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의 ‘단계적 비핵화’…‘일괄 타결’ 어려운 현실 고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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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북한 비핵화를 두고 ‘단계적’ 추진 방침을 밝힌 것은 비핵화와 이에 따른 상응 조치를 점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일괄 타결 접근은 단계적 방식보다 현실성이 더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사용했던 ‘북한 비핵화’ 대신 문재인 정부가 사용했던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한 것은 북한의 반발을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방식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제시한 ‘단계적 합의, 동시 행동’을 일컫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핵 물질·투발수단 개발과 시설 가동을 멈추고, 이를 일부 감축한 뒤 최종적으로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한다. 미국은 단계별로 제재 완화나 경제 지원, 수교, 체제 안전 보장 등 각종 보상을 제공한다. ‘행동 대 행동’ 방식이다.
국정기획위에서 활동한 한 전문가는 “단계별 합의가 진전되면 상호 신뢰가 형성이 될 수 있다”라며 “마지막에 북한도 비핵화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확신해야 비핵화가 달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1994년 제네바 합의와 2005~2007년 6자 회담에서 나온 9·19공동선언과 2·13합의, 10·3 합의 등도 단계적 방식으로 짜여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지난 18일 “동결·감축·폐기”와 함께 “남북 대화와 북·미 협상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오는 25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미 대화를 비롯한 비핵화 방식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고도화되면서 단기간에 비핵화를 달성하긴 어렵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비핵화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한다”고 했다.
또 북한도 일괄 타결보다는 단계적 방식을 선호하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괄 타결은 보통 비핵화의 구체적인 요소 및 최종 상태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한번에 포괄적으로 합의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선 비핵화, 후 보상’으로 비치기도 한다. 북한은 역대 남한 보수 정부가 추구한 이 방식에 불만을 드러내 왔다. 재래식 군사력에서 남한보다 열세인 상황에서 핵을 먼저 포기할 경우 안보 불안에 처하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특히 북한이 최근 “핵 보유국 지위를 부정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철저히 배격될 것”이라며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한 대화 의사를 비치고 있다는 점에서 일괄 타격 방식이 수용될 가능성은 더 낮아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일괄 타결 방식을 두고 “비핵화 문턱인 핵 프로그램의 신고·사찰·검증 문제에서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선 동결이 축소와 폐지로 이어지지 못한 채 종료될 경우 북핵을 용인해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남한을 북핵 협상의 방해요소라고 보고, 남한을 배제하려는 기조를 보여왔다. 북한은 전날에도 “한국은 우리 국가의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을 협상으로 이끌 유인책이 빠진 대통령의 원론적 메시지는 오히려 반발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몇달 전, 뉴욕타임스는 21세기 최고의 영화 100편을 선정해 발표했다. 제작자, 작가, 배우 등 영화산업 종사자 500명에게 각자 ‘톱 10’을 뽑게 한 뒤 이를 합산한 결과였다. “왜 이 영화가 포함됐지?” “내가 좋아하는 작품은 왜 없지?” 등등의 독자 불만과 논란이 뒤따랐다. 그러자 뉴욕타임스는 독자들의 선호를 반영한 별도의 리스트를 만들기로 했다.
눈에 띄는 점은, 영화 <기생충>이 영화계 종사자 리스트에서 1위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독자 투표에서도 1위에 올랐다는 사실이다. 이를 보고 나는 <기생충>과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등 유사한 주제를 다룬 작품들이 왜 미국에서 이토록 큰 반향을 일으켰는지 곰곰이 생각했다. 왜 하필 <기생충> 같은 복잡하고 어두운 영화가 그토록 주목받는 걸까?
그 이유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가 시대를 앞서갔기 때문이다. <기생충>은 21세기 자본주의의 핵심 특징들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한국 사회와 미국 사회가 공유하는 기묘한 평행선을 건드렸기에 공감을 얻은 것이다. 첫째, 두 나라 모두 극심한 불평등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미국은 1970년대부터, 한국은 다소 뒤늦게 이 흐름에 합류했다. 문제는 불평등이 특정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스타그램 피드에서부터 사치품에 이르기까지, 부자와 유명인의 삶은 끊임없이 우리 눈앞에 던져진다. 상류층은 중하층과 철저히 분리된 삶을 살며, 주로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서만 교류한다. <기생충>의 반복되는 모티프 가운데 하나는 부유하고 젊은 사장이자 가장인 박동익(이선균)이 자신의 운전기사와 지하철에서 풍기는 냄새를 도저히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모습은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더 두드러진다. <기생충>에서 주거와 자녀 교육은 턱없이 비싸고, 그들의 생활 환경은 마치 디스토피아를 연상시킨다. 영화 첫 장면에서 감독은 김기택의 가족이 사는 반지하 방을 소개한다. 휴대전화 신호조차 잘 잡히지 않고, 홍수가 나면 물에 잠기고, 해충이 들끓고(소독 연기를 맞아야 하고), 밤마다 술 취한 행인들이 소란을 피우는 곳이다.
둘째, 두 사회 모두 강력한 개인 책임 윤리를 강조한다. 튼튼하고 포용적인 사회안전망이 구축된 사회에서 가난을 겪는 것과 사회안전망이 부실하고 대중에게 외면당하거나 심지어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지는 사회에서 가난을 겪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미국이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유동적인 사회 이미지를 키워온 것처럼, 한국 역시 많은 것을 기대하며 특히 남성들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운다. 그러나 실제로는 세대 간 계층 이동이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특히 미국의 경우 그렇다. 기회는 학벌과 자격증 등 증명서를 가진 이들이 독점한다. 이는 <기생충>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이기도 하다.
