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주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추석 전, 입법은 추석 후…전광석화 검찰개혁 ‘숨고르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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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주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9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만 ‘추석 전’에 세우고 구체적인 개혁은 ‘추석 후’로 미루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민주당의 “추석 전 검찰개혁”(정청래 당대표)이라는 공약과 대통령실의 “신중하고, 꼼꼼하고, 정확하게”(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라는 주문이 절충된 결과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찬 결과를 보고하며 “검찰개혁에 대해서 정부조직법을 9월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됐다’는 기쁜 소식을 국민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당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9월 본회의가 9월25일 예정돼 있어 그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당론안을 만드는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검정특위)’는 예정대로 이달 26일에 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 초안을 확정한다. 초안에는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할지, 중수청을 어느 부처 소속으로 할지 등 현재 쟁점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장경태·민형배·김용민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검찰개혁 4법’에 담긴 구상이다.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과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통제한다. 통치 권력이 국수위를 통해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에 참여한 법률 전문가들도 우려 의견을 밝혔다.
검찰이 공소청으로 개편되면 중수청은 검찰이 담당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넘겨받는다. ‘검찰개혁 4법’에도, 국정기획위원회 보고에도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안이 담겼지만 경찰과 중수청을 모두 가진 행안부 권한이 비대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면 기존 검찰과 유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유무, 국수위의 권한, 공수처 강화 방안 등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부분은 ‘후속 입법’에 담기로 했다.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과 공수처법 개정안 등의 처리 시점은 추석 이후로 미뤄졌다. 이 법안들의 시행 시기는 부칙을 통해 정부조직법과 맞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나머지 정부 조직개편을 포함할 지는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대가 검찰개혁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획재정부 분리, 여성가족부 개편 등에 대해선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 정부 조직개편안이 빠졌던 점도 이재명 정부의 고심을 보여준다.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어느 날 궁금해졌다. 대체 어떻게 딱 적당한 양의 바닷물이 한곳에 모여있게 된 걸까? 그리고 그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한 기적이 벌어질 수 있도록 해준 어떤 거대한 힘이 바다 밖에 숨어있을 거라 생각했다.
천문학자들을 오랫동안 괴롭히는 기적이 있다. 우리 우주가 너무 완벽할 정도로 아름답다는 점이다. 이 우주는 생명을 탄생시키고 지적 존재로 키워내는 것에 성공했다. 우리가 바로 그 위대한 승리의 증거다.
만약 태양에서 지구가 조금만 더 멀리 떨어져 있었다면, 태양의 질량이 조금만 더 무거웠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존재할 수 없었다. 더 근본적인 수준에서도 많은 기적이 숨어있다. 우주를 움직이는 다양한 물리 상수들이다. 중력의 세기를 결정하는 중력 상수, 미시 세계를 지배하는 작은 입자들의 질량 등등이 맞물려서 작동한다. 그런데 이 값들 중 단 하나라도 조금만 달랐다면 우주는 결코 우리를 만들 수 없었다.
우리가 무사히 살아남아 아직 잘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기적 말고 무슨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마치 누군가 개입한 게 아닐까 하는 어색한 의심이 들 정도로, 우주가 아름답고 완벽하게 조율된 것처럼 보인다는 뜻에서 이 철학적 난제를 우주의 미세 조정 문제라고 부른다.
하지만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해보면, 미세 조정 문제는 애초에 잘못된 질문이었을지도 모른다. 다시 물고기 이야기로 돌아가보자. 물고기는 자신이 사는 바다가 완벽한 기적의 세계라고 생각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거대한 웅덩이에 바닷물을 채워 넣기라도 한 것 아닐까 의심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애초에 질문이 잘못됐다. 물고기를 위해서 바다가 만들어진 게 아니다. 우연히 바다가 먼저 만들어졌고, 물이 많은 곳에서 물고기가 태어났을 뿐이다. 지구에는 물이 전혀 없는 메마른 곳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그런 곳에 물고기는 존재할 수 없다.
애초에 우주의 상수가 지금과 달랐다면, 그런 우주에서는 복잡한 생명체가 무사히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왜 우리 우주는 이렇게 못생긴 세계일까’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지적 생명체는 그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다. 애초에 그런 세계에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모든 지적 생명체는 자신들이 보기에 완벽하게 조율된 것처럼 보이는 우주에서 탄생할 수밖에 없다. 그 세상이 완벽하고 아름다운 건 자신을 위해 특별한 기적이 벌어졌기 때문이 아니다.
