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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I 대만, 내년 국방비 GDP 대비 3%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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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0회 작성일 25-08-2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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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I 대만 행정원이 내년 예산안에서 국방비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섰다고 21일 밝혔다.
로이터통신과 연합신문망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은 이날 중앙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방 예산은 총 9495억 대만 달러(약43조5440억원)로 작년보다 1768억 대만 달러(8조1080억원)가 증가했으며, GDP의 3.32%를 차지한다. 국방예산 비중은 지난해보다 0.5%포인트 증가해 2009년 이후 처음으로 3%를 넘어섰다.
이러한 예산 편성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국방비 지출을 늘릴 것을 촉구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대만 대통령 라이칭더는 이달 초 내년 국방 예산이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안경비대 예산이 국방예산에 포함됐다. 행정원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기준을 언급하면서 은퇴한 장교들의 퇴직금으로 1064억 대만 달러(4조 8795억), 해안경비대 지출로 295억 대만 달러(1조 3528억원)를 포함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고위 관리 두 명이 “대만이 올해 처음으로 전체 국방 예산에 해경청 지출을 포함했다”고 전했으며, 이는 “해경청이 최전선에 있으며 중국 해경과 자주 충돌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 관계자는 대만 섬 근처에 중국 해안 경비대가 정기적으로 순찰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중국의 ‘회색 지대 전술’을 포함한 새로운 위협에 직면해 해안 경비청을 국방 지출에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의 핵심 쟁점인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을 둘러싸고 유럽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미국이 지상군 파병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하며 사실상 공을 유럽에 넘겼지만 유럽 각국의 이해가 엇갈리면서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32개국 군 수뇌부는 전날 화상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방안을 논의했다. 이탈리아 제독인 주세페 카보 드라고네 나토 군사위원장은 회의 후 엑스에 “솔직하고 건설적인 논의가 있었다”면서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는 미군 장성인 알렉서스 그린케위치 나토 유럽동맹 최고사령관과 유럽 주요국 군 지도부가 주도했다. 우크라이나의 유럽 동맹국들은 전쟁 종식 후 체결될 평화협정을 지탱하기 위해 다국적군 창설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는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의지의 연합’이 그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실제 파병 병력의 임무와 역할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해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유럽 국가들이 루마니아 내 나토 공군기지에 최신예 F-35 전투기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러시아의 재침공을 억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영국은 우크라이나 서부에 타이푼 전투기와 3000~5000명 규모의 여단을 파견해 우크라이나군을 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프랑스도 파병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날 방송 채널 LCI와 인터뷰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튀르키예 등이 전선이 아닌 후방에서 도발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공중·해상·지상에서 ‘재보증 작전’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재보증 작전은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우크라이나에 안전 보장 메시지를 전달하고 러시아의 추가 공세를 억지하려는 성격의 군사 활동을 의미한다.
그러나 유럽 내부에서는 입장 차가 뚜렷하다. 폴리티코는 “마크롱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글로벌 안보 현안에서 영향력을 보여주려 하지만 국내 정치적 입지 약화와 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때 실제 파병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독일도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독일군 해외 파병은 연방하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며 절차적 제약을 강조했다. 메르츠 총리가 연방하원에서 두 차례 표결 끝에 가까스로 선출된 만큼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유럽 육군 최강국인 폴란드 역시 자국 방어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파병에 소극적이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이미 파병 불가 뜻을 분명히 밝혔으며, 대규모 병력을 보유한 튀르키예의 참여 가능성도 방위비 분담 문제와 그리스의 반발이라는 걸림돌에 직면해 있다.
미국의 태도는 점점 더 유럽에 부담을 전가하는 모양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유럽군 지도자들과의 회의에서 미국은 “최소한의 역할”만 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유럽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과거 우크라이나 지원을 일시 동결한 전력도 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도 이날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에서 유럽이 더 큰 부담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0일 “러시아를 배제한 채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을 논의하는 것은 허상에 불과하다”며 “중국,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 동등한 조건에서 논의될 때만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러시아와 중국 모두가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유럽과 우크라이나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다.
유족이 받던 사망보험금 유동화…연금처럼 특정 나이에 분할 지급수령액 9억 이하, 10년 이상 납입 금리확정형…55세부터 신청 가능
오는 10월부터 55세 이상 일부 종신보험 가입자들은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생전에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준비 상황과 소비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가입자 사망 뒤에야 유족들에게 지급되던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특정 나이가 되면 본인에게 분할 지급하는 제도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노후의 소득 공백을 메우자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한화생명·삼성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5개 보험사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오는 10월 시행을 준비해왔다.
