을 통해 권력이 다시는 국민 위에 서지 못하도록 철저히 견제하고 바로잡는 개혁을 해내겠다”며 “아울러 민생 입법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계류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해내겠다”며 “개혁과 민생, 이 두 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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