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이 대통령 만난 빌 게이츠 “트럼프와 대화 잘 나누시라” > 공지사항

• 목록
• 답변
• 글쓰기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게이츠 이사장이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잘 나누시라”고 덕담하자 이 대통령은 “슬기롭게 잘 대화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예산을 총액 한도 안에서 부처별로 자유롭게 편성하는 ‘톱다운(Top-down, 총액배분·자율편성)’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채택됐다. 노무현 정부 당시 시도한 방식으로 기획재정부에 집중된 예산 권한을 각 부처로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기재부 내에서는 효율적인 배분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1일 국무총리실이 공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123개 국정과제 중 ‘재정 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17번째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국정위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출 한도 미준수 페널티를 강화해 톱다운 예산제도를 실질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예산은 기재부가 각 부처 세부 사업 예산까지 관여하는 형태지만, 앞으로는 기재부가 정한 총액 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톱다운 방식은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됐다. 각 부처가 재정 당국의 예산 삭감을 우려해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과다 신청하는 문제를 줄이고, 부처에 자율권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 제도에서는 각 부처가 할당된 예산 한도 안에서 스스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국정위는 ‘국가재정전략회의’ 명칭을 ‘국가재원배분회의’로 바꾸자고 했다. 지금처럼 기재부가 작성한 국가 재정 계획을 그대로 승인받는 구조를 바꾸고 부처 간 수평적 토론을 통해 재정 우선순위를 조정하자는 것이다.
기재부는 전면적인 톱다운 방식 도입에 우려를 나타냈다. 부처 이해관계에 휘둘려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 톱다운 방식을 도입해 자율성을 줬더니, 각 부처가 총액 내에서 국민에게 배분하는 예산은 줄이고 공무원이 해당 사업 관리를 위해 쓰는 ‘관리 운영비’를 증액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부처에 어느 수준까지 자율성을 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국회 예산 심의권 강화안도 내놨다. 이를 위해 국정위는 “정부 증액 동의가 필요한 헌법상 ‘각항’의 의미를 명확화”하겠다고 했다. 헌법은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을 증액하거나 새 항목을 만들 수 없도록 규정한다. 국정위 관계자는 “‘각항’ 단위는 증액할 수 없더라도 그 아래 세부 항목은 국회가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각항’의 정의를 명확히 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수 오차가 일정 규모 이상 발생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사유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2023~2024년 2년 연속 87조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을 때, 기재부가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방교부세 등을 임의로 삭감해 논란이 된 전례를 막으려는 조치다. 또한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국회 보고도 강화한다.
22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결선에 진출한 김문수·장동혁 후보의 결선 전략은 엇갈렸다.
김 후보는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며 안철수·조경태 후보 등 낙선자들을 포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근 당사 농성의 성과를 강조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싸울 방법을 체득한 사람이 자기라고 강조했다.
반면 장 후보는 김 후보를 과거, 낡음으로 자신을 미래, 새로움의 이미지로 부각시키면서 김 후보와 달리 내부 총질 세력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 기자회견에서 “한 번에 (득표율) 50%를 넘었으면 좋았겠지만, 결선에 가서 흥미진진하다”며 “국민의힘의 역동성을 보여줄 수 있고, 컨벤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에 대해 “경험 많은 내가 포용할 수 있다”며 “대화를 많이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낙선한 찬탄파 안철수·조경태 후보에 대해서도 “두 분 모두와 오랫동안 좋은 관계에 있다”고 러브콜을 보냈다. 안·조 후보를 지지했던 표심을 결선에서 끌어안으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는 전당대회 전에도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부터 한동훈 전 대표까지 모두 하나로 품어야 한다는 ‘용광로론’을 설파한 바 있다.