주변의 아름다운 우주를 바라보며 스스로가 기적의 산물이 아닐까 하는 착각에 빠진다면, 그것은 바닷속을 헤엄치며 그 바다가 자신을 위해 탄생한 기적의 세상이라 착각하며 살아가는 물고기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이처럼 한 발짝 물러나서, 우리가 기대했던 그 기적이 실은 별로 특별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철학적 개념을 ‘인류 원리’라고 이야기한다. 매력적인 철학적 논증이지만, 사뭇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진 모든 수준의 인간 중심적 사고를 철저하게 거부하는 관점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정말 ‘비인간적’인 관점이다.
사실 인간은 오랫동안 기적을 좇았다. 기적은 현재까지 인간이 쉽게 이해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 붙인 가장 시적인 변명이다. 무언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마주할 때, 우리는 자신의 무지를 원망하기보다는 더 거대한 힘에 의한 기적으로 답을 대신하려 했다. 그러한 우리의 게으름 속에서 기적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 이해는 귀찮은 노력이 있어야 한다. 반면 공백을 기적으로 메우는 것은 훨씬 간편하다.
요즘 자신의 무지와 무관심을 ‘기적’ 덕분으로 돌리려 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그들은 지극히 평범하고 의미 없이 벌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에게만 보이는 기적이 벌어졌다고 주장한다. 일종의 억지 기적이다. 그리고 그 자신만의 기적을 설명하기 위해, 더 거대한 존재가 세상의 어둠 속에 암약하고 있으며 온 세상을 제멋대로 미세 조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세상을 지배하는 실권자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으며, 그들이 온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에 사사건건 만기친람하고 있을 거라는 그들의 주장은 정확히 종교의 그것과 닮았다. 어쩌면 종교에 과도하게 심취한 이들이 유독 이러한 ‘기적팔이’에 취약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억지 기적에 기반한 온갖 이야기가 범람하는 이 혼돈의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적에 대한 면역력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높은 산맥이 줄을 이어 펼쳐진 전북 무주, 진안, 장수는 ‘전라도의 지붕’이라 불린다. 해발 400m 이상의 고원지대에 자리한 이 세 지역은 공기와 물이 맑고 일교차가 커서 식재료의 맛과 영양이 뛰어나다. 이번주 KBS1 <한국인의 밥상>에서 이곳을 찾는다.
덕유산 아래 위치한 무주 두문마을로 향한다. 누에를 키우던 곳이라 지금도 뽕나무가 지천이다. 뽕잎과 쑥 위에서 푹 익혀 만든 뽕잎 수육은 기운을 북돋아준다. 매콤하게 무친 고수 생채를 곁들이면 무더위에 잃어버린 입맛도 되찾는다.
진안은 고원의 특성을 잘 간직한 곳이다. 특급 호텔에서 요리하던 조철씨는 진안의 매력에 빠져 15년 전 이곳으로 귀촌했다. 청정한 자연에서 얻는 식재료로 요리하는 즐거움이 크다. 닭가슴살인삼말이와 민물새우완자탕이 밥상에 오른다.
장수는 ‘레드푸드’의 고장이다. 일교차가 큰 기후에서 자란 사과, 한우, 토마토 등이 장수의 자랑이다. 아픈 두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고 싶어 귀농한 가족의 이야기도 소개된다. 쫄대기두루치기와 느타리버섯소고기뭇국이 기다린다. 오후 7시40분 방송.
경찰청이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대응에 대한 내부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태원 참사 관련 범정부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경찰청은 참사 당시 근무한 경찰관들에 대해 조사 개시를 통보했다. 조사 대상은 주로 이태원 지역을 담당하는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것으로 보인다. 합동조사 TF에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한다. 용산구청 소속 공무원은 행안부에서 감사를 벌인다.
이번 조사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적 참사 유가족을 만나면서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감사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참사 발생 3년째가 되는 오는 10월29일이면 징계 시효가 만료된다.
