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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대통령 ‘X’만 바라보는 국토부···“부동산 ‘대책’만 있지 ‘정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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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2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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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국토교통부가 이재명 정부 들어 ‘주택정책 주무부처’란 위상이 무색하게 부동산 문제에서 소외된 모양새가 계속되고 있다. 장기적 방향 설정은 고사하고 ‘대통령의 X(SNS) 메시지만 바라본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시각이 아닌 부정거래 단속 등 단기 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세제 등 정책에 역량을 집중시킨 결과다. 국토부가 주거복지 등 나름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국토부 안팎의 평가를 종합하면, 주택정책 관련 ‘국토부 소외론’의 배경엔 국토부 스스로 제시하는 장기적 관점의 주택정책이 뚜렷하지 않은 탓이란 지적이 많다.
단적인 예가 ‘주거복지 로드맵의 실종’이다. 주거복지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 ‘청년·신혼·고령가구 집중 지원으로 주거사다리 마련’이란 취지로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1·29 공급 대책 발표 직후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직접 3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일정을 제시했으나 4월 말인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다.
현재 주택 정책 초점은 국토부가 전통적으로 주력한 ‘공급’보다는 ‘단속’으로 옮겨가면서 국토부의 목소리는 급격히 작아진 모양새다. 이를테면 이재명 정부의 대표 국정과제인 ‘부동산감독원’ 신설과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에서 2~3월 발의된 법안 3건 모두 부동산감독원이 국무총리실 산하로 배치돼 있다.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판 금융감독원’이라고 불리며, 시세 조작 등 불법행위 조사에 집중하는 기관이다.
특히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이재명 정부 주거·부동산정책 1년 평가와 향후 과제 - 부동산 정상화, 주거안정의 새로운 길을 묻다’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지적이 쏟아졌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이재명 정부에선 부동산 정책이 없었다”며 “(일부 지역 가격 폭등 등) 문제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만 있었을 뿐”이라고 평가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도 “새 정부가 1년이 다 돼가는 상황에서도 주거 정책 방향을 대통령의 SNS를 통해서 아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미선 국토연구원 박사는 “주택을 단순한 경제적 재화가 아닌 ‘사회적 인프라’로 보는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며 “과거 주거복지 로드맵처럼 10~20년 흔들림 없이 이어갈 일관된 정책 방향을 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복합적 이유가 있지만 관가에선 이재명 정부 초기부터 누적된 국토부 내 인사 문제가 부처의 입지를 애매하게 만든 요인으로 꼽힌다. 일단, 이상경 전 1차관이 지난해 10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직후 ‘갭투자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임했다. 강희업 전 2차관도 임명 5개월 만에 돌연 교체됐다. 정권 출범 1년도 되지 않는 사이 고위 공직자가 연달아 바뀐 것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제기된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이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도 국토부 공무원들을 위축시키는 요인 중 하나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 주택부문 공무원들이 ‘부동산 관련 통계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감사원 징계 권고를 받은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재심을 청구했으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국토부 내 이른바 ‘주택정책 라인’에 공백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새 정부 들어서도 처리가 지연되면서 대대적 인사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랫동안 축적된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사장되는 측면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국토부의 ‘분위기 전환’이 멀지 않았다는 긍정적 해석도 나온다.
국토부는 지난 24일 부동산 관련 현안에 기민하게 대처하고 중장기 분석을 수행한다는 목적으로 ‘부동산제도기획과’를 신설했다. 자체 대응력 강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통계조작 사건 국정조사를 열고 감사원이 조속히 재심 결과를 낼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국토부의 공급 대책을 뒷받침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혁안을 논의하는 LH개혁위원회도 오는 29일 약 3개월 만에 회의를 재개하고, 공석인 사장 자리도 채워지면 정책 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KBO리그를 대표하는 홈런 타자이자 키움의 간판 스타인 박병호 잔류군 선임코치의 은퇴식이 열린 26일 고척스카이돔. 시구에 나선 박병호 코치는 ‘플레이볼’이 선언된 후 데뷔 첫 선발로 나선 박준현(19·사진)에게 공을 넘기고 그라운드를 떠났다. 박병호가 떠난 그 무대에서 새로운 스타가 탄생했다.
