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성장률 전망치 0.9%로 ‘반토막’···2회 추경에도 1%대엔 ‘역부족’[새정부 경제성장전략]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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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0.9%로 전망했다.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지만 통상 환경 불확실성·내수 부진 여파로 1%대 성장률 회복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0.9%로 전망했다. 지난 1월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전망치인 1.8%에서 반토막이 났다. 지난해 성장률인 2.0%보다 1.1%포인트 낮다.
정부 전망치는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의 0.8%보다는 각각 0.1%포인트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0%)보다는 0.1%포인트 높다.
정부는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0.2% 역성장하자 지난 4월과 6월 추경을 편성했다. 두 차례 추경으로 올해 성장률이 각각 0.1%포인트씩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으나, 1%대까지 회복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수출 증가율은 미국의 관세 조치 영향으로 지난해(8.2%)보다 8%포인트 줄어든 0.2%로 전망했다. 반도체·선박은 호조세를 보이겠으나 자동차·철강, 석유제품·화학 수출은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수출 불확실성은 상당 폭 완화됐으나, 반도체·의약품 품목관세 등 리스크가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내수는 소비심리 개선으로 소폭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 소비 증가율(1.3%)을 지난해(1.1%)보다 0.2%포인트 높여 잡았다. 기재부는 “하반기는 추경, 그간의 금리인하 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확대되겠으나 누적된 고물가 영향과 가계부채 부담 등은 제약 요인”이라고 했다.
설비투자는 지난해(1.7%)보다 0.3%포인트 높은 2.0%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첨단 공정 전환 수요가 있지만, 비정보기술(IT) 업황 둔화와 대외여건 악화로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는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확대로 2.4%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투자는 8.2%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3년 수주·착공이 감소한 영향이 이어지면서 지난해(-3.3%)보다 건설 업황이 더 나빠졌다.
올해 취업자 수는 17만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보건복지·전문과학·금융보험 등 서비스업에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1월 전망치보다 5만명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물가안정 목표 수준인 2.0%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보다 0.3%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추경 효과가 나타나면서 내수 중심으로 회복세가 확대할 것으로 봤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2배 높은 1.8%로 잡았다. 다만 이번 전망에 미국이 언급한 반도체 품목 관세가 반영되지 않은 점은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지상군을 파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대신 유럽 지상군을 돕기 위해 공중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유럽과 구체적인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전화인터뷰에서 자신이 퇴임한 후에도 “미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방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대통령인 내가 보장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을 위해 미군 파병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시사한 것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은 아마도 기꺼이 지상군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것”이라며 “우리는 공중 지원을 통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우리처럼 그런 장비를 가진 나라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영토에 지상군을 배치하는 것은 확실히 배제했다”고 확인하면서 “공중 지원은 여전히 선택 사항이자 가능성”이라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공중 지원 비용은 미국의 대유럽 무기 판매 이윤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의 파병 불가 원칙은 유럽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지상군 파병 규모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지적했다. 클레어몬트 매케나 칼리지의 러시아 전문가인 힐러리 애펠 교수는 “미군이 주둔할 경우 유럽 지도자들은 자국 군대 파병을 훨씬 더 쉽게 정당화할 수 있고 동시에 참여를 주저하는 국가들에 합류하도록 독려하기도 쉬워진다”고 NYT에 말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중 지원 약속이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에 중요한 보조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싱크탱크 CNA의 드미트리 고렌버그는 “유럽은 상대적으로 자원이 제한적”이라면서 “미국이 공중 감시, 정보 제공, 군수 지원 등을 해준다면 전체 작전이 훨씬 더 현실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공중 지원이 어떤 형태가 될지는 아직 명확지 않다.
미국과 유럽은 구체적인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댄 케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미 공군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수준의 안전 보장을 제공할 방안을 개발하라는 임무를 맡겼다고 보도했다. 케인 의장은 이날 영국·프랑스·독일·핀란드 등 유럽 국가의 군 수뇌부와 만나 이에 대해 상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대행이 이끄는 미국·유럽·우크라이나 3자 위원회도 구성됐다.
이탈리아 일간 라스탐파는 복수의 유럽연합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다국적군이 국경을 보호하는 한국식 완충지대 조성 방안이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유럽 지도자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유럽군이 우크라이나 지상에 주둔하고 미국이 위성 정보, 무인기 감시, 방공시스템 등의 기술을 지원하는 혼합형 배치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관건은 우크라이나에 나토 회원국 군대가 주둔하는 어떤 시나리오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힌 러시아가 이를 용인할지다. 더힐은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공중 지원도 러시아와의 충돌로 이어질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 바이든 전 미 대통령은 러시아 전투기와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 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선포해달라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청을 확전 우려가 있다며 거절한 바 있다.
