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불법 추심이 자살 원인되면 안 돼…전세사기 예방 금융정책 강구하라” 지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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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인 한국의 자살률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취약계층을 불법 추심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전세 사기를 제도적으로 막고, 관련 피해자들의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금융 정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분야별 자살 종합대책 보고를 받고 자살 예방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당부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22일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회의에서 금융 취약계층과 전세 사기 피해자 및 군 자살 현황과 원인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 취약계층과 관련해선 과도한 부채와 불법 사금융에 따른 상환 부담, 추심 압박 등이 자살의 직·간접적 원인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금융권의 추심 편의를 돕는 것이 역으로 채무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은행이 성의 없이 공시 송달하거나 소멸 시효 완성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불법 추심으로 빚이 대물림돼 삶의 의지가 꺾이면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관련법 및 세칙 개정 검토를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이런 부분은 금융위원회 세칙만 바꿔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대통령이) 제시했다”며 “금융권이 한편으로 추심을 털고 불법 사금융으로 (부채를) 넘겨서 (채무자들을) 추심의 덫에 빠지게 하는 것보다 사람을 살 수 있게끔(하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 사기 피해자 자살과 관련해선 “전세자금 대출 제도에 허점은 없는지, 정책의 부작용까지 고려해 깊이 있는 금융정책을 짜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참모진이 제안한 ‘채무 합리화를 통한 금융 자살자 구제 방안’, 즉 ‘사람을 살리는 금융 정책 시리즈’에 관심을 보였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불법 추심, 보이스피싱과 전세 사기를 제도적으로 막고 금융 규제를 통해 중대 산업재해도 낮출 수 있도록, 사람을 살리는 금융 정책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유명인 자살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연예인들은 영향력이 커 언론 보도 후 모방 자살이 급증하니 보도 준칙에 강제성을 둬 실효성을 높이라”고 주문했다. 군 자살 사고의 경우 간부의 자살 건수가 병사들보다 두 배가량 많다는 데 주목하고, 군 복무 중 병영 갈등에 대한 처벌 부담이 간부 자살의 원인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한다.
청소년 자살에 대해서는 청소년 상담 전화인 ‘1388’의 대기시간이 18분이나 되는 점을 보고받고 인력 충원을 통해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석사학위 논문에 언론 기사와 타인의 발제문을 그대로 베껴 쓴 사실이 드러났다. 연구부정을 막아야 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오히려 논문 표절 의혹에 휘말린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 후보자는 2006년 12월 목원대 행정학과 대학원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 ‘매니페스토 운동에 나타난 정책공약 분석-2006년 대전지역 지방선거를 중심으로’에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기사 등을 그대로 옮겼다.
특히 영국과 일본의 매니페스토 운동 사례를 기술한 부분에서 해외 매니페스토 사례를 다룬 언론 기사를 문단째 인용했다. 2006년 2월 1일자 중앙일보 기사는 영국의 매니페스토 사례를 소개하며 일본에서도 매니페스토가 확산한다는 내용을 다뤘다. 최 후보자는 이 기사의 문장 27개를 논문에 그대로 인용했다. 기사와 문단 구분이나 기호 표기, 일부 띄어쓰기가 다를 뿐 내용은 동일했다. 출처 표시는 없었다.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쓴 부분에선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이 2006년 2월 발표한 ‘외국의 매니페스토와 한국에의 도입을 위한 시사점’ 속 문장 21개를 그대로 인용했다. 대부분 문장을 똑같이 적었는데 “당원들에게는 그 정당의 아이덴티티를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등 문장에서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으로 번역한 것이 유일한 차이였다. “실재(‘실제’가 맞는 표기임) 공약 달성도는 평균 70%라는 조사결과도 나와 있다” 등 원문 속 오타로 보이는 표현까지도 그대로 옮겨 썼다. 다만 이 발제문이 담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한국형 매니페스토의 정착과 확산’을 참고문헌에만 기재해뒀다.
최 후보자는 연구윤리지침이 제정된 2007년 이전에 논문을 작성했지만,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연구윤리를 더욱 엄격히 지켰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보면 연구부정행위상 표절은 타인의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해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타인의 연구내용을 일부라도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앞서 낙마한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제자 논문의 오타를 그대로 베끼는 등 논문 표절 의혹을 받았다.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은 “석사논문 표절에 대해선 인사청문회를 통해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LG AI대학원’이 국내 1호 교육부 공식 인가 사내 대학원으로 새출발한다.
LG는 2022년 문을 연 AI대학원이 국내 최초로 사내 대학원 인가를 받아 다음달 정식 개교한다고 24일 밝혔다. AI대학원 졸업생은 기존 대학원 졸업자들과 동등하게 정식 학위를 인정받는다.
