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토지 [포토뉴스] 이 대통령 만난 빌 게이츠 “트럼프와 대화 잘 나누시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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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토지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게이츠 이사장이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잘 나누시라”고 덕담하자 이 대통령은 “슬기롭게 잘 대화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란이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3개국(E3)과 오는 2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핵 협상 후속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이란 타스님 통신이 보도했다.
타스님 통신은 24일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회담의 의제는 핵 사안과 제재 해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담은 차관급으로 열리며 이란 측에서는 마지드 타흐트라반치 외무차관이 대표단을 이끌 예정이다.
최근 E3 외무장관들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이란이 이달 말까지 핵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제재) ‘스냅백’을 발동하겠다”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2015년 체결된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의 서명 당사국인 이들 3개국은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조항을 내세워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는 JCPOA 발효 3년만인 2018년에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이란은 E3가 당시 미국의 이러한 행동에 동조했던 만큼 스냅백을 발동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란은 지난 6월 자국 핵시설이 이스라엘과 미국의 잇따른 폭격에 피해를 당하자 중단했던 E3와 협상을 지난달 25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재개했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은 아직 재개되지 않은 상태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파업 찬반투표를 가결했다.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한 2025년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재적 인원 86.15%가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전체 조합원 4만2180명 중 투표자는 3만9966명으로 94.75%가 투표에 참여했으며, 3만6341명이 찬성, 3625명이 반대해 투표자 대비 찬성률은 90.92%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50분쯤 현대차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됐다.
노조는 향후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 여부와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쟁대위 출범식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7년 만이다. 노사는 지난 6월 18일 상견례 이후 17차례 교섭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또는 신설 등을 요구했다.
현재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연장,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을 현재 통상임금의 750%에서 900%로 인상 등도 요구안에 들어있다.
노조는 지난해 영업이익 14조2396억원, 올해 2분기 매출 7.3%(작년 대비) 증가, 미국 관세 리스크 일부 해소 등을 내세우며 인상 요인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문용문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은 지난 13일 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하며 “현대차그룹의 영업이익이 글로벌 3위에서 2위로 성장한 것은 조합원 동지들의 피땀에 녹아있는 성과”라며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사측은 미국 관세 여파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회사가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등으로 올 하반기 영업이익률이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법무부와 검찰의 12·3 불법계엄 개입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다. 특검은 2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동시에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이날 박 전 장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시했다. 특검은 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이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계엄에 가담하기 위해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의심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외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법무부 장관실과 검찰총장실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특정했으며 박 전 장관 자택과 서울구치소도 압수수색했다. 심 전 총장은 휴대전화 등 물품만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특검은 박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불법계엄에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일 출입국본부장에게는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교정본부장에게는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전에 관련 내용을 전달받고 이러한 지시를 준비했을 것으로 본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대통령실로 부른 국무위원 5명 중 한 명이다.
특검은 불법계엄의 비선 기획자로 지목된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씨의 수첩에 적힌 ‘검찰 등 별도 파견받아 운용하고’ ‘구치소에 분산 운용’ 등이 계엄 당일 박 전 장관 지시와 겹치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계엄에 대한 사전 인지 사실이 입증되면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계엄의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검사 지휘·감독권을 행사해 이를 수사하지 않은 것은 법무부 장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논리다.
특검은 계엄에 법무부가 동원되는 과정에 심 전 총장도 관여했을 수 있다고 본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자정 전후로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재 ‘안가 회동’ 등 수사 확대 가능성도
박 전 장관은 지난 1월 검찰 조사에서 “검찰을 잘 챙기라는 취지로 통화했다”고 했다. 하지만 계엄 상황에서 법무부와 검찰 수장이 반복해서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통상적인 당부 이상의 내용이 오간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심 전 총장은 지난 3월 법원이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뒤 검찰총장으로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받을 수 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는데, 법원은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했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심 전 총장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팀의 의견대로 즉시항고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유지하고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었지만 매우 이례적으로 이를 포기하고 윤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은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이를 특검에 이첩했다.
박 전 장관 등에 대한 수사가 더 확대될지도 관심사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튿날인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함께 모였는데 이를 두고 계엄 후속 대책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특검보는 “안가 회동 자체가 현 단계에서 범죄는 아니다”라면서도 “여러 정황적 자료나 사실의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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