대상은 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하인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가입자로, 10년 이상의 납입 기간을 다 채우고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다면, 각 보험사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5개 보험사들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SNS로 공지할 방침이다. 보험사들은 유동화 대상이 되는 신규 상품들도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제도 적용 연령 하한선을 기존에 65세로 검토했으나, 55세로 낮추기로 했다. 65세부터 지급하면 은퇴 시점과 연금 수령 개시까지의 소득 공백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했다.
제도 시행 연령이 낮아지면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75만9000건, 가입금액은 35조4000억원으로 기존 대비 각각 2.2배, 3배 늘어났다.
유동화 적용 대상이 되는 보험 가입자들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의 규모로 본인이 생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신청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사망 뒤 유족에게 지급된다.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며 개인이 5년, 10년 등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10월에는 우선 12개월치 수령액을 모아 매년 받을 수 있는 ‘연 지급형’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30세부터 20년 동안 총 2088만원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원 보험계약을 보유한 소비자가 3000만원만 남기고 55세부터 20년간 나눠 받겠다면, 월평균 14만원씩 총 3274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같은 조건으로 75세부터 받는다면 월평균 22만원씩 총 5358만원이 지급된다. 보험사는 지급 시작 시점까지 쌓인 책임준비금을 기초로 연금을 환산하기 때문에 늦게 받을수록 더 많이 쌓여 있는 준비금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당국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점을 감안해 보험사별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전담 안내 담당자를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자들은 연금처럼 받는 방법을 택했다가 생각이 달라지더라도 유동화 금액 수령일로부터 15일, 신청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라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 보험사가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 취소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전반적인 출시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후속 보험사들도 조속히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과거 보수 정부들에서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강제징용 배상 발표에 대해 양국 간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것은 실용외교 방침에 따라 일본과의 경제 협력 등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 이어 한·일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이날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하고자 한다”고 언급하며 과거사와 협력을 분리해 대응하는 대일 ‘투 트랙’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가 간 관계에서 신뢰와 정책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며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역대 우리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일본 아베 신조 정부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하며 합의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로부터 화해치유재단 출연금 10억엔을 받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소송 해결책으로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 대신 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 발언은 이 같은 양국의 지난 정부 간 약속 등을 준수하는 바탕 위에서 미래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지난 6월 4일 브리핑에서도 관련 질문에 “국가 간 관계는 정책의 일관성이 특히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과거 정부 간 합의의 문제점과 한계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국민이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전 정권의 합의”라며 “과거사 문제는 감정의 문제로 원한을 푸는 해원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조한다고 해서 과거를 덮어두자는 것이 아니라 직시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사과는 상대의 다친 마음이 치유될 때까지 진심으로 하는 게 옳다”며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패전 80주년 기념사에서 일본 총리로는 13년 만에 ‘반성’을 언급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미래에 방점이 찍힌 경제·통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의 공조 필요성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협력 수준을 넘어서는 획기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동아시아를 포함한 태평양 연안국들의 경제협력기구를 확고하게 만들어나가는 일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라고 했는데, 이는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러 국익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국 정상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1998년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높이 평가하며 “선언을 계승해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마지막 조율 과정이 남아 있어 정상 간 합의문이 어떤 수준일지는 아직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면 신공동선언이 채택되기는 어렵고, 신공동선언 추진에 공감한다는 정도의 합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대일 강경 노선을 걸을 수 있다는 일본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노력도 엿보였다. 이 대통령은 에도 막부시대를 연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언급하며 “도쿠가와가 일본을 통일하는 과정에 관한 역사소설 <대망>을 통해 일본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됐다”며 “정치에 있어서 배울 점이 많다”고 말했다. 과거 일본 방문 경험을 꺼내며 “그때 만난 일본 국민의 밝은 표정, 친절함, 겸손함, 근면성, 장인정신 등에 깊이 감명받았고, 정서적·문화적으로 배울 점이 많다고 느꼈다”고도 했다.
요미우리신문 인터뷰는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됐다. 이 대통령 취임 후 내외신을 포함한 첫 인터뷰로 오이카와 쇼이치 요미우리신문그룹 회장이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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