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CT 미, ‘네타냐후 체포영장’ ICC 판·검사 추가 제재···“미·이스라엘에 위협”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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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CT 미국 국무부가 20일(현지시간)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미국인과 이스라엘인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ICC 판·검사 4명을 추가로 제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ICC 인사는 킴벌리 프로스트(캐나다), 니콜라 얀 길루(프랑스) 등 판사 2명과 나자트 샤밈 칸(피지), 마메 만디아예 니앙(세네갈) 등 검사 2명이다. 이번 제재로 이들이 미국 관할권 내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은 동결된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들은 미국 또는 이스라엘 국민을 이들 국가의 동의 없이 조사, 체포, 구금 또는 기소하기 위한 ICC의 활동에 직접 관여한 외국인”이라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은 ICC의 정치화, 권력 남용, 우리 국가 주권 무시, 불법적 사법 남용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며 “ICC는 미국과, 우리와 가까운 동맹 이스라엘에 대한 법적 공격의 도구가 돼 온 국가 안보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월6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이스라엘 정부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문제 삼아 ICC를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후 미 정부는 이 명령을 근거로 ICC 내·외부 인사들을 제재해왔다. 미국은 지난 5월 카림 칸 전 ICC 수석 검사와 다른 재판관 4명을 제재했다.
이에 대해 ICC는 “125개국 당사국 위임에 따라 운영되는 공정한 사법기관의 독립성에 대한 명백한 공격”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ICC는 “우리의 구성원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잔혹 행위로 희생을 당한 사람들과 강력히 연대한다”며 “ICC는 당사국들에 의해 채택된 법적 체계를 엄격히 준수하면서 어떠한 제약과 압박,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임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인권연맹의 ICC 대표 다냐 차이켈은 미국의 이번 제재 확대가 “법치에 대한 지속적 공격이며, 잔인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이들을 위협하려는 노골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의 제재를 환영했다. 그는 “이것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군에 대한 거짓된 중상모략에 대한 확고한 조치이며, 진실과 정의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C는 전쟁범죄, 대량학살 등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단죄할 목적으로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ICC 당사국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5월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됐을 때 자국이 ICC 관할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당시 ICC는 2015년 팔레스타인이 로마 조약에 서명한 이후 ‘팔레스타인 영토’(가자지구, 요르단강 서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ICC가 관할권이 있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마트에서 식자재를 훔치다 적발된 외국인이 수갑을 찬 채 달아났다가 12시간 만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6시쯤 강원 횡성군의 한 마트 주인이 “도둑을 잡고 있다”라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후 6시 20분쯤 20대 후반 외국인 A씨를 붙잡아 순찰차에 태우려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을 뿌리치고 수갑을 찬 도주했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 횡성경찰서 수사과 직원 등 90여 명은 폐쇄회로(CC)TV 분석해 추적에 나선 끝에 25일 오전 6시 15분쯤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자신의 집으로부터 약 100ｍ 떨어진 이웃집에 숨어있다가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마트에서 7만8000원 상당의 빵과 채소 등 식자재를 훔치려다가 덜미가 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뮤지션 김동률이 2년 만에 팬들과 무대에서 만난다.
뮤직팜은 김동률이 오는 11월 8일부터 10일, 13일부터 16일까지 총 7일간 7회에 걸쳐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 ‘산책’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김동률은 지난 22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콘서트 포스터를 게시하며 공연 소식을 전했다. 그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11월에 만나요!”라며 공연을 기다려온 팬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공연 일정과 함께 공개된 포스터는 동화 같은 일러스트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푸른 호수가 펼쳐진 숲속 한가운데에서 피아노를 치는 김동률의 뒷모습이 그려졌다.
김동률이 단독 콘서트를 여는 것은 지난 2023년 10월 열린 ‘멜로디’(Melody)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당시 총 6만 관객을 동원했으며 다채로운 세트리스트와 음악, 조명의 감각적인 디테일을 더해 ‘빛과 소리의 향연’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소속사 뮤직팜은 “2년 만에 콘서트로 복귀하는 만큼 더욱 탄탄해진 음악과 웅장함으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연은 지난해 10월 신곡 ‘산책’ 발표 후 처음으로 열리는 그의 단독 무대이기도 하다. ‘산책’은 어쿠스틱 연주로 이뤄진 레트로 스타일의 곡으로 오랜만에 선보인 ‘김동률표 전통 발라드’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답장’, ‘리플레이’, ‘기억의 습작’, ‘취중진담’ 등 그의 보석 같은 히트곡 또한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률은 지난 1993년 그룹 전람회로 데뷔했으며 1998년부터 솔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통상 등 경제 부문은 어떻게 전개될지 여전히 불투명하다. 농축산물 개방, 대미 투자 등에 대한 한·미 간 입장은 엇갈리고 있고, 25%에서 15%로 낮추겠다고 합의한 자동차 품목관세에 관한 미국의 행정명령도 나오지 않았다. 전문가들이 “이번 회담은 불확실성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가 핵심”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외교부 2차관)은 24일 통화에서 “우리는 지난번 합의에서 분명하지 않거나 시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농축산물과 대미 투자는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처럼 합의문을 작성하거나, 최소한 회담 결과에 대한 한·미 당국자의 입장이 일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미 통상당국은 지난달 30일 관세 협상을 타결했지만 대미 투자 3500억달러에 대해 미국은 ‘실제 투자’라고 하는 반면, 한국은 ‘대출과 보증’이 대부분이라고 본다. 미국은 농축산물 시장을 두고선 ‘완전 개방’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은 ‘추가 개방 없음’이라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추가 요구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을 보면 디지털 분야 등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았던 분야에도 언제든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지난달 협상으로 상호관세는 일단락됐다고 하지만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지면 (관세율이) 내려갈 여지도 있고, 반대 급부로 요구 사항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조선업·의약품 위탁생산 등 한국이 가진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강점을 미국에 분명히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고문은 “한국이 방어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협상이지만 요구해야 할 사안은 적극 어필해야 한다”며 “조선 협력을 위해 철강 품목관세를 낮추는 등의 방안을 섬세하게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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