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게임추천 [하태훈의 법과 사회]2평 독방이 생지옥이면 혼거실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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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게임추천 보통 구치소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여러 명이 함께 쓰는 혼거실에 가둔다. 독방 수용이 원칙이지만, 공간이 태부족해 단칸방에서 부대끼며 뜨거운 여름을 나는 곳도 있다. 서울구치소가 그렇다. 수용률이 무려 150%가 넘는다. 6명 1개 거실 원칙도 못 지켜 9명이 열대야에 칼잠을 자며 버틴다는 얘기다. 재벌총수나 정치인, 전직 대통령처럼 잘나가는 사람, 소위 ‘범털’만 독방의 특혜를 누린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그렇다. 이것만 봐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아니다. 찜통 같은 혼거실에서 벗어나 천국 같은 독방으로 가려고 뒷돈을 주는 독방 거래의 비리까지 생겼다.
독방 특혜를 제공한 이유는 언뜻 수긍할 만하다. 신변 안전과 시설 내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다. 나라를 말아먹은 대역죄인에 대한 분노 수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용자들의 공격 대상이 될 우려가 있어서다.
구치소에 수용된 윤석열을 접견한 어느 변호사는 그의 독방을 “생지옥”이라고 표현했다. 쭈그리고 앉아 간신히 식사하고, 누우면 꼼짝달싹할 수 없는 협소한 공간이어서 처참하단다. 5~6명이 기거하는 방을 개조한 독방이라는데, 그야말로 배부른 소리다. 2평 독방이 생지옥이면 혼거실은 뭐라 불러야 할까.
그동안 교정시설이 개선되고 교정 처우도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과밀화는 해소되지 않았다. 정원대로 수용해도 심각한 인권침해인데 2~3명을 초과한 혼거실이야말로 사람 살 곳이라고 보기 어렵다. 시설 노후화와 과밀화라는 점에서 생지옥이라고 했다면 맞는 말이었을 게다. 윤석열의 독방은 과밀화 때문에 역대 전직 대통령이 갇힌 방에 비해 좁다고 하는데, 본인 탓이기도 하다.
그의 재임 시기에 교정시설은 폭발적으로 과밀화됐다. 하루 평균 교정시설 수용 현황을 보면, 2023년에 5만6577명이었고 2024년 8월에는 6만2366명으로 폭증했다. 올해 7월은 6만4157명이다. 과밀도는 2024년 124.3%로 증가했고 지금은 더 악화했다. 교정 예산도 거의 동결 상태니까 에어컨은커녕 선풍기조차 맘대로 켜지 못하고, 샤워도 자주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독방 논란으로 구치소 수용 환경이 관심을 끌었으니 이참에 과밀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에 교정청 독립과 수형자 인권 등 교정 정책에 관심이 많았다. 교정시설 노후화와 과밀화를 해결하고, 수용자 인권 수준을 높일 좋은 기회다.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열악한 수용 환경은 죄지은 자라고 응당 감내해야 할 것은 아니다. 자유형은 수형자의 자유 박탈로 고통을 주는 형벌이다. 구치소에 갇힌 자도 마찬가지다. 국가가 먹고 자고 치료받는 것에서 “인간으로서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권한은 없다. 대법원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유다.
내가 낸 세금으로 먹이고 재워주고 치료도 해주냐는 비난이 거세지만, 세금은 그래서 내는 것이다. 범죄자를 가두어 안전을 보장하고, 교화시켜 내보내 재범을 막으면 그만큼 교도소 밖의 시민은 안전하게 살 수 있으므로 그 비용을 내는 것이다.