그는 “당사에서 9박10일 농성을 했다”며 자신이 김건희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을 저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난 평생을 투쟁했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을 이길 방법을 체득하고 있다”며 “말이 아닌 실천으로 ‘이재명 독재’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 (결선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추격자 입장의 장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와 결선을 치르는 것 자체가 당원들이 만든 기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후보에 대비해 “당대표가 정치 인생 마지막이 아니라 정치 인생의 시작인 후보, 국민과 당원이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후보”라고 자신의 강점을 설명했다.
장 후보는 김 후보의 당사 농성에 대해 “특검이 당사 압수수색를 집행하지 못한 건 법리적으로 범죄 관련성을 특정할 수 없어서지, 당사를 누가 지키고 있어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몸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논리, 전략으로 싸워야 한다”며 “낡은 투쟁 방식을 버리고 새롭게 투쟁해야 한다”고 김 후보와의 차별점을 강조했다.
장 후보는 당의 ‘단일 대오’에 대한 견해가 김 후보와 다르다고도 했다. 그는 “내부 총질 세력까지 다 품자는 막연한 통합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끼리 해야 한다”며 “결선 투표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더라도 입장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낙선한 찬탄파의 지지를 얻으려 하기보다 김 후보와의 비교 우위를 내세워 반탄파 내의 지지를 더 확보하려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대표 결선 투표는 오는 24~25일 이틀간 진행된다. 23일에는 결선 투표를 앞두고 김·장 후보의 TV 토론회가 진행된다. 최종 투표 결과는 26일에 발표된다.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해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의 답이 의외로 산책을 하거나 잠을 자고 난 뒤 떠오르는 수가 있다. 뇌과학자인 정민환 카이스트 교수(64)에 따르면 우리 뇌에는 특정 과제를 수행할 때 활성화되는 ‘과제 네트워크’와 내적 사고를 할 때 활성화되는 ‘디폴트 네크워크’가 있다. 디폴트 네트워크는 우리가 멍하니 쉬고 있을 때도 작동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이다.
지난 18일 경향신문사에서 만난 정 교수는 “인간을 다른 동물과 다른 특별한 종으로 만드는 것은 상상력, 창의력, 혁신 능력이며 이는 뇌의 자발적 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출간된 <기억의 미래>(푸른숲)는 인간만이 지닌 혁신 능력의 원천인 뇌신경망의 구조를 설명한 교양과학서다. 책은 2023년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온 의 한국어판으로, 뇌과학에 관심이 있는 독자를 상정했던 영어판과는 달리 뇌과학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게 구성했다. 뇌의 기억 메커니즘은 컴퓨터와는 다르다. 컴퓨터는 정해진 위치에 정보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그 정보를 꺼낸다. 정보 자체는 저장할 때나 꺼낼 때의 차이가 없다. 뇌에서는 하나의 신경망에 여러 정보가 겹쳐지는 방식으로 정보가 저장된다. 이 때문에 우리 기억은 저장될 때마다 조금씩 바뀌는데, 여기에 인간만이 갖는 창의성의 비밀이 숨어 있다.
인간의 혁신 능력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점은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인 해마가 상상에도 관여한다는 점이다. 해마는 사건의 궤적을 저장할 뿐만 아니라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상상할 수도 있다.
“우리의 기억은 과거를 그대로 저장하기보다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정된 경험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어떤 사건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두는 것이 생존에 훨씬 유리하기 때문일 겁니다.”
시중에는 창의성을 키워준다는 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 교수는 창의성을 억지로 키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쉬거나 자고 있을 때도 기억들이 조합이 돼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키울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안에서 사고의 폭을 넓히는 것입니다. 독서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정 교수에 따르면 현행 AI는 1000억개의 신경세포와 100조개의 시냅스를 지닌 복잡한 뇌를 “질적으로 조악하게 모사하는 수준”으로, “질적인 결함을 양(심층신경망의 층수와 엄청난 학습량)과 속도로 메우고” 있다. 뇌의 장점인 직관과 통찰, 공감 능력, 자기반성과 메타인지(생각에 대한 생각) 능력은 갖추지 못했다. 게다가 LED 전구 한 개(20와트)에 필요한 전력이면 충분한 뇌와 달리, AI는 엄청난 전력을 소모한다.