이전까지 기업은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인 사내 대학만 설치할 수 있었다. 올해 1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기업이 정식 석·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사내 대학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재직자를 현장에서 필요한 고급 인재로 직접 양성할 수 있다.
LG AI대학원은 한국을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이끌 실전형 AI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다. 다음달부터 인공지능학과 석사학위 과정 30명을 모집해 내년 3월 입학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초대 대학원장은 이홍락 LG AI연구원 공동연구원장이 맡는다.
교수진은 산업 현장과 학계에서 AI 분야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전문가 25명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최신 AI 기술 이론 교육과 함께 실제 산업 데이터 기반의 문제 해결 등 현장 특화형 교육을 진행한다. 재학생들은 LG 내부의 산업 난제 해결과 국가 AI 사업 참여를 통해 실전 경험을 쌓을 기회를 얻는다.
LG AI대학원은 즉시 전력이 될 수 있는 AI 인재 육성을 위해 석사과정은 3학기, 박사과정은 2년 내외로 설계하는 등 집중 교육과정을 운영할 방침이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사내 대학원 제도 시행은 첨단산업 인재 양성의 새로운 인식 체계를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학·기업 간 교원 교류 및 공동연구 등 산학협력도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홍락 원장은 “LG AI대학원은 산업·연구·교육을 연결하는 융합 플랫폼”이라며 “장기적으로 국가의 AI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29일~9월 7일 부산 벡스코 등지에서 제13회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개막식은 이날 오후 7시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코미디언 박명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미디어 공연팀인 ‘생동감크루’의 엘이디(LED)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코미디 유튜브 대상’ 수상자인 이명화(랄랄), 미국 공연팀 ‘벙크퍼펫’, ‘개그콘서트’ 출연팀의 특별 공연이 펼쳐진다.
올해 축제는 벡스코를 비롯해 해운대구 구남로 등 부산 전역에서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만담 콤비의 폭소 퍼레이드, 강력한 입담의 코미디 올스타 무대, 웃음 폭격 협업 ‘희극상회’ 등 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내용의 ‘개그콘서트’를 만날 수 있다.
새 프로그램으로 ‘코미디 북콘서트’가 동서대 디자인 아이디어랩에서 열린다. 코미디언 이홍렬 등 책을 편찬한 코미디언이 관객과 대화하고 사인회도 한다.
이외에도 ‘코미디 스트리트’, ‘코미디 오픈콘서트’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준비했다. 코미디 스트리트는 9월 4~7일 해운대 구남로 일대에서 진행되는 야외 코미디 공연으로 인디공연팀의 거리예술 공연이다. 코미디 오픈콘서트는 관객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는 배달 공연으로 중구 유라리광장(9월 2일), 53사단(9월 3일), 부산진구 백양문화예술회관(9월 6일)에서 시민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폐막식은 9월 7일 오후 6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며 실력파 코미디언들의 무대 ‘나는 개가수다’ 축하공연으로 대미를 장식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 13회를 맞은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코미디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반도체 보조금을 대가로 기업 지분 확보 방안을 추진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미 투자 확대를 약속한 기업은 지분 요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현지 공장 설립 등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약속한 것 이상의 추가 투자를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보조금 지분 투자 전환 논의와 관련해 “대만 TSMC와 마이크론처럼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기업에는 지분 확보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은 언급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9일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지원법(칩스법)에 따라 미 정부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대해 지분 확보를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 정부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국 기업 인텔의 지분(10%) 취득을 추진하는 데 이어 삼성전자, TSMC와 같은 해외 기업에도 같은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21일에는 한국 정부가 직접 나서 “사실무근”이라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WSJ는 해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반대로 대미 투자를 늘리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대가로 미 정부에 지분을 내놓아야 할 수 있다”며 “이런 접근법은 트럼프 행정부가 기업들의 대미 투자 수준에 따라 보상이나 제재를 가하는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당초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440억달러(약 61조5000억원)를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반도체 경기 부진 등을 이유로 투자 금액을 370억달러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국내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다음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이 (추가 투자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TSMC는 미국 정부의 지분 확보를 막기 위해 보조금을 토해내는 방안까지 검토했다고 WSJ는 전했다. TSMC는 바이든 전 행정부 당시 애리조나 공장 설립 등 650억달러(약 90조9800억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해 66억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원을 약속받았다. TSMC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3월 추가 투자(1000억달러) 계획을 내놨다.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법 예산 가운데 최소 20억달러를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사업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반도체 기업 보조금을 줄여 첨단 산업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당시 제정된 반도체법에 대해 “돈만 퍼주는 나쁜 법”이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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