2026년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1순위로 키움에 지명된 고졸 신인 박준현이 데뷔전에서 강렬한 첫인상을 남겼다.
박준현은 이날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삼성과의 홈경기에 선발 등판해 5이닝 4피안타 4볼넷 4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팀의 2-0 승리에 기여한 박준현은 데뷔전에서 승리투수가 됐다. KBO리그 역대 데뷔전 선발승 기록으로는 35번째인데, 이 가운데 고졸 신인은 13차례였다. 히어로즈 구단에서는 하영민, 신재영, 정현우에 이은 4번째 기록의 주인공으로 이름을 남겼다.
천안 북일고 출신으로 키움에 입단한 박준현은 박석민 삼성 2군 코치의 아들이다. 고교 최대어로 꼽힌 그는 신인 계약금으로 7억원을 받으며 기대를 모았다. 즉시 전력으로 평가받은 그지만 시범경기에서는 프로의 높은 벽(4경기 3.1이닝 5피안타 6볼넷 5탈삼진 6실점)에 고전했다. 설종진 키움 감독은 박준현을 선발에서 불펜 추격조로 시즌 활용법을 바꿨다가, 아예 개막 엔트리에서 제외했다. 대신 퓨처스(2군)리그에서 차근차근 선발 수업을 받도록 했다.
박준현은 2군 조정기를 통해 한 뼘 성장했다. 4경기에서 14.1이닝을 던지며 5실점(3자책) 평균자책 1.88의 안정감 있는 투구를 했다. 그리고 마침 1군 선발진에 자리가 생겼다. 외국인 투수 네이선 와일스가 부상으로 이탈했고 여기에 마땅한 5선발이 없던 상황에서 설 감독은 박준현에게 선발 기회를 줬다.
이날 올 시즌 가장 주목받는 고졸 루키 투수 간 자존심 대결이 성사됐다. 상대 선발은 삼성이 3라운드 29순위로 뽑은 동갑내기 장찬희였다. 장찬희는 삼성이 올해 가장 기대하는 투수 자원 중 하나다. 둘은 경기 초반 팽팽한 투수전으로 기대감을 끌어올렸고, 박준현이 시속 150㎞대 후반의 강속구로 경기 흐름을 주도했다.
1회 1사 후 두 번째 타자 류지혁에게 던진 초구는 스피드건에 시속 158.7㎞가 찍혔다. 이는 KBO리그 공식 구속 측정 시스템 트랙맨 기준으로 시즌 두 번째로 빠른 구속이었다. 앞서 팀 선배인 안우진이 지난 24일 고척 삼성전에서 1회초 박승규를 상대로 던진 공이 시속 160.3㎞를 찍은 게 가장 빨랐다.
1회를 삼자범퇴로 처리한 박준현은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2회 르윈 디아즈에게 중전 안타, 최형우에게 볼넷, 김헌곤에게 우전 안타를 내주며 무사 만루 위기에 몰렸으나 전병우를 내야 뜬공, 김도환을 병살타로 처리하며 이닝을 실점 없이 막았다. 3회에는 2사 1·2루에서 디아즈를 중견수 뜬공으로 처리했고, 4회에도 무사 1·2루에서 실점을 하지 않았다.
박준현은 5회 1사 1루에서 내야 수비 실책이 겹쳤지만 흔들림 없이 첫 선발 임무를 무실점으로 마쳤다. 투구 수는 총 95개였다. 직구(57개), 슬라이더(31개) 중심으로 커브(7개)까지 단 세 구종만으로도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켰다.
박준현은 “아버지가 경기에 들어가면 맞더라도 자신있게 던지라고 하셨다. 그래서 스트라이크존을 계속 보고 던졌다”며 “초반에 급했던 것도 있고 제구도 좋지 않았다. (포수 김)건희 형과 코치님이 경기 중간중간에 자신있게 던지라고, 힘 빼라고 얘기해줘 5이닝을 채울 수 있었다. 뒤에 형들이 잘 던져줘 선발승을 챙겼다”고 동료들에게 공을 돌렸다. 이날 자신의 구속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다. 아드레날린이 좀 많이 나왔다. 2군에서 던졌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나왔고 구속에 만족한다”고 했다.
