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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론트엔드백엔드 미 국무부, 유학생 비자 6000건 취소···유학생 최대 15만명 감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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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0회 작성일 25-08-2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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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론트엔드백엔드 이민자와 유학생에 대한 단속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올해 유학생 비자 6000건을 취소했다.
CNN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는 올해 체류 기간을 초과하거나 법을 위반한 학생들의 비자 6000건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비자 취소 사유는 주로 비자 체류 기간을 초과했거나 폭행, 음주운전, 절도, 테러 지원 등의 혐의였다고 밝혔다. 국무부 관계자는 6000개 중 4000개의 비자가 법을 위반해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취소된 모든 학생 비자는 해당자가 미국 체류 중 법을 어기거나 테러리즘을 지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무부가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위해 모금 등을 해 200~300명의 비자가 취소됐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해외 유학생을 상대로 한 단속 정책 등이 시행돼 미국 내 유학생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학 내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을 표적으로 삼아 체포하고 구금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 6월에는 하버드대가 유학생의 위법 행위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며 하버드대 유학생의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려 대학과 법적 분쟁이 이어졌다.
국무부는 한 달 가까이 중단했던 미국 유학·연수 비자 발급을 지난 6월 재개하며 비자 신청자의 SNS를 검사하는 절차를 도입했다. 국무부는 직원들에게 “미 국민의 문화, 정부, 기관 또는 건국 이념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반유대주의자이거나 외국 테러리스트를 옹호하는지” 등을 SNS 검사 지침으로 공지했다.
지난 5월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방문자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며 고등 교육 시설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비자를 계속 취소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미국 내 유학생 자료를 수집하는 기관 오픈도어즈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210개국에서 온 110만명의 해외 유학생이 미국 대학에 등록했다. 이는 전체 학생 수의 약 6%다.
국제교육자협회(NAFSA)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내 대학의 이번 가을 학기 신규 유학생 등록률이 30~40% 감소해 전체 등록률이 15%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NAFSA는 “7월과 8월에 비자 발급 수가 크게 회복되지 않으면 이번 가을학기에 도착하는 유학생 수가 최대 15만명 줄어들 수 있다”며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면 지역 경제는 70억달러와 6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무부에 따르면 올해 약 4만건의 비자가 취소됐으며 같은 기간 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1만6000건의 비자를 취소했다.
이정후(27·샌프란시스코)가 무려 석 달 만의 홈런을, 자신의 생일에 쐈다.
이정후는 2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펫코파크에서 열린 샌디에이고와 원정경기에서 1번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경기 시작과 함께 1회초 선두타자 홈런을 터뜨렸다.
샌디에이고 선발 닉 피베타의 2구째 직구를 공략해 비거리 122ｍ의 우중간 솔로 홈런을 뽑았다.
이정후가 홈런을 친 것은 5월 15일 애리조나전 이후 무려 석 달 만이다. 시즌 7호째다.
이정후는 1998년 8월20일생이다. 한국 시간으로 자신의 생일에 미국에서 오랜 만의 홈런을 쏘아올리면서 이정후는 8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었다.
김문수·장동혁 측 “과반 기대”
‘찬탄’ 안철수·조경태 후보는합리적 보수 표심 반영 ‘희망’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전당대회가 22일 열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인 김문수·장동혁 후보의 결선 진출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21일 당대표와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본경선 투표를 마치고 집계에 들어갔다. 결과는 22일 오후 충북 청주시 오스코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당원들의 지지세는 반탄파인 김·장 후보에게 쏠려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8~20일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국민의힘 지지층(193명)은 33%가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로 가장 적합한 인물로 장 후보를, 30%가 김 후보를 꼽았다.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탄핵 찬성파(찬탄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각각 8%, 7%에 그쳤다. 무당층(295명)에서는 김 후보가 17%, 안 후보가 11%, 장 후보가 8%, 조 후보가 7%였다.
본경선은 당원 상대 모바일투표 80%, 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20%가 반영된다. 당대표 후보 중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후보 간 결선을 진행한다.
김·장 후보 측에서는 각각 과반 득표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 후보 측은 지난 6·3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를 지지하던 당원들의 관성이 투표에 숨은 표심으로 나타날 것이라 기대한다. 장 후보 측은 젊은 새 얼굴을 원하는 당심이 물밑에서 거셌다고 강조한다. 안·조 후보는 여론조사에 드러나지 않는 합리적 보수의 표심이 반영돼 자신이 결선에 진출할 가능성을 강조했다.
결선이 진행된다면 오는 23일 결선 후보 간 TV토론을 거쳐 24~25일 투표한다. 26일 오전 당대표가 발표될 예정이다.
