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선·2028 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이재명 정부 ‘국정 5개년 계획안’ 공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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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내년 6월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개헌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헌 의제로 대통령 4년 연임제 , 감사원 국회 이관,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를 제안했다.
총리실은 이날 국정기획위가 논의한 123개 국정과제 계획이 담긴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자료집을 배포했다. 지난 13일 국정기획위가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발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 1호 과제인 개헌의 주요 의제로 권력구조와 관련해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시했다. 감사원의 국회 이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등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방안도 담겼다.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도 개헌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개헌 국민투표의 구체적인 시기도 언급했다. 국정기획위는 내년 6월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를 계기로 개헌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현행 국민투표법의 위헌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국정기획위는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방안을 제시했다. 공소 제기와 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법무부에 신설하고, 기존 검찰청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신설하는 중수청이 전담토록 하자는 것이다. 이로써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다고 국정기획위는 밝혔다. 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력을 보강하고 그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감사원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모든 감사계획과 주요 공익 감사청구 사항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감사위원장의 독단적인 결정 구조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12·3 불법계엄에 일부 관여했던 국군방첩사령부는 기능별로 분산해 이관한 뒤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군인복무기본법 등을 정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경북 포항에서 더불어민주당 깃발을 들고 정치를 한다는 건 “악마의 맷돌에 인생을 갈아넣는 일이었다”. 2022년 8월22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허대만 전 경북도당위원장의 말이다. 1995년 지방자치가 부활하자마자 고향 포항으로 달려온 그는 그해 전국 최연소 시의원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그에게 허락된 영광은 여기까지였다. 이후 치러진 7번 선거에서 모두 낙선했다. 출마, 낙선, 출마 또 낙선이라는 참혹한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그는 민주당 옷을 벗지 않았다. 예견된 패배를 조롱하듯 “딱 한 번만 눈감고 무소속 출마도 고려해 보라”는 제안이 그를 흔들었다. 하지만 유혹이 강하면 강할수록 ‘악마의 맷돌’을 더 세게 움켜쥔 그는 ‘과메기도 (국민의힘 계열)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민주당 험지에서 정치 인생 30년을 갈아넣었다. 그 ‘악마의 맷돌’은 지역주의였고, 승자독식 선거제였다.
그의 허망한 죽음 후 지역 1당 독점을 강화하는 소선거구제를 개편하자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의 못다 한 꿈에 응답하듯 ‘허대만법’이란 이름이 붙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개정안을 내놓고, 국회의장도 선거법 개정 전원회의를 열었다. 정치권은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 석패율제, 지역정당 허용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허대만법’은 거대 정당 중심의 양극화·진영 정치 벽에 번번이 부딪혔다. 민주당만 해도 김대중표 동진정책, 노무현표 전국정당화의 맥이 끊긴 상황에서 대구·경북은 정치적 동토를 벗어나지 못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과 호남 두 지역에서라도 ‘허대만법’ 불씨를 살리자는 목소리가 다시 나온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의 무투표 당선자 30%가 이 두 지역에서 나왔다. 전국이 어렵다면 이 두 곳에서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게 허대만의 유지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지역주의 극복은 공존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시밭길”이라 했던 그의 여정을 담은 추모문집 <공존의 정치>도 20일 출간됐다.
3주기면 슬픔과 그리움이 덜해지는 ‘탈상’의 시기다. 비록 허대만은 현실 정치에서 패배했지만, 허대만의 정치는 실패하지 않았음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의 탈상을 맞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감독과 함께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호랑이 ‘더피’가 표현한 해학은 우리가 가진 힘”이라며 “(문화 산업의) 튼튼한 뿌리를 만드는 역할을 정부가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리랑 국제방송에서 방송된 특별 프로그램 에 출연했다. K팝을 소재로 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매기 강 감독과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에 참여한 트와이스 멤버인 지효와 정연, 프로듀서 알티(R.Tee), 김영대 평론가도 함께 출연했다.