살 떨리는 데뷔전을 성공적으로 치렀다. 선발진에 남고 싶은 마음은 더 커졌다. 박준현은 “(선발에) 욕심이 있다. 나쁘지 않게 던졌으니까 한 번 더 기회를 받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이야기했다.
삼성 선발 장찬희도 3이닝 1실점으로 나쁘지 않은 투구를 펼쳤으나 타선이 찬스에서 침묵했다. 키움과 같은 8안타를 쳤으나 한 점도 내지 못한 삼성은 7연패에 빠졌다. 키움은 삼성과의 3연전을 싹쓸이하며 지난해 8월5~7일 창원 NC전 이후 262일 만에 스윕을 달성했다.
잠실에서는 두산이 연장 10회 터진 박준순의 끝내기 안타에 힘입어 ‘잠실 라이벌’ LG에 4-3으로 재역전승, 싹쓸이 패배 위기를 벗어났다.
KIA전 역전 결승타 등 찬스 때 과감한 배팅으로 팀 승리 이끌어이 감독 ‘헛스윙’도 칭찬…강민 “쳐냈을 때 쾌감 더 느끼려 노력”
마운드에서 홈플레이트까지 거리는 불과 18.44m, 투수의 공이 순식간에 포수 미트에 꽂힌다. 워낙 찰나의 순간이라 아주 작은 차이 하나에도 결과가 크게 갈린다.
KT 신인 유격수 이강민(사진)은 지난 22일 수원 KIA전 7회 3-3 동점이던 2사 만루에서 2타점 적시타를 때렸다.
전날은 동점 적시타를 쳤던 고졸 루키가 이날은 역전 안타를 날렸다. 복판으로 들어온 초구 143㎞ 직구에 망설임 없이 방망이를 돌렸다. KT의 승리에 이강민의 적시타가 결승타로 기록됐다.
타자가 방망이를 휘두를 때는 위험부담이 따른다. 헛스윙이 될 수 있고, 잘 맞힌 타구가 야수 정면으로 가거나 때로는 누상의 주자까지 지워버리는 최악의 상황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심장이 약한 선수는 그래서 찬스에 오히려 방망이 내는 걸 주저하곤 한다.
이제 19세 신인이지만 이강민은 다르다. 시즌 극초반이었던 3월31일 한화전, 이강민은 접전 상황 1사 만루 2B일 때 몸쪽 깊숙한 높은 공에 방망이를 돌렸다. 결과는 삼진으로 끝났지만 사령탑은 신인답지 않은 배짱을 오히려 높게 평가했다. 이강철 KT 감독은 “(헛스윙을 보고) 야구 잘하겠다 싶더라”고 말했다. 밀어내기 볼넷을 기대하지 않고, 자신의 스윙으로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마음 자세를 높이 평가했다. 그때가 이강민의 프로 입단 후 불과 3번째 경기였다.
이날 앞선 세 타석에서 이강민은 평소처럼 타격하지 못했다. 타석마다 주자가 나가있었지만, 방망이 내는 걸 주저하다 불리한 카운트에 몰렸고 결과 또한 내지 못했다.
7회 동점 2사 만루 마지막 타석에서 원래 모습을 찾았다. 이강민은 “앞선 타석에서는 ‘운이 좀 따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다보니 스트라이크가 들어와도 자신 있게 돌리지 못했다. 7회 타석만큼은 그러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고, 존에 들어오는 건 과감하게 방망이를 돌리려 했다”고 밝혔다.
이강민은 이날까지 시즌 21경기 모두 선발 유격수로 출장했다. 투수들의 견제가 이미 시작됐다.
시즌 초반과 비교해 삼진으로 물러나는 타석이 잦아졌다. 여름부터는 본격적으로 체력 고민도 해야 할 수밖에 없다. 이제 프로 첫발을 내디딘 루키에게 매순간이 도전이지만 오히려 즐기고 있다.
이강민은 “투수들에게 견제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일단 기분이 좋다. 직구는 잘 칠 자신이 있고, 직구가 안 들어오면 변화구를 치면 된다”면서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도 많고 야구가 참 쉽지 않지만 쳐냈을 때 그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게 된다”고 했다.
이강민은 실책도, 삼진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실수 후 더그아웃에서 고개 숙이지 않는다. 지금 그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이다. 이강민은 “실책을 해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배움으로 받아들이려 한다. 같은 공이 다시 왔을 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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