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매물 대학교 화장실에 “난자 팔아라” 전단붙인 40대 집행유예 선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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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매물 대학교 화장실에 “난자를 주면 수백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전단을 붙인 40대 여성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B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4년 부산의 한 대학교 여자화장실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연결되는 QR코드가 기재된 ‘고액단기알바’ 등 전단을 붙여 난자매매를 유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단을 붙인 후 이주일간 A씨에게는 6명이, B씨에게는 7명이 연락을 취해왔다. 두 사람은 “난자 기증자를 찾고 있다”며 사례금으로 500만~600만원을 제시했으나 실제 매매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B씨는 채팅창에서 “사례는 섭섭지 않게 해드릴 생각이다. 난자를 저에게 기부하는 일”이라며 매매를 유도하기도 했다.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 등을 조건을 배아, 난자, 정자의 제공을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모두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저항할 수 없는 중증 뇌병변 장애인을 상대로 소변을 먹인 간병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한혐의로 기소된 간병인 A씨(7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7시쯤 청주의 한 재활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던 중증 뇌병변 장애인 B씨의 코에 연결된 호스에 다른 환자의 소변과 식초를 섞어 만든 액체를 주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입원한 병원 다인실에 있던 다른 환자의 간병인으로, B씨의 보호자와 갈등을 빚자 앙심을 품고 보호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B씨에게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상 회담을 앞두고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고 경고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밴스 부통령은 21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지난 18일 정상회담을 위해 오벌 오피스(백악관 집무실)로 향하던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이 같은 말을 했다고 밝혔다.
밴스 부통령은 “나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그는 빙그레 웃으면서 반응했다”고 전했다.
밴스 부통령은 지난 2월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와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상회담 중 대화 가운데 끼어들며 “무례하다” “감사할 줄 모른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을 직격했다. 밴스 부통령의 공격적 발언은 ‘매복 공격’으로 불렸으며 당시 회담을 파국으로 이끈 단초가 됐다.
그때와 달리 밴스 부통령은 지난 18일 정상회담에서 언론에 공개된 시간 동안 시종일관 침묵을 지켰는데 막후에선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경고’를 날린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지난 2월 회담과 달라진 모습과 태도로 정상회담에 임했다.
지난 2월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군복 차림으로 나와 ‘복장 불량’ 공격을 받았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에는 깃이 있는 셔츠와 재킷을 입고 나타나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신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하고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에게 쓴 편지를 전하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뉴욕타임스(NYT)는 변화된 젤렌스키 대통령의 태도 변화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운명은 트럼프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차려입고 행동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점을 뚜렷하게 상기시켰다”고 분석했다. 이어 “배우이자 코미디언 출신인 젤렌스키가 이번에는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낸 것처럼 보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NYT는 지난 2월 회담이 파국으로 끝난 후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했던 것을 거론하며, 이번 정상회담 이후의 과정이 우크라이나에 유리하게 작동할지는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호의가 계속되는지에 달려 있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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