흰 티셔츠에 하늘색 재킷을 입고 등장한 이 대통령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줄여서 뭐라고 하는지 아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걸 몰라서 되겠냐. ‘케데헌’이라고 하지 않냐”고 답했다. 그는 <케데헌>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으로는 호랑이 ‘더피’ 캐릭터를 꼽았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문화를 해학이라고 표현하지 않냐”며 “제일 무서웠던 존재인 호랑이를 저렇게 사랑스럽고 귀엽게 만들어 변화시킨다. 그게 우리가 가진 힘”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 이어진 응원봉 시위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문화는 살벌한 정치 현장에서도 응원봉으로 가뿐하게 제압해 버린다”도 밝혔다. 그는 “폭동이 아니라 응원봉을 들고 춤을 춘다”며 “아름답지 않나. 결국은 이겨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전 세계가 정치적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아름답게 제압해간다”며 “K-데모크라시(민주주의)는 일종의 종합예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걸 정부 입장에서 정말 길게 보고 문화산업을 키우되 문화적 토양도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전할 수 있게, 학습할 수 있게, 자기 소양이나 자질을 발굴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연장과 인프라 부족 등 현실 과제를 지적하면서 문화산업 육성 계획을 밝혔다. 그는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 일본엔 공연장이 꽤 잘 갖춰져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공연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대규모(공연장)는 거의 없다”며 “토양을 만들어내는, 씨를 뿌리는 그런 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순수 예술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그는 “순수 문화 예술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런 문화 산업도 사상누각이 된다”며 “지금 대한민국의 문화 산업이 겉으론 화려해 보이지만 ‘토대가 튼튼하냐, 사실 속이 비어있지 않냐, 뿌리가 썩어가지 않냐’는 지적에 공감한다. 튼튼한 뿌리를 만드는 역할을 정부가 할 텐데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의 선고 공판이 개시 결정 1년여만인 10월 28일 열린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19일 살인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 형을 확정받은 백모씨(75)와 백씨의 딸(41)에 대한 재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 측은 부녀 피고인에 대한 원심 유지를, 피고인 측은 무죄 선고에 따른 명예회복을 각각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는 스스로 진술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 범행을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는다”며 백씨 부녀가 유죄라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 박준영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글을 쓰고 읽지 못하는 아버지, 경계선 지능인인 딸 등 피고인들의 취약성을 악용한 사례”라며 반박했다. 이어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조작된 범행 동기로부터 피고인들과 그 가족이 명예를 회복하도록 무죄를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중요 증인으로 분류된 당시 수사 검사 A씨(49)는 이날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들의 진술을 미리 정해놓고 짜 맞춘 수사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가 끝난 뒤 조서는 백씨와 딸에게 모두 확인 과정을 거쳤다”며 “글을 모르는 백씨를 위해 당시 수사관이 조서를 읽어줬고 이를 수사과정 확인서에 기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동기를 수사하던 중 딸이 쓴 범행 경위서에 ‘아빠가 짐승같다’라는 표현이 나와 집중적으로 추궁해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자백을 들었다”며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경찰의 관련 범죄 첩보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 측 증언에 대해 씨 부녀는 “자백한 사실이 없다”, “억울하다” 등으로 반박했다.
재판부는 방대한 기록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오는 10월 28일 선고 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은 2009년 7월 6일 오전 전남 순천시 자택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마신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친 사건이다.
수사당국은 사망자 중 1명의 남편인 백씨와 백씨의 딸을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부녀는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 백씨는 무기징역, 백씨의 딸은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012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백씨 부녀는 대법원 확정판결 10년 만인 2022년 1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검사의 직권남용 등을 이유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프리미엄 브랜드 공식 수입원 게이트비젼이 20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에서 프리미엄 플래그십 카메라 브랜드 핫셀블라드 공식 매장 1호점 오픈을 알리고 있다. 핫셀블라드 카메라는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아폴로 프로그램 임무에서 사용돼 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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