국가 재정을 쓸 데도 많은데 교도소 신축이냐는 비난도 있고 교도소가 혐오시설이 된 상황이니 당장 수용자의 인원을 줄이는 방안밖에 없다. 서민 범법자가 늘었고,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 건수는 폭증했다. 가난한 자만 감옥에 가는 현실이다. 벌금 미납자의 노역장 유치를 줄이고, 불구속 수사와 재판의 원칙을 지키고, 생계형 범죄자와 고령 수형자 등 가석방을 넓히면 숨통이 조금 트인다. 시민이 불안해하면 이동·주거를 제한하거나 전자발찌를 채워서 내보내면 된다. 2평 독방은 못 주더라도 최소한 법무부 기준인 1인당 2.58㎡라도 맞춰줘야 국가는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고, 인권국으로서 체면치레는 할 수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정부는 ‘평화적 핵 이용’을 내세우고 있으나 ‘핵 잠재력’ 보유와 무관치 않아 미국이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21일 외교 소식통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해당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한 문구가 포함되고, 향후 본격적인 실무 협상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 현행 협정은 2035년까지 유효하다.
한국은 우라늄-235를 20% 미만까지만 농축할 수 있는데, 미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도 미국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핵연료 확보부터 최종 폐기까지 이르는 ‘핵연료 주기’ 완성을 위해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일본은 이런 제한이 없다.
현재 사용된 핵연료는 원전 내부에 저장해두고 있다. 재처리가 가능해지면 우라늄을 뽑아내 다시 연료로 활용하고 폐기물의 부피와 독성을 줄일 수 있다. 우라늄 농축 비율을 높이면 발전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다. 정부는 이처럼 산업·환경적 측면에서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협정 개정 필요성을 두고 “원자력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이지 자체 핵무장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한이 해제되면 핵 잠재력을 확보하게 된다는 의미여서 논란이 일 수 있다. 이춘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은 “우라늄 농축을 20% 이상으로 올린다는 건 군사용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이 개정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정부가 미국의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각종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협정 개정을 카드로 꺼낸 것이란 해석도 제기된다.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주한미군의 유연성 확대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를 덜기 위해 실제 핵 잠재력 확보를 시도하는 것이란 시각도 있다.
순수하게 산업용 목적이라면 현재 협정에서도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장은 “현재 협정에 따라 미국과의 협의 및 사전 동의를 통해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지만, 미국이 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에 이런 절차를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3일 “자생력을 상실한 정당은 해체하고 일부 사람들과 새로운 사람들이 뭉쳐 정통 보수주의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하는데”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 홈페이지에 이같이 밝혔다. 한 이용자가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품어준다고 국민들이 과연 지선(지방선거)·총선 때 국민의힘을 품어줄까”라며 “어쩜 국민의힘은 정신을 못 차리는지 너무나 갑갑하다”고 올린 글에 대한 답변이었다.
국민의힘은 전날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거 결선 투표에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진출했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로 꼽힌다. 당선된 최고위원 4명과 청년최고위원 1명 중 3명도 반탄파로 분류된다.
홍 전 시장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칼집에서 칼도 안 뽑은 것 같은데 여기저기서 곡소리나는 게 꼴사납다’라는 한 이용자 글에 “본격적인 칼춤은 아직 시작도 안 했지요”라고 답했다.
홍 전 시장은 ‘검찰 해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글에는 “자업자득”이라고 적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수사·기소를 분리하겠다며 검찰 수사권을 없애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내용의 검찰개혁 입법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한동훈의 정치검찰 여파로 검찰이 해체 위기에 이른 것”이라며 “차제에 더이상 정치검찰이 나올 수 없도록 국가 수사 기능 전체를 재정비하는 게 검찰개혁의 본질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하자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그는 ‘청년의 꿈’과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현안에 대한 의견을 지속해서 밝히고 있다.
이스라엘이 20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를 점령하기 위한 군사 작전을 시작하고, 서안지구에서 대규모 정착촌 건설을 승인했다.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대한 지지가 확산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아랑곳하지 않고 가자·서안지구 양쪽에서 ‘팔레스타인 지우기’에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지구 북부의 가장 큰 인구밀집 도시 가자시티 점령을 위한 군사작전 시작을 알리며 예비군 6만명에 대한 동원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에피 데프린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기드온의 전차’ 작전 2단계를 시작했다”며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 외곽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 99사단 지상군이 가자시티 외곽 자이툰 지역에서 무기가 보관된 땅굴을 발견하고, 162사단이 인근 자발리아에 투입됐다.
