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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친구 사망사고’ 대리기사 항소심서도 금고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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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2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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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구인 윤모 변호사의 테슬라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윤 변호사를 사망케 한 대리기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금고 1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반정우)는 2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최모씨(65)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최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에서 최씨는 금고 1년형을 받은 뒤 항소했다. 금고형은 수형자를 교도소에 수감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최씨는 2020년 12월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아파트 주차장에서 윤모 변호사의 차량을 대리운전하다 주차장 벽을 들이받아 윤 변호사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40년 지기 친구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속 페달을 밟아 차량을 가속해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검사가 내세운 양형 부당 사유는 1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라며 “1심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은 2024년 2월 “(차량을) 오조작해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 결과를 유발했다”면서 “피해자 가족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금고 1년형을 선고했다.
당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온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대구시장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주 의원은 그간 무소속 출마를 검토해왔다. 국민의힘이 오는 26일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가운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무소속 출마 여부가 대구시장 선거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이번 6·3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이 국민의힘 컷오프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이 전날 항고심에서도 기각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주 의원은 “저는 설명되지 않은 이유로 컷오프됐다”며 “법원이 대구시장 공천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해서 이번 어처구니없는 공천 절차가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먹던 물에 침을 뱉지 않겠다”며 무소속 출마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주 의원은 “무너진 당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보수가 다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당으로 돌아가도록 저의 정치 인생을 걸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인격은 없는데 지위는 높고, 지혜는 적은 데 꿈이 크면 화를 입지 않는 자가 드물다”면서 “제발 나아가고 물러날 때를 알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 남은 관건은 이 전 위원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 의원과 함께 컷오프된 이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구시민의 선택보다 앞서는 공천은 없다”며 대구시장 출마 의지를 거듭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각각 대구 달성군, 달서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추경호, 유영하 의원 가운데 한 명을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할 예정이다. 시장 후보로 선출된 의원의 지역구에선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린다. 장 대표가 이 전 위원장을 해당 보궐선거에 출마시키는 방향으로 설득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가운데 이 전 위원장이 출마하면 보수 표심이 분산돼 국민의힘에겐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전 위원장은 무소속 출마 후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추 의원과 유 의원은 일단 이에 선을 긋고 있다.
추 의원은 지난 21일 CBS 라디오에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되 단일화를 위한 선거를 다시 하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고 했다. 유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에서 “저는 대구 시민들에게 (본선에서) 표로 단일화시켜 달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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