감사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피해가 확대된 과정에 누가 책임이 있는지 가리기 위해 이뤄진다. 당시 참사 현장에 출동했거나 비상근무로 사무실을 지킨 경찰관 등이 주요 대상이다. 참사 당시에는 구조나 안전 관리뿐 아니라, 마약 단속을 하기 위한 경찰관들도 있었다. 현장에 출동했지만 조사 개시 통보를 받지 못한 이들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감사 대상과 규모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 내부에선 논란이 나오고 있다. 조사 개시를 통보하면서 ‘징계·문책 절차와 시효가 정지되며, 의원면직과 포상 추천에 있어 제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공문이 발송됐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라 감사 대상이 되면 의원면직 및 포상 추천에 제한받지만,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해 구조 활동을 벌이며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경찰관들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것을 놓고 “사실상 징계이자 2차 가해”라는 반발도 나온다.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은 입장문을 통해 “공문을 받은 대상자 중에는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그 참혹한 현장 때문에 트라우마를 얻어 고통받고 있는 동료들까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사 관련 조사 대상자를 선정한 기준을 명백히 밝히고, 포상 추천 제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지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용산서 소속 경찰관 80명 정도가 조사 개시 통보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참사 당시 경찰을 향한 비판에 많은 경찰관들이 트라우마를 안고 있으면서도 내색을 못 했고, 각종 수사와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효가 곧 만료됨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없게 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감사 대상을 폭넓게 잡았다”며 “이후 관련성을 확인해 참사 발생과 무관하면 조사 종료를 신속하게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5000만원 이하의 연체된 채무를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개인의 연체 이력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신용사면이다. 2020년 1월1일부터 2025년 8월31일까지 5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2025년 12월31일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상자는 무려 324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까지 약 272만명이 이미 채무를 전액 상환해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나머지 52만명도 연말까지 빚을 모두 갚으면 연체 기록이 지워진다.
이 조치를 통해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사람들은 신용 평점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용 평점이 오르면 금리, 한도, 신규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며 더 좋은 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변경하거나 신용카드 발급, 신규 대출도 가능해진다. 특히 청년층의 신용 평점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신용을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빚은 자본을 확장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수단이 된다. 그러나 동시에 서민들에게 경제적 자유를 억압하는 족쇄가 되기도 한다. 특히 실직, 질병, 자연재해 등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인해 수입이 끊기면 소액의 빚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절벽이 될 수 있다.
필자 역시 변호사로서 소액 채무의 굴레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을 수도 없이 만나왔다. 500만원, 1000만원의 소액 채무 때문에 금융기관의 추심과 사회적 낙인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경제생활은 물론 일상마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사람이 너무나 많았다.
카드값 3500만원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중년의 여성이 기억난다. 사업에 실패한 남편이 사망하고 남긴 채무라고 한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원금은 500만원이 채 안 되었고, 오랜 기간 이자가 늘어난 것이다. 당연히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아닐까 싶었는데, 금융기관은 해당 여성에게 ‘처벌된다’며 가끔 5만원씩 갚도록 해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있었다. 그 여성은 현금으로만 생활을 해야 했는데, 자신 명의의 계좌나 카드 사용도 하지 못했고, 자신 명의의 휴대폰도 개통하지 못했다. 넘어져 다쳤는데도 병원비가 무서워 그냥 집으로 갔다는 그녀의 다리에는 깊은 흉터가 남아 있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이처럼 소액 채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가족 살해 후 자살, 동반자살 사건의 원인 1위가 경제적 이유이다.
코로나 이후 장기 경기 침체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이 많다. 이미 사업에 실패해 폐업했지만, 가게를 오픈하면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죽고 싶다고 말했던 소상공인이 기억난다. 누구에게는 큰돈이 아닐 수 있는 금액이었지만, 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절벽과 같았다. 이러한 비극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가 금융적 어려움에 부닥친 이들을 제때 구제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명백한 사회적 문제이다.
정부가 시행하는 신용사면과 같은 정책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역할을 한다. 빚을 전액 상환한 사람들의 연체 이력을 삭제해, 신용 평점을 회복시키고 다시 정상적인 금융 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채무를 갚으려는 사람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포용적 정책이다.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포용적 정책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힘이다. 이번 조치가 단순히 일회성 정책으로 끝나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더 촘촘하게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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