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진단 녹색경제학자가 본 정부의 ‘AI 올인’…“시민 소득개선으로 이어질지 의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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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진단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장은 23일 “인공지능(AI)이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가정은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정을 바탕으로 국가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AI 올인’ 경제성장 전략에 리스크가 있다고 짚은 것이다.
김 소장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AI가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보장이 없고, 설사 AI로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의 소득 개선으로 이어질지 매우 불투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브리핑에서 “AI 대전환은 인구충격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라고 말했다. 정부는 ‘AI 대전환·초혁신 경제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 완화 등 ‘최우선 패키지’ 지원을 할 예정이다.
김 소장은 “(한국보다 AI 기술이 앞선) 중국은 녹색산업이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차지하는 등 다양한 미래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며 “AI 말고 미래산업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시”라고 말했다. AI 성장 전략과 녹색전환 등 다른 미래산업 전략 간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경제와 디지털경제 정책연구자인 김 소장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 서울시 혁신센터장과 협치자문관, 정의당 부설 정의정책연구소장 등을 지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총평하자면.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AI가 경제성장률을 올려준다는 보장이 없다. AI로 잠재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목표가 달성 가능한지가 문제다. 세계 경제학계에선 ‘AI가 생산성을 높여 경제성장률을 올릴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다론 아제모을루 미국 메사추세츠공대(MIT) 교수처럼 ‘AI는 과대 포장됐다’는 견해도 있다.
둘째, 설사 AI가 성장률을 올려주더라도 일반 시민의 소득 개선으로 이어질지 불투명하다.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이어지면 GDP는 늘어도 일반 시민의 소득은 개선되지 않고 불평등만 강화될 수 있다. 일부 대기업이나 테크 기업의 시가총액을 올리는 데 그칠 수도 있다.
셋째, AI 중심 성장은 기후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녹색산업 전환에 AI와 맞먹을 만큼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재 정부의 AI 정책은 기후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 미·중 기술경쟁 사이에 낀 한국이 AI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적어도 ‘AI 올인’은 하지 말아야 한다. 중국은 녹색산업이 전체 GDP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AI 말고는 미래산업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시다.”
- 정부도 녹색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부족하다. 석유화학·철강·시멘트·기계·자동차 부품 등 한국의 주요 주력 산업들이 최근 중국의 부상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 이들 산업에 AI를 탑재한다고 해서 경쟁력이 생기진 않는다. 이들 산업에 ‘녹색의 옷’을 입히지 않으면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기존 주력 산업의 녹색전환과 새로운 녹색 산업들의 창출도 AI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나마 녹색산업은 물리적 실체가 있는 편인데 AI는 그렇지 않다. 정부가 지나치게 AI에 ‘올인’하는데, 결국 균형의 문제다.”
‘공공기관 개혁 TF’ 예고“시대 따라 달라진 임무로”
노란봉투법 추진 재확인“재계 우려, 상당히 과장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을 제대로 하라고 오늘도 지시했다”며 “대통령비서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공공기관 개혁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 대상으로 발전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 SRT·KTX 등을 지목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경제단체와 재계 일각의 우려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과장”됐다며 “좀 심해 보인다”고 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한 이 대통령 지시와 대통령실 내 TF 구성 계획을 밝히며 이 같은 대상 공기업까지 언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며 “통폐합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을 합해 모두 331개에 이른다.
김 정책실장은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큰 게 발전 공기업”이라며 “지금 한전과 젠코(발전 자회사) 체계는 소위 플레이어와 심판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발전 공기업만 해도 신재생에너지 시대에는 전혀 다른 역할이 요구될 수 있다”며 “발전 공기업의 큰 틀을 바꾸는 것이 있고 이는 정부 조직개편과도 연관돼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정부 조직개편과 맞물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한전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다.
김 정책실장은 “국토교통부 소관인 LH 개혁은 일주일 후 국토부에서 발표할 것”이라며 “SRT와 KTX 통합도 부처 중심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 공기업이 많다는 점도 언급하면서 “기능에 따라 몇군데 그룹을 지어 시대에 따라 달라진 임무에 맞게 조금씩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김 정책실장은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와 거버넌스를 고치는 문제 등 할 일이 많은 상당히 큰 주제”라며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하는 TF 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노란봉투법은 대통령실의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정책실장은 “원·하청 노사 상생과 기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진짜 성장을 위한 법”이라며 “파업까지 가지 않고도 많은 분쟁이 해결되고, n차 하청에서 비롯되는 비정규직 처우도 개선될 수 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며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법을 다시 개정하면 된다”고 했다.