셋째, <기생충>은 하층민들이 서로를 적으로 삼아 싸우는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배우 송강호가 열연한 김기택은 기회를 잡자마자 기존 가사도우미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자신의 가족을 채워 넣으려는 계략을 꾸민다. 그러나 가사도우미 국문광(이정은) 역시 극한까지 맞서 싸운다. 지하실에 숨어 지내는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남편으로, 왜곡된 충성심에 사로잡힌 채 그곳에 갇혀 살아간다.
봉 감독이 자신의 캐릭터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 부자들은 명백한 기생충이며, 감독은 박 사장 아내 연교(조여정)의 피상적이고 허무한 모습, 나아가 무력함까지 집요하게 드러낸다. 하지만 그들의 시중을 드는 이들은 영리하긴 해도 특별히 매력적인 존재는 아니며, 감독은 김기택이 자신의 곤경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음을 시사하는 듯하다.
영화의 결말은 복수 판타지로 치닫는다. 그러나 이러한 분노는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미국과 한국 정치문화에 스며든 좌우 양쪽의 포퓰리즘 요소를 반영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현상을 기묘한 방식으로 보여준다. 그는 억만장자임에도 늘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주장하며, 그의 충성스러운 지지층 역시 같은 피해의식을 공유한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 불의를 바로잡으려 한다.
이 어두운 영화에서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김기택의 자식들인 김기우와 김기정으로 대표되는 다음 세대의 재치와 기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김기우가 던지는 질문 “내가 이곳과 어울리냐”는 그대로 남는다. 그 답이 ‘아니요’라면, 우리 모두의 처지는 훨씬 더 악화될 것이다.
지난해부터 국내 이동통신사와 정부 기관 등을 공격한 주체는 북한의 해커 조직 ‘김수키’가 아니라 중국 조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해킹대응기술연구실과 디지털포렌식연구센터는 22일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Phrack)에 실린 김수키 해킹 관련 공개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는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행정안전부, 외교부, 통일부 등 정부 기관과 이동통신사 등 민간 기업을 해킹 공격한 흔적이 담겼다.
연구진은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북한에 의한 공격이라 단정 지을 수 없다”며 “해커 작업 패턴을 종합하면 중국어에 친숙하고 한국어는 익숙하지 않은 중국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그 근거로는 소스 코드에 중국어로 작성된 주석이 포함된 점, 중국 해커그룹들이 그간 즐겨 쓰던 해킹 수법과 동일한 공격 도구를 사용한 점 등이 제시됐다. 또한 한국어 문장을 구글 번역 사이트를 통해 중국어나 영어로 번역한 점, 중국의 청명절이나 노동절, 단오 등에는 해킹하지 않은 점, 여가 시간에 중국 동영상 사이트 ‘에이시펀’(AcFun)에 반복적으로 접속한 점 등도 거론됐다.
연구진은 이런 점들을 종합해 해당 해킹 공격을 주도한 조직이 중국 정부의 후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APT 41’과 ‘UNC3887’ 등의 조직과 관련됐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앞서 ‘프랙’에 자료를 공개한 해커 ‘세이버’(Saber)와 ‘사이보그’(cyb0rg)는 김수키 그룹의 해커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컴퓨터를 해킹해 한국 정부 기관과 통신사를 공격한 주체가 김수키일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려대 연구진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짓기에는 증거가 미비하다고 봤다.
김휘영 해킹대응기술연구실 교수는 “김수키 그룹 안에서 중국인을 용병처럼 아웃소싱해서 썼다는 다양한 가설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팩트가 아직 찾아지지 않은 그런 가설들은 배제하고 순수하게 발견된 수법, 기술들을 분석했을 때 중국 쪽이 조금 더 맞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며 특검을 검찰에 고발하자 특검이 “수사 방해 의도”라면서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은 21일 오후 2시30분 정례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어제자 고발에 대해 입장을 말하겠다”면서 “정당한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한 피의자 및 변호인들의 방해행위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고발장 접수는 법률이 정한 특검의 수사를 위축시키고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고발장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건희 특검법 16호는 “수사 방해 일체 행위”를 수사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위법하다며 전날 민 특검과 문홍주 특검보를 직권남용 체포, 직권남용 감금미수, 독직폭행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일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하려 했으나 완강한 저항으로 인해 실패했다. 이에 특검은 지난 7일 물리력을 동원해 2차 체포를 시도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다쳤다고 주장한다.
윤 전 대통령은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교도관들에게 “몸에 손대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출정 과장과 언쟁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판단해 문 특검보 지휘로 강제 연행을 시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물리적으로 저항하다 의자 아래로 미끄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서 결선에 오르지 못하고 탈락한 안철수 당대표 후보가 22일 페이스북에 만화 <슬램덩크>의 한 장면을 올리며 “패스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의 전당대회는 오늘로 멈췄다”며 “하지만 혁신의 목소리, 쇄신의 몸짓은 결코 꺾임이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저는 언제나 국민과 당원 속에서 제자리를 지키겠다”며 “패스를 기다리겠다”고도 했다.
안 후보가 올린 <슬램덩크>의 장면은 주인공 강백호가 전국 최강인 산왕공고와의 시합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버저비터를 성공시키기 전 팀 내 라이벌 서태웅의 패스를 기다리는 컷이다. “왼손은 거들 뿐”이라는 강백호의 대사도 유명하다.
안 후보와 함께 탈락한 조경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마음 아픈 현실, 정말 고맙다”고 짧은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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