찬탄파에서는 ‘김·장’ 결선이 현실화할 경우 상대적으로 반감이 덜한 김 후보에게 표심이 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전당대회에서는 8명의 후보 중 4명의 최고위원이 가려진다. 4강으로 꼽히는 김근식·김민수·김재원·신동욱 후보 중 3명이 선출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최고위원 4명 중 최소 한 명은 여성이어야 한다는 당헌에 따라 양향자·최수진 후보 중 더 많은 득표를 한 후보도 최고위원이 된다. 청년 최고위원 선거는 진영별 단일화를 통해 찬탄파(우재준) 대 반탄파(손수조)의 양자 대결로 압축됐다.
검찰청 폐지·중수청 설립 등내달 25일 ‘정부조직법’ 처리
중수청 어느 부처에 둘지국수위 설치 유무 등 쟁점은당정대 논의 거쳐 후속입법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9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만 ‘추석 전’에 세우고 구체적인 개혁은 ‘추석 후’로 미루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민주당의 “추석 전 검찰개혁”(정청래 당대표)이라는 공약과 대통령실의 “신중하고, 꼼꼼하고, 정확하게”(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라는 주문이 절충된 결과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찬 결과를 보고하며 “검찰개혁에 대해 정부조직법을 9월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됐다’는 기쁜 소식을 국민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당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9월 본회의가 9월25일 예정돼 있어 그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당론안을 만드는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검정특위)는 예정대로 이달 26일 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 초안을 확정한다. 초안에는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할지, 중수청을 어느 부처 소속으로 할지 등 현재 쟁점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장경태·민형배·김용민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검찰개혁 4법’에 담긴 구상이다. 국무총리 산하기관으로 경찰과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통제한다. 통치 권력이 국수위를 통해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에 참여한 법률 전문가들도 우려 의견을 밝혔다.
검찰이 공소청으로 개편되면 중수청은 검찰이 담당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넘겨받는다. ‘검찰개혁 4법’에도, 국정기획위원회 보고에도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안이 담겼지만 경찰과 중수청을 모두 가진 행안부 권한이 비대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면 기존 검찰과 유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유무, 국수위의 권한, 공수처 강화 방안 등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부분은 ‘후속 입법’에 담기로 했다.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과 공수처법 개정안 등의 처리 시점은 추석 이후로 미뤄졌다. 이 법안들의 시행 시기는 부칙을 통해 정부조직법과 맞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나머지 정부조직 개편을 포함할 지는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대가 검찰개혁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획재정부 분리, 여성가족부 개편 등에 대해선 의견차가 크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 정부조직 개편안이 빠진 점도 정부의 고심을 보여준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조직 개편을 결정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티베트자치구 설립 60주년 행사 참석을 위해 티베트 성도 라싸를 찾았다.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이날 낮 전용기를 타고 라싸에 도착했으며 중국 공산당 역사상 최초로 국가주석 자격으로 티베트자치구 설립 기념행사에 참석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당이 티베트를 매우 중시하며 티베트족 간부와 주민에 세심한 관심을 보인다는 의미라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중국중앙TV(CCTV)는 티베트 전통복장을 입고 손에는 오성홍기를 든 환영인파가 시 주석을 맞이하는 장면을 내보냈다.
시 주석은 이날 티베트자치구 당위원회 등의 업무 보고를 듣고 “티베트의 정치·사회적 안정과 민족 단결, 종교 화합을 유지해야 한다”라며 “국가 통용 언어와 문자를 보편화하고 민족 간 교류와 융합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아울러 “우리나라 종교의 중국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종교 사무 관리의 법치화를 강화하라는 요구에 따라 티베트 불교가 사회주의 사회와 서로 적응하도록 인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날 티베트에서 진행 중인 얄룽창포강(중국명 야루짱부강·인도명 브라마푸트라강) 하류 수력발전과 쓰촨∼티베트 철도 등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질서 있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올해 1월 강진으로 126명이 사망한 르카쩌시 재건 사업이 잘 이뤄지도록 당부하고 부패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이번 일정에는 중국 공산당 공식 서열 4위와 5위인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과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가 함께했다.
시 주석의 티베트 방문은 집권 이래 두 번째다. 이번 방문은 국경지대에서 무력충돌을 빚었던 중국과 인도가 5년 만에 관계 개선에 나선 가운데 이뤄졌다. 19일 중국과 인도의 국경지대 공동합의 사항 가운데는 인도 순례객의 티베트 방문 보장도 포함돼 있다.
중국은 최근 90세를 맞은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의 후계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달라이 라마는 환생에 의한 후계자 제도를 이어갈 것이며 중국 정부가 간섭할 권한이 없다고 했으나, 중국은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 주석이 참여하는 자치구 설립 60주년 경축 행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현지시간)에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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