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건희, 내일 4차 조사 불응···특검 “25일 출석하라” 재통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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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오는 23일로 예정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김 여사 측은 23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구속 후 네 번째 특검 조사와 관련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특검팀에 22일 제출했다. 앞서도 김 여사는 지난 20일 3차 조사에 나오지 않아 하루 뒤에 조사가 이뤄졌다.
특검팀은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출석 날짜를 다시 통보했다. 김 여사는 현재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튜버들의 ‘음모론’이 일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21일 “일본어로 한국 문화 콘텐츠를 소개하던 복수의 한국인 유튜버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을 계기로 갑자기 정치적 메시지를 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집회를 ‘반일 세력과 싸움’으로 규정하고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 공통점이라고 봤다. 아사히는 이들이 윤 전 대통령 탄핵 이전에 거대 야당에 의한 국정 마비, 중국의 부정 선거 개입 등을 호소했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소개한 ‘지금, 한국 국민 1000만명이 반일파와 싸우는 이유 이야기합니다’라는 제목의 일본어 콘텐츠는 지난 3월 공개된 이후 조회 수 168만회, 댓글 8000여개를 기록했다. 이 콘텐츠에는 “일본 미디어가 1㎜도 보도하지 않는 일에 공포를 느낀다” “이 정도의 데모가 미디어에서 보도되지 않는다는 것이 무섭다”는 일본어 댓글이 달렸다.
이에 대해 아사히는 “경찰 집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옹호 집회에 1000만명이 참가했다는 사실은 없다”고 지적했다.
‘음모론’을 전하는 콘텐츠에는 “일본도 중국 탓에 위험하다”, “친중 정치인 배제에 목소리를 높이자” 등 중국에 관한 혐오를 표현하는 일본어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일본에서 지난달 20일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는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우며 외국인 규제 강화를 주장한 우익 성향 참정당이 돌풍을 일으키며 의석수를 기존 2석에서 15석으로 늘렸다.
책 ‘음모론’을 쓴 하타 마사키 오사카경제대 교수는 “부정확함에 약한 사람이 음모론을 믿는다”며 “일본 친화적인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싶은 사람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해 ‘이면에 무언가가 있다’고 믿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아사히에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22일 대검찰청에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 범죄와 같은 다중피해범죄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사건처리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정 장관이 이 같은 지시를 대검찰청에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최근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불법사금융을 비롯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이 무분별하게 발행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며 “이같은 다중피해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다.
정 장관은 이어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금융당국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추가적인 피해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해 달라”며 “범죄피해 재산도 몰수 및 추징해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피해자들의 삶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안심주택’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지급한다. 9월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또 부실업체로 판단된 사업자는 향후 청년주택 진입을 차단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문제 해결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정책인 만큼 설령 사업자의 부실로 보증금 미반환문제가 발생했더라도 서울시가 1차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다.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16년부터 역세권 주변에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주변 시세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한다. 입주자는 최대 8~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거복지정책 중 하나다. 현재까지 총 2만6000가구를 공급했다. 경쟁률만 수백 대 일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서울시는 퇴거가 시급한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가지 못하는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한다. 통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우선반환하지만 이번 부실 청년안심주택의 경우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반환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는 금융권과 법무법인 등을 통해 보증금을 지급한 뒤 경매에 참여, 우선변제권을 행사에 보증금을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후순위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우선매입한다.
피해임차인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집에 다시 임대해 살 수 있다. 향후 임차인이 퇴거할 때 공공주택사업자는 낙찰가격에서 감정평가액을 뺀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서울시는 부실 청년안심주택 사업자에 대한 검증도 강화하고 향후 해당 사업 진입도 차단하기로 했다.
현재 입주자 모집을 진행하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보증보험 가입을 촉구하고, 9월까지 가입하지 않는 경우 즉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조치에 들어간다. 또 입주자 모집을 앞둔 사업장은 ‘공급신고’ 단계에서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입주자모집을 시작할 수 없도록 사전에 차단한다.
또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에 들어간다. 또 청년안심주택 건설시 받은 각종 용적률 인센티브, 융자금 지원 등 혜택도 환수조치한다.
특히 부실사업자가 청년안심주택 사업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사업자 선정단계에서부터 재정건전성·보증보험 가입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현재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문제가 불거진 현장 2곳에 서울시 전세피해지원팀을 파견, 관련 상담도 진행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청년에게 주택 보증금은 유일한 목돈이자 전 재산”이라며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의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사업’을 반대하는 충남·전북 주민들의 변호를 권영국 정의당 대표(사진)가 맡는다.
송전(탑)선로 금산군 경유 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법무법인 두율 소속의 권 대표와 김예니 변호사를 해당 사건 담당 변호인으로 선임했다고 20일 알렸다. 대책위는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박범석 송전(탑)선로 금산군 경유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한전이 법이 아닌, 자체 내규 규정을 통해 송전선로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의 법을 한국에 적용시킬 수 없는 것처럼 한전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한전이 정한 최적경과대역에 송전탑을 설치할 수 없다”고 했다.
송전선로 건설에 반발하는 충남·전북 주민들은 26일 오후 4시 충남 논산시 벌곡면사무소 앞에서 송전선로 건설 중지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논산은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이다.
한전은 전북 정읍시에서 충남 계룡시까지 연결되는 34만5000V 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북 서남권과 전남 신안에 있는 해상풍력 등의 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다.
앞서 대전지법 민사24부는 지난 2월 송전(탑)선로 금산군 경유 대책위원회가 한전 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해 낸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대책위는 해당 사업의 입지선정위원회가 선로 경유지를 결정한 결의 내용에 하자가 있다며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대전지법 민사21부는 지난달 21일 기존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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