미국 정부가 인텔에 이어 삼성전자 등 자국 내 공장을 짓는 해외 반도체 제조사의 지분 확보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로이터통신 보도에 대해 김 정책실장은 “금시초문”이라며 “인텔이라는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은 상황이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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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는 쉽고 편리한 작업일 수도, 누군가에게는 난감하고 피하고 싶은 과제일 수도 있다. 국내 성인 100명 중 8명은 기본적인 디지털 기기 조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인의 디지털 기반 문제해결 점수는 100점 만점에 53.3점에 불과했다.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디지털 기기와 기술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교육부가 19일 공개한 1차 성인디지털문해능력조사 결과를 보면, 디지털에 관한 기본적 이해와 경험이 부족해 ‘일상생활에서의 기본적인 디지털 기기 조작에 어려움을 겪는 ‘수준 1’ 성인은 8.2%였다. 기본적인 이해와 기기 조작이 가능하지만 일상생활에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기에는 미흡한 ‘수준 2’ 성인은 전체의 17.7%(약 758만명)였다. 특히 60세 이상 4명 중 3명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 소득과 학력이 낮은 성인들의 디지털 문해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에 따라 수준 1~수준 4로 구분했다. 수준 1은 ‘일상생활에서의 기본적인 디지털 기기 조작을 어려워 하는 수준’, 수준 2는 ‘기본적인 이해와 기기 조작이 가능하지만, 일상생활에 활용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을 의미한다. 수준 3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문제해결은 가능하지만 비판적 수용은 어려운 정도’, 수준 4는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활용해 다양한 문제 해결이 원활한 수준’을 뜻한다.
디지털 기기 활용에 능숙하지 않은 성인은 주로 60세 이상이 분포했다. 60세 이상 조사자의 23.3%는 수준 1에 해당했는데, 18~39세 0.8%와 차이가 극명했다. 수준 2 성인 또한 60세 이상(37.8%)에서 가장 많았다. 전체 성인 10명 중 4명(40.4%)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답했는데, 60세 이상에선 77.7%가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소득이나 학력이 낮은 성인의 디지털 문해능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중학교 졸업 학력 이하 성인의 34.6%가 수준 1로, 고졸(6.3％), 대졸 이상(0.9％)과 차이가 컸다. 소득별로는 월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성인의 4명 중 1명(25.9%) 이 수준 1이었는데, 300만∼500만원(4.9％), 500만원 이상(1.2％)보다 디지털 문해력 수준이 낮았다.
성인이 디지털 기기를 일상생활에 활용하는 목적으로는 ‘가족, 친구, 지인들과의 연락’이 97.0％로 가장 높았다. ‘일상생활 정보검색’(84.8％), ‘유튜브 시청 등 여가활동’(84.4％), ‘온라인 쇼핑, 전자결제’(70.8％)가 뒤를 이었다.
디지털 기본활용, 디지털 정보활용, 디지털 의사소통, 디지털 안전, 디지털 기반 문제해결 등 다섯개 분야로 나눠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디지털 기반 문제해결 분야가 100점 만점에 53.3점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점도 특징이었다. 키오스크에서 음식 주문하기, 앱으로 기차표 예약하기 등으로 측정한 결과다. 나머지 네 개 분야는 모두 70점대 나타났다.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능력 등을 측정하는 디지털 안전은 70.5점으로 두 번째로 낮았다. 해당 항목은 박사임을 내세워 약 대신 다른 제품을 소개하는 건강정보 유튜브 채널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측정됐다. 객관식 문항을 ‘진행자가 박사학위 소지자로 보이므로 믿을 수 있다’ ‘조회수가 많아 추천한 대로 먹어본다’ ‘3년 전 영상이 아직도 있으므로 믿을 만하다’ ‘이 영상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본다’ 등으로 구성해 비판적 독해가 가능한지 조사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디지털 기기·기술에 친숙하지 못한 성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10월 만 18세 이상 성인 1만명 대상으로 이뤄졌다. 앞으로 3년 단위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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