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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예고에 “슬기롭게 대화로 잘 해결되길…노사 극한 단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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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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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3일(현지시간)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 예고와 관련해 “슬기롭게 대화로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베트남 하노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 도중 삼성전자 노조의 대규모 집회에 관한 질문을 받고 “노사가 극한으로 가는 단계는 아니라 잘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이 사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거나, 관련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따로 언급하거나 그러진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이날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앞에서 조합원 4만여명(노조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 실장은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집회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사망사고 같은 부분들은 걱정스럽게 보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서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인천의 한 섬유공장 사장이 “말을 안 듣는다”며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해 노동당국이 근로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 이 사장을 조사하고 있다. 근로자 폭행죄는 형법상 폭행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는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폭행 혐의로 인천의 섬유 제조공장 사장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서구 가좌동 한 섬유공장에서 방글라데시 국적의 노동자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에서 A씨는 “너 어제 뭐 했어. 전화 안 받고 뭐 했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여러 차례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다.
인천북부지청은 해당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벌이고 있으며, A씨에게 일반 폭행 혐의보다 중한 근로자 폭행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폭행한 사용자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인천북부지청은 해당 섬유공장에 외국인 노동자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다른 외국인 노동자도 폭언과 폭행을 경험했다는 주장이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물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현재 피해 외국인 노동자는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받아 가해자와 분리 조치된 채 기숙사에 머물고 있다”며 “경찰이 폭행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어 송치가 되면 검찰에서 혐의를 특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당국과 별개로 인천 서부경찰서는 형법상 폭행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이민자 권익 보호 태스크포스(TF)도 현장 방문 조사와 피해자 면담을 마친 뒤 해당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 및 초청 제한 등 행정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변사자 목에 걸려 있던 30돈짜리 금목걸이를 훔친 인천경찰청 소속 검시 조사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관 3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3시 15분쯤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숨진 50대 남성 B씨가 착용한 30.75돈짜리 금목걸이(시가 2048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 밖을 조사하는 사이 변사자 목에 걸려 있던 금목걸이를 풀어 자신의 운동화 안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겼다”고 진술했다.
처음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B씨가 이미 숨진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인계했고, 경찰관들은 사망 원인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처음 출동해 형사가 찍은 사진에는 숨진 B씨의 목에 금목걸이가 있었으나, 이후 과학수사대가 찍은 사진에서는 없었다.
경찰은 B씨가 숨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4명과 검시 조사관 A씨 등 5명을 차례대로 조사했고, A씨가 자수 의사를 밝혀 자진 출석시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집에서 금목걸이를 찾아내 압수했다.
검시 조사관은 경찰관은 아니지만, 시·도 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으로 변사 등 원인 불명 등의 사건 현장에 출동해 숨진 원인을 조사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다.
김 판사는 “A씨는 변사자 검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으로 고도의 직업윤리를 부담하고 있지만, 고인의 유품을 훔쳐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데 이는 A씨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여겨진다”며 “피해품이 유족에게 반환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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