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엔드아파트 법원 “윤석열 ‘바이든-날리면’ 소송, 외교부가 취하하라” 강제 조정 결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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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엔드아파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순방 당시 발언을 담은 문화방송(MBC)의 보도를 두고 시작된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외교부가 소송을 취하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은 “원고(외교부)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문화방송)는 이에 동의하라”는 내용의 결정문을 지난 18일 양측에 보냈다. 지난달 재판부가 조정을 시도했지만 불발되자 직권으로 강제 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주 안에 양측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강제조정 내용이 확정된다.
재판부는 “보도의 진위 및 이에 대한 평가는 사법적 판단보다 사회적 공론장에서의 비판과 반박 등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외교부가 소송을 취하하는 방식으로 분쟁이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MBC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9월22일 미국 뉴욕에서 국제회의장을 떠나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이후 외교부는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MBC가 허위보도를 했다며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MBC의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외교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해당 부분 단어가 ‘날리면’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발언 시기와 장소 등 전후 맥락을 전체적으로 고려해보면 윤 전 대통령이 해당 부분에서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을 합리적 가능성이 배제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당시 대통령실이 즉각 반박하거나 입장을 표명했다면 “(MBC가) 해명을 함께 다루면서 내용이나 전체적인 분위기 또는 어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전기자전거에 본인이 키우던 개를 매달고 달려 죽게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견주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52분쯤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대형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리게 한 혐의를 받는다.
헐떡거리는 상태에서 피를 쏟으며 전기자전거에 끌려가던 개를 본 시민들이 A씨를 제지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구조 당시 살아있었던 개는 동물병원으로 이송 도중 숨졌다. 수의사 소견으로 사인은 질식사로 추정됐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키우는 개가 살이 쪄 운동시키려고 산책한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 증언과 자료 등을 분석하는 동시에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학대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의 본경선 투표가 20일 시작되면서 당대표 후보들은 모두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며 지지층을 독려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의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모두 과반 득표로 결선 없는 승리를 자신했다. 탄핵 찬성파(찬탄파)의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자신이 결선에 진출해 역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김 후보가 1차 경선에서 과반을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지난 6·3 대선의 국민의힘 후보로서 지지세가 남아 있어 ‘어대김’(어차피 대표는 김문수)이란 평가를 들어왔다.
김 후보 측은 지난 13일부터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을 막는 당사 농성을 8일째 진행하면서 싸울 줄 아는 당대표 이미지를 주고 장 후보의 추격을 뿌리쳤다고 자평한다. 당 지지층 중 46%가 김 후보를 지지한다는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 결과에 고무된 분위기다.
장 후보는 전날 YTN에 나와 “내 상승세는 분명하다”며 “이 추세대로면 결선 없이 과반 득표로 당선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장 후보는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 등 ‘윤석열 어게인’ 인사를 비호하며 강성 우파의 지지세를 키우고 있다. 이날 당 지지층 사이에서 장 후보가 김 후보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장 후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특검의 압수수색을 비판하는 1인시위를 했다.
안 후보는 기자들에게 “난 지지자들 특성상 여론조사보다 항상 5~10%포인트 더 나왔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때 했던 사면 반대 플래카드 시위의 영향이 반영되면 “(내가) 결선 투표에 포함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대구 서문시장과 수성못을 방문했다.
조 후보는 YTN 라디오에 출연해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전체 민심 1위는 자신이라고 강조하며 “과거(지난 전당대회)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했던 합리적인 보수 63%가 투표를 한다면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장 후보의 ‘한동훈 말고 전한길 공천’ 선택이 막판 변수가 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투표했다. 조용한 상식의 힘을 보여달라”고 적으며 찬탄파에 힘을 실었다.
전북여성단체연합은 제18회 전북여성영화제 ‘희허락락(喜Her樂樂)’을 오는 9월 4일부터 6일까지 전주 메가박스 객사점에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영화제는 ‘끝내 닿는 우리’를 주제로, 광장의 겨울을 함께 견디며 연대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은 13편의 작품이 상영된다.
개막작은 카우테르 벤하니아 감독의 다큐멘터리 <올파의 딸들>로, 튀니지 여성들의 현실과 저항을 기록했다.
이 밖에도 남녀 감독이 함께 제작한 <지구 최후의 여자>, 트랜스젠더 여성의 삶을 따라간 <에디 앨리스 : 리버스>, 전북 여성운동을 기록한 <열 개의 우물> 등이 관객과 만난다.
모든 상영작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영화 상영 후에는 감독과의 대화(GV)도 이어진다.
전북여성단체연합 관계자는 “올해 영화제를 통해 억압과 차별의 벽을 넘어 서로의 존재가 희망이 되는 세상을 함께 꿈꾸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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