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공부 “내년 지선·2028 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이재명 정부 ‘국정 5개년 계획안’ 공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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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공부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내년 6월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개헌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헌 의제로 대통령 4년 연임제 , 감사원 국회 이관,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를 제안했다.
총리실은 이날 국정기획위가 논의한 123개 국정과제 계획이 담긴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자료집을 배포했다. 지난 13일 국정기획위가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발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 1호 과제인 개헌의 주요 의제로 권력구조와 관련해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시했다. 감사원의 국회 이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등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방안도 담겼다.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도 개헌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개헌 국민투표의 구체적인 시기도 언급했다. 국정기획위는 내년 6월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를 계기로 개헌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현행 국민투표법의 위헌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국정기획위는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방안을 제시했다. 공소 제기와 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법무부에 신설하고, 기존 검찰청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신설하는 중수청이 전담토록 하자는 것이다. 이로써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다고 국정기획위는 밝혔다. 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력을 보강하고 그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감사원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모든 감사계획과 주요 공익 감사청구 사항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감사위원장의 독단적인 결정 구조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12·3 불법계엄에 일부 관여했던 국군방첩사령부는 기능별로 분산해 이관한 뒤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군인복무기본법 등을 정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공공갈등조정비서관을 공개 채용한다. 공공갈등조정비서관은 각계의 갈등 사안과 관련한 민원을 청취하고 이를 조정·해결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전성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은 2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가공무원 채용 시스템을 통해 대통령실 출범 시 설치한 공공갈등조정비서관실 비서관 1명, 행정관 2명 등 총 3명에 대한 채용 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전 수석은 “공공갈등조정비서관실은 사회적 갈등을 조기에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중재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견해에 따라 역대 정부 최초로 설치된다”고 말했다.
전 수석은 공개 채용 방식을 선택한 배경에 대해서는 “고위직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이라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그간의 공공 갈등 조정 참여 실적과 경력, 자기소개서, 직무 수행 계획서를 토대로 지원자의 역량을 꼼꼼히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선발하는 비서관은 별정직 고위공무원 가 등급, 행정관은 별정직 4∼5급 상당이다.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갈등조정관 제도를 운용해왔다. 지난 대선 기간에도 “대통령실 안에 민원 전담 부서를 설치하겠다”며 공공갈등조정비서관실 신설을 공약한 바 있다.
김문수·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22일 당대표 선거 결선에 진출했다. 누가 최종 승자가 되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가 당권을 쥐게 됐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충북 청주시 오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에서 김·장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부터 이틀 동안 당원 선거인단 투표(8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20%)를 반영해 집계한 결과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1·2위 후보가 결선을 치르게 됐다. 누가 1위인지, 얼마나 득표했는지는 결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발표하지 않았다.
김 후보는 “이재명 독재 정권이 국민의힘을 해산하려 할 때 우리끼리 분열하면 안 된다”며 “이재명 정권을 반드시 무너뜨리겠다. 김문수와 함께 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장 후보는 “내가 결선 무대에 서게 된 것 자체가 당원 여러분의 뜨거운 가슴이 모여서 만들어준 기적”이라며 “장동혁을 선택하는 것이 혁신과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대표 결선 투표는 오는 24~25일 이틀간 진행된다. 23일에는 결선 투표를 앞두고 김·장 후보의 방송토론회가 진행된다. 최종 투표 결과는 26일에 발표된다.
개혁신당은 22일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를 보며 “참담함을 느낀다”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의 플랫폼이 아니다. 극우의힘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모두 탈락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결선에 오른 후보 모두 보수의 미래를 이야기하기엔 적절한 인물들이 아니다”라며 “보수의 적이자 자유민주주의 파괴자, 윤석열을 추종하는 ‘윤어게인’ 세력,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대는 세력이 당의 중심이 됐다”고 개탄했다.
그는 “최고위원 선거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며 “전한길 같은 극우 유튜버의 입김에 흔들리고, 내부 성찰조차 없는 정당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보수를 대표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쳐 쓸 수도, 기대할 수도 없는 정당임이 오늘 전당대회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보수의 재건은 국민의힘 바깥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개혁신당이 그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충북 청주시 오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탄핵 반대파인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당대표 결선에 올랐다. 누가 최종 승자가 되든 탄핵 반대파가 당권을 쥐게 됐다.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중에는 탄핵 반대파가 3명(신동욱·김민수·김재원), 탄핵 찬성파가 2명(양향자·우재준)으로 탄핵 반대파가 우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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