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피스다시보기 국민의힘, 당헌에 ‘대통령 당무개입 금지·계파 정치 금지’ 넣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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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스다시보기 국민의힘이 당헌을 개정해 대통령의 당무 개입과 계파 정치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국민의힘은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당헌 제 8조(당과 대통령의 관계)에는 ‘당내 선거 및 공천 인사 등 주요 당무에 관하여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계파 불용’(제 8조의 3) 조항도 신설됐다. 이 조항은 ‘대통령을 포함하여 특정인이 중심이 되거나 또는 특정 세력이 주축이 되어 당내 민주주의와 당원의 자율성 및 자율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는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번 개정안은) 수평적 당정관계를 확립하고 특정인 중심으로 사당화되거나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당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민의힘이 여당이 됐을 때 대통령의 당무 개입 금지가 지켜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말이 많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헌에 규정한다고 해서 대통령에게 복종하는 당의 문화가 바뀔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계파 불용 조항의 경우 당의 주도권을 쥔 계파가 소수 계파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란 우려도 당내 일각에서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집에서 확보한 주요 증거품인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것을 두고 “증거 인멸이 의심된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서울 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 법사에게서 1억6500만원의 현금 다발을 확보했던 것을 두고 “남부지검은 당연히 (관봉권의) 띠지를 통해서 현금 다발의 출처를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걸 하지 않고 띠지 자체를 분실했다고 한다”며 “분실이 아니라 증거 인멸을 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 관봉권은) 뇌물 아니면 특활비이고, 특활비는 대통령실에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같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 해명은 실수로 버렸다는 건데 남부지검은 금융 관련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검찰청”이라며 “그런 일은 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띠지만 버린 게 아니라 스티커나 이런 것들도 다 버렸다는 것”이라며 “압수물 관련 규칙을 보면 압수해 놓은 물건에 대해 한 달에 한 번씩 보고하게 돼 있고, 보고할 때 쓰는 서식을 보면 보관 상태 등도 다 적게 돼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실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검찰 특수활동비였을 가능성이 있다.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했었던 게 아닌가”라며 “이런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검찰은) 빨리 해체해야 된다”고 말했다.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 자택에서 1억6500만원의 현금 다발을 확보했는데, 이중 5000만원은 관봉권(한국은행이 시중은행으로 공급하는 밀봉된 화폐)이었다. 관봉권에는 돈의 검수 날짜와 담당자 등이 상세하게 표기된 띠지와 스티커 등이 있어 돈의 출처를 역추적할 수 있다. 남부지검은 수사 과정에서 실수로 이 띠지를 분실했다고 밝혔다.
‘돈 봉투 수수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 도민들에게 사과했다.
김 지사는 22일 충북도청에서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와 ‘영동세계국악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간담회를 하면서 “도청 압수수색과 관련해 사실 여부를 떠나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 명백하게 해명될 것”이라며 “도청과 산하기관 임직원들은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산하 공기업과 12개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엑스포 관계자 등에게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준비한 ‘제천한방엑스포’와 ‘영동국악엑스포’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21일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충북도청에 수사관을 보내 도지사 집무실과 비서실 등을 압수 수색 했다.
김 지사는 지난 6월 26일 일본 출장을 앞두고 자신의 집무실에서 지역 건설업체 회장이자 체육계 인사 A씨로부터 현금 5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김치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체육계 인사 B씨와 A씨가 각각 250만원씩 모아 총 500만원을 김 지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0.9%로 전망했다.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지만 통상 환경 불확실성·내수 부진 여파로 1%대 성장률 회복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0.9%로 전망했다. 지난 1월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전망치인 1.8%에서 반토막이 났다. 지난해 성장률인 2.0%보다 1.1%포인트 낮다.
정부 전망치는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의 0.8%보다는 각각 0.1%포인트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0%)보다는 0.1%포인트 높다.
정부는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0.2% 역성장하자 지난 4월과 6월 추경을 편성했다. 두 차례 추경으로 올해 성장률이 각각 0.1%포인트씩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으나, 1%대까지 회복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수출 증가율은 미국의 관세 조치 영향으로 지난해(8.2%)보다 8%포인트 줄어든 0.2%로 전망했다. 반도체·선박은 호조세를 보이겠으나 자동차·철강, 석유제품·화학 수출은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수출 불확실성은 상당 폭 완화됐으나, 반도체·의약품 품목관세 등 리스크가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내수는 소비심리 개선으로 소폭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 소비 증가율(1.3%)을 지난해(1.1%)보다 0.2%포인트 높여 잡았다. 기재부는 “하반기는 추경, 그간의 금리인하 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확대되겠으나 누적된 고물가 영향과 가계부채 부담 등은 제약 요인”이라고 했다.
설비투자는 지난해(1.7%)보다 0.3%포인트 높은 2.0%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첨단 공정 전환 수요가 있지만, 비정보기술(IT) 업황 둔화와 대외여건 악화로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는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확대로 2.4%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투자는 8.2%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3년 수주·착공이 감소한 영향이 이어지면서 지난해(-3.3%)보다 건설 업황이 더 나빠졌다.
올해 취업자 수는 17만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보건복지·전문과학·금융보험 등 서비스업에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1월 전망치보다 5만명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물가안정 목표 수준인 2.0%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보다 0.3%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추경 효과가 나타나면서 내수 중심으로 회복세가 확대할 것으로 봤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2배 높은 1.8%로 잡았다. 다만 이번 전망에 미국이 언급한 반도체 품목 관세가 반영되지 않은 점은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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