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티몬 회생절차 종결 결정···‘오아시스’ 경영 본격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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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규모 정산자금 지급불능 사태를 일으켰던 티몬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지난해 7월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지 1년여 만이다. 이에 따라 티몬을 인수한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마켓’의 경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는 22일 티몬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티몬은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 중 96.5%의 변제를 완료했다”며 “티몬은 계좌 불일치 등 사유로 변제하지 못한 금원을 별도 계좌에 예치해 관리하면서 변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티몬은 지난해 7월29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해 9월10일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법원은 올해 4월14일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마켓에 대해 최종 인수예정자 선정 허가를 결정했으나, 지난 6월20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중·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모인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 과반이 반대해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그러나 법원이 같은 달 23일 강제인가를 결정하면서 오아시스가 티몬의 새 주인으로 최종 선정됐다. 강제인가는 기업의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승인할 수 있는 제도다.
유전적 요인이 지능 수준과 교육·직업 성취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파킨슨병 진행 속도가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연구진은 이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질환이 빠르게 악화될 위험이 있는 환자를 선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분당차병원 신경과 허영은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국제학술지 ‘운동장애(Movement Disorders)’에 게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연구에선 미국 국립보건원 AMP 프로그램의 파킨슨병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환자 851명의 유전체 정보를 분석했다.
파킨슨병은 노화에 따라 신경계에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는 질환으로, 다양한 유전적·환경적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진은 뇌신경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될 때 인지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완충하는 능력인 ‘인지 예비능’이 질환 진행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인지 예비능을 추정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인 교육·직업 성취도 및 지능 수준이 유전적 요인과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는지를 분석했다. 질환 발병에 연관된 유전적 취약성을 통계적으로 종합한 결과는 ‘다유전자 점수’ 검사로 측정됐다.
연구에선 교육 성취도와 직업 성취도, 지능 수준에 관한 다유전자 점수를 매긴 뒤, 점수에 따라 운동기능 악화와 치매 발생 등 파킨슨병의 개별 증상이 악화되는 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봤다. 그 결과, 모든 인지 예비능 관련 지표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 점수가 높을수록 파킨슨병 환자의 인지 저하 위험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 성취도 관련 유전자 점수가 1단위 높아질수록 운동증상 악화 위험도는 19.6%, 치매 발생 위험도는 45.2% 감소했다. 또 직업 성취도에 대한 유전자 점수 역시 1단위 높아질수록 환각·망상 발생 위험도는 21.7% 낮아졌다.
연구진은 교육·직업·지능과 관련된 유전적 요인을 점수로 매겨 파킨슨병의 진행 속도를 예측하는 바이오마커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허영은 교수는 “파킨슨병은 현재까지 질병의 발생과 진행을 근본적으로 막는 치료제가 없는 질환”이라며 “진행이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를 선별해 증상이 악화되기 전에 적절한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고 생활습관 및 환경적 요소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23일 “온갖 돈 뿌리기 정책을 남발하고도 겨우 0%대 성장률, 경제 아마추어 정부의 현실이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0.9%로 전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전날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보다 0.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재명 정부는 소비쿠폰 지급, 추가적 돈 뿌리기까지 계획하고 있다”며 “단기적 소비 진작으로 구조적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경제 아마추어의 전형적 착각”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세계 초일류였던 반도체 경쟁력이 떨어지고, 경제 발전의 주력 산업 중 하나였던 석유화학 분야 경쟁력까지 붕괴 위기에 몰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정작 구체적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더욱 가관인 것은 ‘진짜 성장’을 강조한다면서, 정작 ‘기업 옥죄기’에 혈안이 된 상호모순적 태도”라며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악으로 기업 경영 환경을 극도로 악화시켜놓고 성장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이며 자가당착”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기업을 살려야 성장률이 회복된다. 경제 성장의 주역인 기업의 기를 살리고 성장시켜야 투자와 고용이 확대되고 경제가 일어날 수 있다”며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 상법과 같은 ‘경제 악법’들의 강행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시가 지하철 광고판 등을 소상공인과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무료 개방한다.
대전시는 ‘홍보매체 이용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비영리단체 등이 시에서 보유한 홍보매체 1256면을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전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비영리법인·단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이다.
선정된 업체나 단체는 시에서 보유한 대형 홍보판 2면, 도시철도 광고판 134면, 버스정류장 안내 단말기 1128면 등을 통해 무료 광고를 할 수 있다.
시는 다음달 16일까지 이용 신청을 받은 뒤 공익성 등을 기준으로 18개 업체를 선정해 무료 광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업체에는 홍보물 제작도 지원한다. 홍보물 제작에는 지역 대학 디자인 관련 학과 교수와 학생들이 재능기부로 참여한다.
제작된 홍보물은 내년 1월부터 최대 6개월 동안 무료로 지정된 홍보매체에 게시된다.
시 홍보매체 이용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업체나 비영리단체의 공익활동 홍보를 돕기 위해 시에서 보유한 홍보매체를 무료 개방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등의 홍보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이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대응에 대한 내부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태원 참사 관련 범정부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경찰청은 참사 당시 근무한 경찰관들에 대해 조사 개시를 통보했다. 조사 대상은 주로 이태원 지역을 담당하는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것으로 보인다. 합동조사 TF에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한다. 용산구청 소속 공무원은 행안부에서 감사를 벌인다.
이번 조사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적 참사 유가족을 만나면서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감사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참사 발생 3년째가 되는 오는 10월29일이면 징계 시효가 만료된다.
감사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피해가 확대된 과정에 누가 책임이 있는지 가리기 위해 이뤄진다. 당시 참사 현장에 출동했거나 비상근무로 사무실을 지킨 경찰관 등이 주요 대상이다. 참사 당시에는 구조나 안전 관리뿐 아니라, 마약 단속을 하기 위한 경찰관들도 있었다. 현장에 출동했지만 조사 개시 통보를 받지 못한 이들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감사 대상과 규모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 내부에선 논란이 나오고 있다. 조사 개시를 통보하면서 ‘징계·문책 절차와 시효가 정지되며, 의원면직과 포상 추천에 있어 제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공문이 발송됐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라 감사 대상이 되면 의원면직 및 포상 추천에 제한받지만,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해 구조 활동을 벌이며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경찰관들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것을 놓고 “사실상 징계이자 2차 가해”라는 반발도 나온다.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은 입장문을 통해 “공문을 받은 대상자 중에는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그 참혹한 현장 때문에 트라우마를 얻어 고통받고 있는 동료들까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사 관련 조사 대상자를 선정한 기준을 명백히 밝히고, 포상 추천 제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지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용산서 소속 경찰관 80명 정도가 조사 개시 통보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참사 당시 경찰을 향한 비판에 많은 경찰관들이 트라우마를 안고 있으면서도 내색을 못 했고, 각종 수사와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효가 곧 만료됨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없게 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감사 대상을 폭넓게 잡았다”며 “이후 관련성을 확인해 참사 발생과 무관하면 조사 종료를 신속하게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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