가자시티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군사 및 통치 거점이며, 가자지구 북부의 마지막 피난처 가운데 하나다. 익명을 요구한 이스라엘군 관계자는 AP에 하마스의 지하터널망을 공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가자지구 점령이 시작되면 수십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이주해야 한다.
안보내각이 이달 초 가자시티 점령 계획을 승인했을 때,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들은 이 계획이 5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네타냐후 총리가 일정을 단축하라고 군에 지시하면서 작전 개시가 앞당겨졌다.
이스라엘군은 이를 위해 내달 초를 기한으로 약 6만명의 예비군에게 동원령 통지서를 발부했다. 또 이미 전선에 배치된 예비군 2만명의 소집 기한도 연장했다. 이번 예비군 소집은 수개월 만에 최대 규모이며, 인구 1000만명도 안 되는 이스라엘에서 큰 정치적·경제적 무게를 지닌다고 AP통신은 전했다.
2년 가까이 이어져온 전쟁으로 예비군의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이스라엘군이 병력 동원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CNN은 지적했다.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 아감 연구소의 최근 조사 결과 군인 40%가 군 복무 동기가 약간 또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3%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라엘의 예비군 단체 ‘인질들을 위한 군인들’은 군인들에게 군 복무 명령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이스라엘은 이날 예루살렘 동쪽의 E1 지역에 주택 3400호를 포함한 정착촌을 조성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이는 서안지구를 사실상 두 동강 내는 것으로, 극우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E1 지역 3400호를 포함해 E1과 인접한 기존 말레아두밈 정착촌에 3515호를, 아샤헬 정착촌에 342호를 추가로 짓는 등 7000호의 주택을 신규 건설하기로 했다.
스모트리히 장관은 “이는 ‘두 국가’라는 망상을 지워버리고 유대인이 이스라엘 땅 심장부를 장악하는 것을 공고하게 하는 중대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모든 정착촌, 모든 동네, 주택 한 채 한 채가 이 위험한 발상(팔레스타인 국가)의 관에 박히는 또 하나의 못”이라고 했다.
E1 지역은 동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정착촌 말레아두밈 사이에 위치한 지역으로 이스라엘은 이곳에 20년 전부터 정착촌 건설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오바마·바이든 행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추진하지 못했다.
E1 지역은 북쪽 라말라와 남쪽 베들레헴 등 서안 지구의 주요 도시를 잇는 마지막 지리적 연결 지점 중 하나로, 이 지역에 유대인 정착촌이 들어서면 서안지구 중심부가 양분돼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인권단체는 비판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전쟁에서 가자지구와 서안지구를 점령했다. 서안지구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일부 관할하고 있으며 이스라엘도 일부 통치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점령과 정착촌 건설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서안지구에는 약 50만명이 넘는 이스라엘 정착민과 300만명의 팔레스타인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서안지구 공세 확대는 프랑스·캐나다·영국·호주 등 국제사회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움직임이 확대되는 가운데 나왔다.
이스라엘 분석가이자 전직 군사 정보장교 마이클 밀슈타인은 네타냐후 총리가 아랍과 유럽 국가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지원에 계속 의지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네타냐후 총리에게 가자지구 전쟁과 서안지구 준병합 조치가 이스라엘과 아랍 세계 관계를 손상시킬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마이크 허커비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는 E1 정착촌 건설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가 결정해야 할 문제이므로, 우리는 장단점을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게 ‘두 국가 해법’ 논의는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고 AP에 답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판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가자시티를 겨냥한 군사작전을 필연적으로 죽음과 파괴를 초래할 것이므로 이를 피해야 한다”며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 작전은 두 민족 모두에게 재앙을 초래할 뿐이며, 이 지역을 영구적 전쟁의 악순환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무장관은 서안지구 정착촌 확대에 대해 “팔레스타인 국가가 둘로 분열될 것이며 노골적으로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두 국가 해법’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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