폭력의 유산
피로 물든 영국 제국사를 고발하는 책이다. 식민지에서 영국이 벌인 폭력과 추방, 구금, 살해, 고문 등을 고발한다. 영국 제국의 통치는 법치와 합법적 폭력의 연속으로 이뤄졌으며 오늘날에도 폭력의 유산이 이어지고 있다. 캐럴라인 엘킨스 지음. 김현정 옮김. 상상스퀘어. 4만4000원
폐기된 인생
공사장 컨테이너에 버려진 일기장 148권을 발견한 저자가 일기 내용을 하나하나 재구성해나가는 이야기다. 저자는 일기 주인의 내면과 경력을 복원하는 한편 필적학자와 탐정의 도움을 받아 일기 주인의 정체를 찾아나간다. 알렉산더 마스터스 지음. 김희진 옮김. 문학동네. 1만8000원
호랑이는 숲에 살지 않는다
보전생물학을 공부한 여성 과학자의 자전적 생태 에세이. 저자는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현장에서 활동하는 호랑이 연구자다. 희귀한 분야를 전공한 여성 과학자의 성장기이자 동물과 인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를 누빈 학자의 분투기다. 임정은 지음. 다산초당. 2만원
아우슈비츠는 멀리 있지 않다
아우슈비츠에서 탈출해 나치의 만행을 보고서로 작성, 세상에 처음으로 알렸으나 세상에서 잊힌 루돌프 브르바의 일대기를 담은 전기. 저자는 영화 <쇼아>에 나온 브르바의 삶에 관심을 갖고 오랜 기간 추적해 생애를 복원했다. 조너선 프리드랜드 지음. 김재경 옮김. 2만5000원
낯섦과 공존
AI 시대에 기술과의 공존을 위해 세계관을 확장하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생각의 힘을 기르자고 말하는 책이다. 저자는 인류가 지금껏 견지해온 세계관으로는 AI라는 낯설고 새로운 존재를 이해하고 그와 공존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김태원 지음. 휴먼큐브. 2만2000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2일 외교부 실무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과정 수사에 주력해왔던 특검팀은 지난해 3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개최 과정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 이 회의는 지난해 ‘이 전 장관 귀국’ 명분을 만들기 위해 급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 외교부 실무자들에 대한 조사가 있다”며 “방산공관장 회의가 어떻게 열렸고,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특검보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 경위를 확인할 것도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법무부 관계자들을 불러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 심사 과정을 추궁했다.
특검팀은 방산공관장 회의가 이 전 장관의 귀국용 명분을 쌓기 위해 급조됐다고 본다. 이 전 장관은 도피성 대사 임명 논란에도 지난해 3월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됐는데, 그는 방산공관장 회의를 명분으로 부임한 지 11일만에 귀국했다. 당시 정치권 등에서는 이 전 장관이 도피성 출국 의혹이 불거지자 ‘자진 귀국’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이 회의를 만든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회의의 공동 주관 부처인 국방부·산업부 장관조차 기존 일정으로 개회식에 참석하지 못하면서 급조 의혹은 더 커졌다.
정 특검보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주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서는 임명 추진 과정부터 출국금지 해제 및 귀국 과정 전반을 다 살펴봐야 한다”며 “일련의 과정을 보면 (피의자들의) 고발 혐의인 범인도피죄와의 관련성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집에서 나가지 않는 돌멩이우지현 글·그림초록귤 | 44쪽 | 1만6800원
‘외롭지 않다’는 ‘외롭다’의 다른 말이다. ‘혼자 있고 싶다’는 ‘함께이고 싶다’의 반어적 표현이다. 이 모든 말의 속뜻은 ‘상처받을까봐 두렵다’이다.
이 돌멩이가 딱 그렇다. ‘나는 집에서 나가지 않아요. 겁이 많거든요.’ 큰 눈망울엔 눈물이 그렁하다. ‘나는 걱정도 많아요. 걱정을 하다 보면 눈물이 나요.’ 또르르…똑똑…똑·똑·똑…
이상하다. 이 소리는 눈물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다.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다. “누, 누구세요?” “나는 작은 돌멩이예요. 길을 잃었어요!” 돌멩이는 갑자기 겁이 났다. “거짓말! 날 잡아먹으러 온 괴물이지!” “아니에요! 난 그냥 겁 많은 돌멩이예요.”
돌멩이는 겁이 많다는 말에 ‘나 같은?’이라고 생각한다. 조심스럽게 문을 여니 작은 돌멩이가 눈물범벅으로 서 있다. “드, 들어와.” 돌멩이는 작은 녀석을 위해 모래알 차를 끓이고 조약돌 과자를 꺼냈다. “넌 어쩌다 길을 잃었어?”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이 녀석 역시 집돌이였는데 용기를 내서 친구를 만나러 나왔다가 결국 친구는 못 만나고 고생만 했다고.
돌멩이가 물었다. “역시 집 밖으로 나가는 건 별로지?” 녀석은 뜻밖의 대답을 한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네가 문을 열어 줬잖아!”
다음날, 둘은 ‘같이’의 힘을 빌려 소풍길에 올랐다. ‘햇빛은 반짝이고 풀밭은 보드랍고 냇물은 시원했어요.’ 혼자일 땐 뜨겁고, 따갑고, 차갑다고 여겼던 것들인데 말이다. 실컷 놀다 보니 배가 고프기 시작했다. “이제 집에 갈까?” 데굴데굴 데구르르르.
진흙 수프가 보글보글 끓는다. 국자에서 수프가 ‘또옥’ 하고 떨어진다. 똑…똑…똑.
“어?” 둘은 동시에 서로를 쳐다본다. 이젠 두려움이 아닌 기대의 눈빛이다. “누,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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