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월세 [단독]한 아파트에서 73건의 무더기 과태료 폭탄···무슨 일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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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월세 광주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이 무더기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소방차전용구역에 차를 댔다가 1회 5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는 처지가 됐다.
24일 경향신문이 광주광역시소방본부의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 적발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광주에서만 108건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집계됐다.
눈에 띄는 것은 전체 적발건수의 67.5%에 달하는 73건이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이 아파트는 2023년 8월 입주를 시작한 907가구 규모 신축단지로, 여기서만 지난 한 해 무더기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소방차전용구역은 화재 등이 발생하면 고가사다리차 등이 신속하게 접근해 구조활동을 하도록 마련한 것으로, 이곳에는 평시에도 주차는 물론 물건 등을 쌓아놓는 등 소방차의 진입을 방해하는 일체 행위가 금지된다.
2018년 8월 개정·시행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이때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아파트의 주민들은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1회 적발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차 적발부터는 건 별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전용구역 주차를 위반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은 인근 주민들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촬영된 사진과 함께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적발된 차주는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과태료 부과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21년 11건에 불과했던 광주의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 적발건수는 2022년 24건, 2023년 41건, 지난해 10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무더기 과태료 부과 사례가 있다. 올해 1~6월까지 적발된 소방차전용구역 위반사례는 총 44건으로, 이 중 10건이 북구의 한 신축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신축 아파트가 많은 광산구에서도 15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광주소방본부는 수십 건의 무더기 과태료 부과 사례가 전국에서도 이례적인 만큼, 해당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광주소방본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무심코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과도하게 많은 신고가 접수되는 아파트는 직접 찾아가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여행·브이로그의 필수품으로 각광받는 액션카메라의 기능과 성능이 표시광고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인기 액션카메라 6종의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 평가한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일부 액션카메라의 경우 최대화각과 방수 성능이 표시된 것보다 부실하고 일정 온도에서 작동 오류 현상이 발생했다. 또 제품마다 화질이나 흔들림, 최대 사용 시간 등 성능 차이가 컸고 가격도 1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구체적으로 프리미엄2(유프로)·액션캠 프로(내셔널지오그래픽)·엑스프로3 듀얼(에이스원) 등 3종의 최대 화각은 표시한 것보다 18∼32도 좁게 촬영됐다. 이들 제품을 포함해 5종은 최대화각 설정 방법을 사용 설명서와 홈페이지에 표시하지 않았다.
특히 액션캠 프로는 표시한 방수 성능(12m 수심)보다 낮은 수심(10m)에서 전원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히어로13 블랙(고프로)과 에이스 프로 2(인스타360) 등 2종은 최고 해상도(5.3K 또는 8K·30fps) 촬영 시 일정 시간 경과 후 디스플레이에 과열 보호 경고가 표시되며 녹화가 중단됐다.
에이스 프로2와 액션캠 프로, 엑스프로3 듀얼 등 3종은 차량용 블랙박스 사용 환경인 저온(-20도) 또는 고온(70도)에서 녹화가 중단되거나 전원이 꺼지는 등 작동 오류 현상이 발생했다.
프리미엄2·액션캠 프로·엑스프로3 듀얼 등 3종은 본체나 배터리에 제조 일자, 제조자·배터리셀 명칭 등 의무 표시사항 일부도 누락했다.
또 6종을 대상으로 6개 항목을 종합 평가한 결과 오즈모 액션5 프로는 주요 성능이 대체적으로 우수했다. ‘화질’과 걷거나 뛰면서 촬영한 영상의 ‘흔들림 안정성’은 히어로3 블랙과 오즈모 액션5 프로(DJI), 에이스 프로2 등 3종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제품별 최대 촬영시간은 약 1.7배, 충전 시간은 약 2.8배 차이가 났다.
최대 촬영시간은 액션캠 프로가 2시간49분으로 가장 길었고, 엑스프로3 듀얼이 1시간41분으로 가장 짧았다.
배터리를 완전히 방전한 상태에서 완전히 충전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오즈모 액션5 프로가 54분으로 가장 짧았고, 액션캠 프로가 2시간33분으로 가장 길었다.
액션카메라 6종의 가격은 10만원대부터 60만원대까지 최대 6배까지 차이가 났다. 촬영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무선 전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최대 16.5배 차이를 보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액션카메라는 사용 목적과 환경에 따라 필요한 기능이 다른 만큼 화질과 흔들림 안정성, 배터리 성능, 보유 기능 등을 꼼꼼히 비교한 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건설 현장에서 인명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포스코이앤씨가 중단했던 공사를 순차적으로 재개한다고 21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날 홈페이지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현장을 우선적으로 안전점검을 완료하고, 순차적으로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공지했다.
앞서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4일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한 이후 전국 103개 현장의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이날부터 공사가 재개된 곳은 5단계 안전 점검을 마친 건축 21곳, 인프라 시설 7곳 등 총 28개 현장이다. 각 현장의 공사 재개 여부는 외부 전문가 점검, 개선조치 확인, 안전관리 이행 점검, CSO(최고안전책임자) 승인, 관계기관과의 소통 등 5단계 검증 절차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포스코이앤씨는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공사의 장기 중단은 입주 지연, 도로·교량 등 사회기반시설 운영 차질, 협력사 및 근로자 생계 위축 등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며 공사 재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나머지 현장들도 안전점검이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공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작업 재개 이후에도 안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그룹안전특별진단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진단기관이 참여해 전 현장을 다시 점검하고, 고위험 공정이 포함된 현장은 정밀 확인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작업 개시 전 현장소장이 매일 안전을 확인한 뒤 ‘안전작업장 선언’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협력사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는 안전 타운홀 미팅을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사 현장에 이동식 폐쇄회로(CC)TV도 2000여대 규모로 확대 설치해 모니터링 범위를 넓히고, 본사 직원 200명을 현장에 상주시켜 안전 활동을 지원하겠다고도 덧붙였다.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이 69만5000원에 그쳤으며, 월평균 수급액이 50만원 미만인 이들도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인 60~64세의 절반 이상이 아예 연금소득이 없으며 이 중 27%인 113만명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모두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통계청의 ‘2023년 연금통계’를 보면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등 1개 이상 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인구는 863만6000명이었다. 65세 이상 인구 중 연금 수급자 비율은 90.9%로, 전년(90.4%)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연금 수급자가 받은 월평균 수급액은 69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6.9%(4만5000원)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월 62만3368원)보다는 다소 높지만, 1인 가구 최저생계비(124만6735원)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 중위수는 46만3000원으로 집계됐으며, 수급액이 25만 이상~50만원 미만인 비율이 50.9%로 가장 높았다. 절반 이상의 연금 수급자가 월 50만원을 밑도는 연금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어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31.0%),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8.2%), 200만원 이상(5.8%), 25만원 미만(4.0%) 순이었다.
연금별로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646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476만명)이 뒤를 이었다.
통계청은 60~64세에 대해 처음으로 분석을 내놓았다. 이 연령대는 퇴직으로 근로소득이 끊겼지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는 도달하지 않은 ‘소득 크레바스’(소득 공백) 시기에 해당한다.
2023년 연금을 1개 이상 수급한 60~64세 인구는 177만3000명으로, 이들의 연금 수급률은 42.7%에 불과했다. 이들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100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60~64세 인구 중 일을 하지 않으면서 연금도 받지 않는 규모는 113만8000명에 달했다. 60~64세 전체 인구(414만7000명) 중 27.4%가 소득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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