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음악작곡 ‘공공기관 2차 이전’ 공표에…지자체 “우리가 유치” 경쟁 치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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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음악작곡 이재명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2020년 뒤늦게 혁신도시 지정을 받았지만 이전한 공공기관이 없는 대전·충남은 이전 기관 우선선택권(드래프트제)을 요구하는 등 지자체 간 유치 경쟁 및 물밑작업도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20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마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보면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가 포함됐다.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을 추가로 지방으로 이전해 균형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가 최종 검토 및 국무회의를 거쳐 국정과제를 확정하면 2차 공공기관 이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추진됐다.
정부는 2005년 수립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전국에 10개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2012년부터 8년에 걸쳐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 151곳을 지방으로 이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거론됐지만 계획은 구체화되지 못했다. 만약 이재명 정부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국정과제로 확정하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처음 수립된 지 20년 만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는 셈이다.
지자체들은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방향 수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결과는 이르면 오는 10월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들은 이 용역 결과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의 밑그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자체들도 자체 연구용역 등을 진행하며 기관 유치를 위한 사전 작업을 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물밑작업도 발빠르게 진행되는 모양새다.
충북도는 최근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 전략 재정비와 유치전 돌입을 공식화했다. 대구도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존의 혁신도시 이전 기관 등과 민관협의체를 구성키로 하는 등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북도 역시 농협중앙회와 한국투자공사 등 농생명·자산운용 금융 분야 기관을 핵심 축으로 한 맞춤형 유치 활동에 나서고 있다. 또 혁신도시에 이미 자리한 기관들과 연계해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 농생명, 금융, 미래 전략산업, 전통문화 분야에서 이전 유치 대상 기관 55곳을 선정했다.
대전과 충남은 이전 대상 공공기관 드래프트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 미지정으로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배제된 만큼 공공기관 우선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역은 세종시 건설 등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가 2020년에야 추가 지정을 받았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현재 각각 40개 안팎의 수도권 공공기관을 중점 유치 기관으로 선정했으며, 이 중 일부에 대한 우선선택권을 요구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2차 이전 대상 기관은 1차와 비슷한 150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치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전 방안 수립에 관한 정부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그에 맞춘 새로운 전략을 짜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삼영 전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등 윤석열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서울 한남동 관저 앞 ‘체포 반대’ 집회에 직접 참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 전 행정관은 지지자들에게 집회 참여를 독려한 사실이 알려져 사임했는데, 집회에 직접 나서기도 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지지자들을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보수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씨는 21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성 전 행정관과 강모 전 국정기획비서관실 행정관이 지난 1월3일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던 무렵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렸던 체포 반대 집회에 직접 참석했다”고 말했다.
앞서 성 전 행정관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출석을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헌법재판소 앞 장외 집결을 독려한 사실이 밝혀져 사임했다. 당시 성 전 행정관은 “대통령께서 헌재에 직접 출석하신다”며 “응원이 필요하다. 안국역에서 헌재로 향하는 모든 곳에서 대통령님을 응원해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지지자들에게 보냈다.
신씨에 따르면 성 전 행정관은 지난 1월3일 관저 앞 체포 반대 집회에 참석해 신씨와 처음 만나 명함을 교환했다고 한다. 성 전 행정관은 이날부터 신씨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지지지 결집이 필요하다”며 관저 앞 지지자 결집을 요청했다. 대통령실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지지자들을 동원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신씨는 대통령실이 지난 1월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관여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신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 조만간 신씨를 불러 관련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성 전 행정관과 강 전 행정관은 경향신문 연락에 응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21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대가로 삼성전자 등의 지분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를 두고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미국 인텔사가 보조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 주식으로 바꾼다는 말인데, 그러나 한국 기업은 아직 보조금을 받은 곳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그렇기에 (받은 보조금을 지분화한다는) 전제에 포함돼 있지 않고, 기업에서도 받은 연락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을 앞두고 다양한 레버리지로 우리 측이 아닌 쪽에서 다양한 소문이 돌았던 게 아닌가 하는 짐작”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확인된 바 없다’가 아닌 ‘사실무근’이 맞는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19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반도체지원법(칩스법)의 지원을 받아 미국에 공장을 짓는 반도체 업체들에 대해 미 정부가 지분을 취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인 인텔에 지원금을 주는 대가로 지분 10%를 받으려는 계획을 확대한 것으로, 대만 TSMC·미국 마이크론·한국 삼성전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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