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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다운로드 경찰, 금품 수수 의혹 김영환 충북지사 사무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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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8회 작성일 25-08-24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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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다운로드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지역 사업가로부터 수백만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사무실을 21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벌여 도지사실 출입구 폐쇄회로(CC)TV 영상과 차량 출입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지난 6월26일 일본 출장을 앞두고 자신의 집무실에서 지역 건설업체 회장이자 체육계 인사 A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이 든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A씨는 당시 김 지사 집무실을 찾았으며, 김 지사는 A씨와의 면담 후 일본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A씨가 김치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체육계 인사 B씨와 각각 250만원씩 모아 총 500만원을 김 지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의 사업체는 충북도와 청주시가 흥덕구 동막동·강내면 일대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참여한 곳으로 알려졌다. B씨의 업체에서 제조하는 김치는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충북 우수제품 일본 전시판매장 개장식’의 판매 품목으로 이름을 올렸다. 경찰은 이날 A씨가 운영하는 건설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했다. 경찰은 김 지사가 금품제공 대가로 산단 조성 및 김치 해외 유통경로 확보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 지사는 입장문을 내고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경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공공기관 개혁 TF’ 예고“시대 따라 달라진 임무로”
노란봉투법 추진 재확인“재계 우려, 상당히 과장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을 제대로 하라고 오늘도 지시했다”며 “대통령비서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공공기관 개혁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 대상으로 발전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 SRT·KTX 등을 지목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경제단체와 재계 일각의 우려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과장”됐다며 “좀 심해 보인다”고 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한 이 대통령 지시와 대통령실 내 TF 구성 계획을 밝히며 이 같은 대상 공기업까지 언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며 “통폐합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을 합해 모두 331개에 이른다.
김 정책실장은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큰 게 발전 공기업”이라며 “지금 한전과 젠코(발전 자회사) 체계는 소위 플레이어와 심판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발전 공기업만 해도 신재생에너지 시대에는 전혀 다른 역할이 요구될 수 있다”며 “발전 공기업의 큰 틀을 바꾸는 것이 있고 이는 정부 조직개편과도 연관돼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정부 조직개편과 맞물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한전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다.
김 정책실장은 “국토교통부 소관인 LH 개혁은 일주일 후 국토부에서 발표할 것”이라며 “SRT와 KTX 통합도 부처 중심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 공기업이 많다는 점도 언급하면서 “기능에 따라 몇군데 그룹을 지어 시대에 따라 달라진 임무에 맞게 조금씩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김 정책실장은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와 거버넌스를 고치는 문제 등 할 일이 많은 상당히 큰 주제”라며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하는 TF 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노란봉투법은 대통령실의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정책실장은 “원·하청 노사 상생과 기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진짜 성장을 위한 법”이라며 “파업까지 가지 않고도 많은 분쟁이 해결되고, n차 하청에서 비롯되는 비정규직 처우도 개선될 수 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며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법을 다시 개정하면 된다”고 했다.
미국 정부가 인텔에 이어 삼성전자 등 자국 내 공장을 짓는 해외 반도체 제조사의 지분 확보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로이터통신 보도에 대해 김 정책실장은 “금시초문”이라며 “인텔이라는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은 상황이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려 국회에 허위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임선지 조규설 유환우)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가상자산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 대상 재산이 아니었던 것을 고려해 김 비서관이 재산을 거짓 신고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법) 공백을 악용한 행위가 국회의원으로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도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21~2022년 국회의원 재산 변동 내역을 신고하기 전 코인 계정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을 숨기는 등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변동 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재산변동 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하자 재산 신고에서 이를 숨기려 한 것으로 보고 1·2심 모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한 코인을 신고하지 않을 목적이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비서관은 선고가 끝난 뒤 “대법원 판례와 헌법 교과서의 내용에 명백히 반하는 정치적 기소”라며 “검찰권은 누군가를 겨냥해 마음대로 휘두르라고 쥐여준 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때 방화 시도에 가담한 손모씨(36)가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방화 모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른바 ‘투블럭남’ 심모씨(19)에 이어 두 번째로 무거운 형량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22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사건 당시 심씨로부터 라이터 기름통을 건네받아 약 15초간 법원 1층에 기름을 뿌렸다. 이후 심씨가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안으로 던졌으나 불이 옮겨붙지 않아 방화는 미수에 그쳤다. 심씨는 지난 1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손씨 측은 “심씨가 불을 지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방화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름을 뿌리는 행위는 통상적으로 방화를 위한 사전 단계로 볼 수 있다”며 “불이 붙을 가능성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정당화할 수 없고, 합리적 비판과 불법적 폭력은 구분돼야 한다”고 꾸짖었다. 방화 시도에 대해선 “사법부에 대한 위협에 그치지 않고, 공공의 안전과 다수의 생명·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줄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방화가 미수에 그친 점, 범행 후 자수한 점은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이 밖에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며 건물 앞까지 진입하고, 깨진 당직실 창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폐쇄회로(CC)TV 등 법원 기물을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판사실이 있는 7층까지 올라가 영장 발부 판사를 찾아다니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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