정 교수는 AI가 인간을 지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단순히 계산 능력이 앞선다고 해서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의사결정 권한을 AI에 과도하게 위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핵무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AI를 어떻게 설계하고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를 인류가 스스로 결정해야죠.” 정 교수는 기초과학 분야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젊은 인재들이 의대로 쏠리는 건 안정적인 커리어 경로 때문입니다. 금전적 보상이 크지 않더라도 가슴을 뛰게 하는 연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면 연구자의 길을 걷겠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대학-연구소-기업을 잇는 다양한 경로, 장기적인 펀딩, 연구자 중심 연구소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랑’은 ‘마침표’를 반드시 붙여서 내놓으세요.”
망이(20대·SNS 활동명)는 지난달 서울시의 한 재활용분리수거장에서 안내문을 발견하고 웃었다. “폐기물은 스티커를 붙여서 내놓으세요”란 문구에 ‘폐기물’과 ‘스티커’라는 단어가 지워져 있었다. 누군가 빈칸에 ‘사랑’과 ‘마침표’를 적어놓은 게 귀엽다고 느낀 망이는 사진을 찍어 엑스에 올렸다.
도시에서 발견한 소소한 재밋거리를 공유하는 ‘도시 관찰’이 SNS에서 유행하고 있다. 한 출판사가 책을 홍보하며 올린 이벤트에서 시작된 도시 관찰은 청년들 사이에 놀이문화로 퍼지고 있다. 이들은 “팍팍한 삶에서 작은 행복을 잃지 않기 위해 도시를 관찰한다”고 했다.
도시 관찰은 지난달 25일 출판사 반비가 책 <이다의 도시관찰일기>를 홍보하기 위해 기획한 이벤트에서 시작됐다. “직접 발견한 이상하고 사랑스러운 도시 풍경들을 자랑해달라”는 게시글은 한 달 만에 3800만 이상 조회수를 기록했다. 직접 사진을 공유한 사람도 20일까지 6700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도심 속 소소하고 특이한 풍경들을 사진으로 담아냈다. P(22·SNS 활동명)는 경남 거제시 옥포동의 한 거리에서 ‘참새들 무료급식소’라고 적힌 안내판 아래 쌀알이 흩뿌려진 사진을 올렸다. 그는 “사진을 올릴 땐 이벤트가 이미 끝난 시점이었지만 분명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았다”고 했다.
엑스 이용자 ‘4’는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 보도블록에서 껌 자국 위에 그림이 그려진 모습을 찍어 올렸다. 그는 “출근길에 바닥을 보며 걷다가 무심코 발견한 모습이 귀엽고 정감이 가서 공유했다”고 했다.
청년들은 도시 관찰이 바쁜 일상에 ‘숨 쉴 틈’이 돼준다고 했다. 유민주씨(26)는 “최근 SNS에 혐오 발언이 많이 올라오는데 도시 관찰이 유행하면서 귀엽고 따뜻한 사진들을 볼 수 있어 좋았다”고 했다. 유씨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에서 검은 실로 “사랑은 우리를 멈출 수 없게 한다” 등 문장을 수놓은 조각천을 발견해 올렸다. 경기 성남시 운중도서관 근처 길가에 핀 잡초에 누군가 분필로 ‘질경이’ 이름을 써놓은 모습을 찍어 올린 A씨(26)는 “도시 관찰을 하면서 그냥 지나칠 순간들도 기록하고 일상을 소중히 여기게 됐다”고 했다.
<이다의 도시관찰일기>의 이다 작가는 “무언가를 관찰하다 보면 관심이 생기고 이해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팍팍하고 살벌한 도시 생활도 부드러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