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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T의 ‘해지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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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4회 작성일 25-08-2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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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해킹을 당한 SK텔레콤의 ‘해지 위약금’ 면제 시한이 올해 말까지 연장돼야 한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정부는 또 통신과 인터넷·TV를 결합한 상품에 대해서도 SK텔레콤이 위약금 절반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봤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위약금과 관련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 끝에 이 같은 직권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정보통신·법률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으로 꾸려진 방통위 산하 법정기구다.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해킹 사태 후속 조치로 지난달 14일까지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한 것과 관련해 두 종류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SK텔레콤이 정한 시한을 넘겨 해지하면 위약금이 전액 청구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과, 인터넷·TV 결합상품의 위약금도 면제돼야 한다는 신청이다.
분쟁조정위는 올해 안에 해지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위약금도 SK텔레콤이 전액 면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법적 사유 없이 계약해지권의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으므로 SK텔레콤이 설정한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SK텔레콤이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를 발표하며 열흘이란 짧은 기한을 제시한 점, 단 한 차례 장문의 문자메시지 안내로는 소비자들이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도 고려됐다.
분쟁조정위는 인터넷·TV 결합상품 위약금도 절반은 면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주요 의무를 위반했고, 결합상품 해지 역시 SK의 과실에 따른 조치라고 봤다. 결합상품은 별도 약정이 맺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상품처럼 판매되고 있는 점도 감안했다.
분쟁조정위 직권조정 결정은 어느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날 “직권조정 결정서를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해킹 사태로 고객 정보를 탈취당한 뒤 이용자가 약 72만명 순감했다. 이번 결정에 따를 경우 추가 이탈이 불가피하지만, 과징금을 줄이려고 결정을 일부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은 오는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과징금은 개인정보보호법상 3000억원대 중반(매출액의 3%)에 이를 수 있으나 고객 피해 복구 노력 등이 반영되면 감경될 수 있다.
SK텔레콤은 올해 2분기에 해킹 사태로 인한 유심 무상 교체와 대리점 손실 보상 등에 2500억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A씨는 유명 패션플랫폼에서 38만6000원을 주고 의류를 구입했다. 배송받은 제품이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달라 반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반품 가능 기한인 5일이 경과됐다며 거부했다.
B씨는 인기 패션플랫폼에서 구두 한 켤레를 33만6000원에 샀다. 배송된 제품을 신어보니 사이즈가 맞지 않았고 반품을 요청했지만 주문제작 제품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의류와 가방 등 제품 비교가 쉽고 구매가 간편해 20~30대가 많이 찾는 유명 패션플랫폼에서 소비자 불만이 크게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더블유컨셉코리아, 무신사, 에이블리코퍼레이션, 카카오스타일 등 4개 패션플랫폼에서 최근 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이 총 1650건에 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플랫폼의 피해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278건에서 2023년 443건으로 59.4% 늘었고 지난해에는 592건으로 전년보다 33.6% 증가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337건으로 전년 동기(258건) 대비 30.6% 늘었다. 젊은층이 자주 이용하는 패션플랫폼인 만큼 20∼30대의 피해구제 신청이 82.2%를 차지했다.
4개 플랫폼 중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에이블리코퍼레이션(33.9%·560건)이었고, 무신사(29.0%·478건)와 카카오스타일(25.2%·415건)이 그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는 ‘청약 철회’와 관련한 불만이 48.4%(799건)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품질’(569건) 문제와 ‘계약 불이행’(127건) 등의 순이었다. 청약 철회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계약한 뒤 일정 기간 내 구매 의사를 철회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사업자별로 보면 에이블리코퍼레이션과 카카오스타일은 ‘청약 철회’ 피해가 가장 많았고, 무신사와 더블유컨셉코리아는 ‘품질’ 불만이 최다였다.
소비자원은 패션플랫폼이나 온라인 쇼핑몰 이용 시 피해 예방을 위해 제품 구매 전에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분쟁 발생에 대비해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을 받은 뒤에는 하자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반품 전에는 제품 손상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5일 오전 10시56분쯤 충남 부여군 남면의 한 오수관 매립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가 넘어지면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A씨를 덮치는 사고가 났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굴착기에 타고 있던 B씨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 현장에는 6~7명의 노동자가 함께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사는 부여군이 발주한 것으로, A씨는 외주업체 소속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현장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뒤 정확한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 중 굴착기가 앞으로 전도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고 경위를 확인한 뒤 업무상과실치사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때인 지난해 1월 흉기로 피습된 것과 관련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고 관련 의혹에 관한 전면적인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이재명 당시 대표의 피습 사건을 축소·은폐했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전날 국정원에서 이종석 국정원장 및 실무진과 면담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당 대표였던 지난해 1월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김모(67) 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부산대병원을 거쳐 서울대병원에서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9개월간 치밀하게 준비된 정치적 암살 시도이고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것으로 테러방지법 제2조가 규정한 테러임이 명백하다”면서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 하에서 대테러센터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은 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건을 축소·왜곡하고 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등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축소·은폐 의혹의 이유로 당시 김모 국정원장 법률특별보좌관이 작성·유포한 보고서를 언급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보고서는 길이 18㎝의 개조된 흉기를 ‘커터칼’로 표현했으며 ‘이 사건은 테러에 해당하지 않으며 테러로 지정할 실익이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국정원에 해당 보고서의 작성 경위 등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진상 파악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김 당시 특보는 국정원장의 자문역에 불과한 자로서 국정원의 공식적인 법적 판단을 내리거나 국정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는 자”라고 말했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위원회는 또 “이재명 대표 테러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협한 정치테러이자 내란의 서막이었다”며 “현재 활동 중인 내란특검 역시 이 사건을 관련 사건으로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또 사건 가해자와 특정 종교단체와의 연루 여부, 김건희 여사 배후설 등 정치적 사주 의혹, 국민권익위가 당시 제1야당 대표의 응급 헬기 이송을 부당한 특혜로 문제 삼으면서 벌어진 논란 등에 대한 진상 규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하며, KBS에 이어 방문진도 3개월 안에 새 이사진이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 3법 입법은 22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마무리된다.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문진 이사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5명)뿐 아니라 시청자위원회(2명), 임직원(2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2명), 변호사 단체(2명)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방문진 이사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사추위)를 신설해 사추위가 3명 이하의 MBC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이사회는 사추위가 사장 후보자를 추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 의결해야 한다.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사추위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 분포를 고려해 100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앞서 통과된 KBS에 적용되는 방송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방문진법 역시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방문진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 재직 중인 방문진 이사와 MBC 사장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유지된다. 다만 방송 3법 개정안 모두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해야 하는 세부사항이 있는데,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이번 개정으로 2008년 이명박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 이후 끊임없이 MBC를 옥죄어온 정치적 후견주의를 끊어낼 토대가 비로소 마련됐다”며 “공영방송 독립의 가치가 더욱 큰 결실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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