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핵 폐수 해양투기 중단 선언을” 한일정상회담 D-2, 시민의 외침 [현장 화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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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후쿠시마 핵 폐수 해양투기 2년 및 한일정상회담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긴급 면담 등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후쿠시마 문제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닌, 해양 생태계와 인류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일본 정부의 무리한 시도는 국제사회에 대한 무책임한 도발”이라며 “실질적 해법을 위한 대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8월 23일 도쿄에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핵 폐수의 육상처리에 대해 논의하고 해양투기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21일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국민주권 정부와의 국정 철학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며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분이 임원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거취 표명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제도의 문제 때문에 정권 교체기마다 (공공기관장 거취를 두고) 소모적 논란이 되풀이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기관 운영에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여론”이라며 “저는 과거 야당(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시절에 사실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했고, 야당 비대위원장이었음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거취 논란에 대해 여야 합의로 공공기관장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자고 주장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우 수석은 또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총 53명으로, 이 중 22명은 파면 이후 임명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계엄과 탄핵의 혼란을 틈타서 임명된 기관장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며 “위헌적 계엄을 탄핵으로 처벌한 국민 의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고, 인사권자가 궐위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 이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임명이었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이 발의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연동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 총 3건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고,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통해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을 시사했다.
우 수석은 “매번 반복되는 소모적 문제를 이제 끝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여야 대화로 지혜를 모아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 정권, 그다음 정권에서도 반복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국가적으로 이런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는 게 바람직하냐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 기회에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우 수석은 이날 별도 기자간담회에서도 “직선제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 아래 산하기관이 전혀 반대로 가는 것을 방치해야 하나”라며 “누가 욕 먹더라도 해놔야 다음 대통령이 자기 시키고 싶은 사람을 시켜서 공공기관 개혁도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군인들에게 국가 표창을 수여하면서 이들에게 최고 영예인 ‘공화국 영웅’ 칭호를 부여했다.
북한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위훈을 세운 해외작전부대 지휘관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가표창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노동신문이 22일 보도했다. 해외작전부대는 러시아에 파병된 부대를 일컫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참석했다.
북한은 지휘관과 장병들에게 “높은 급의 표창”을 주면서 공화국 영웅 칭호를 수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칭호는 1950년 제정된 것으로 북한 내에서 최고 영예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에게 훈장과 메달도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사망자 초상에도 메달을 걸어줬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보통 영웅 칭호와 함께 수여되는 ‘금별 메달’이 초상 옆에 걸려 있다. 김 위원장은 ‘추모의 벽’에 헌화 및 묵념하고 유가족을 만나 위로했다. 북한은 당 중앙회관에 추모의 벽을 세웠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해외작전 참전자들은 견결한 투쟁과 고결한 희생으로써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강대함을 위해 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공훈을 세웠다”라고 밝혔다. 그는 “피어린 투쟁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위대한 공적을 쌓은 영예로운 승리자들에게 조국과 인민이 주는 특별하고도 값비싼 표창”이라며 “동무들은 응당 이런 영광을 지녀야 하며 최고의 존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평양에 전투위훈 기념관 및 기념비를 건립할 것이라고 김 위원장은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제 및 한반도 정세를 두고 “전쟁열에 뜬 광신적인 세력들의 과도한 군사력 사용으로 하여 매우 심각하고 예측 불가능한 안보 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라며 “적수국들은 안전형세를 균형 잡고 있는 우리 국가의 지위와 강세를 어떻게 하나 허물어보려고 위험한 기도를 더더욱 노골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군대의 보다 완벽하고도 압도적인 대비를 요구하고 있다”며 무력의 최정예화와 최강군화, 전쟁 준비 완성과 관련한 중대 과업을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파병 장병들의 위훈을 축하하는 공연과 유족을 위로하는 연회도 열렸다. 김 위원장의 발언과 국가 표창 수여식 개최는 파병 사상자 발생으로 인한 민심 이반을 단속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외부의 위협을 부각해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이 이날 공개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사망자 초상은 101개인 것으로 한국 정부는 파악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약 6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파병 군인의 이름과 사진이 공개된 건 처음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사망자) 규모는 예단하지 않고 조금 더 주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신고리1호기에서 연기가 나 소방이 출동하는 일이 발생했다.
21일 부산소방본부와 고리원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46분쯤 “고리원전 신고리 1호기에서 연기가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이 현장을 확인했을 때는 불꽃은 없고 연기만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 등은 없었다.
고리원전은 신고리 1호기의 터빈발전기 부속기기인 ‘여자기’가 오전 3시 46분쯤 고장이나 자동 정지했다고 밝혔다.
여자기는 발전기가 전기를 만들어 낼 수 있게 도와주는 전기 공급 부속장치다.
고리원전은 해당 부품에서 스파크로 인해 연기가 났다는 입장이다.
고리원전 관계자는 “현재 상세 원인을 파악하고 있으며, 발전소는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고장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이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관봉권 띠지 폐기’ 사건에 연루된 남부지검 수사관 2명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대검 감찰부 소속 조사팀은 22일 남부지검 소속 수사관 2명의 자택과 남부지검에 위치한 이들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들 수사관들은 전씨 수사 과정에서 관봉권 추적 단서를 분실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 은신처에서 확보한 1억6500만원의 현금 중 관봉권에 해당하는 5000만원에 부착된 띠지와 스티커 등 핵심 증거물을 수사 과정에서 분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지난 1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김윤용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꾸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대검 조사팀은 전날 수사관 2명을 입건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관봉권은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공급하는 밀봉된 화폐를 뜻한다. 띠지와 스티커에는 지폐 검수 날짜와 담당자 코드, 처리 부서, 기계 식별 번호 등이 표시되어 자금 경로를 추적하는 데 쓰인다.
검찰은 스티커 일부를 촬영해 보관했지만 띠지 실물 등은 분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봉권이 아닌 나머지 현금다발의 띠지도 함께 분실했고 이는 검찰 직원의 실수로 폐기됐다고 한다.
검찰은 관봉권 띠지의 분실 사실을 지난해 4월 말에 인지했다고 한다. 전 씨로부터 압수한 현금다발은 띠지 없이 고무줄로 묶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관봉권 (띠지 등) 훼손 의혹에 대해 철저히 확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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