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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소식 [책과 삶] 폭력이여, 그들 침묵의 저항을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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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6회 작성일 25-08-25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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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소식 듣지 않는 자들의 공화국일리야 카민스키 지음 | 박종주 옮김가망서사 | 96쪽 | 1만9000원
작은 마을 바센카에 어느 날 군대가 들어와 인형극을 보고 있던 마을 사람들에게 해산을 명령한다. 하지만 소리를 듣지 못하는 소년 페타는 군대의 해산 명령을 듣지 못하고 결국 총에 맞아 쓰러진다.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은 저항의 의미로 군인들의 소리를 듣지 않기로 한다. 폭력과 억압에 맞서는 무기로 침묵을 택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출신 시인 일리야 카민스키는 가상의 마을 바센카를 배경으로 군대에 맞서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서사시로 그린다. 시는 헬리콥터가 거리를 폭격하고 광장에서 시민들이 처형당하는 순간에도 사랑을 하고 신혼을 보내고 아기가 태어나는 일상을 찬란하게 묘사한다. 전쟁이라는 비극 속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이 낭만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저항하는 자들의 침묵이 소스라치게 선명한 소리를 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야기는 전쟁이라는 소용돌이에 휩쓸린 약자들의 삶과 변화하는 인간성도 비춘다. 마을 사람들에게 수어를 가르치며 저항에 앞장선 소냐와 알폰소는 총칼로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비극적인 최후를 맞고, 혁명을 부추긴 인형극장 주인 갈랴는 사람들에게 배척당한다. 장기화한 혼란과 공포 속에서 분열하는 연대, 인간이 가장 나중까지 지닌 것은 무엇인지를 노래하는 시어는 슬프면서도 애틋하다.
시의 배경인 바센카는 가상의 마을이지만 온전히 상상된 곳은 아니다. 작가 카민스키는 1977년 옛 소비에트연방(소련)의 영토였고 지금은 우크라이나의 일부인 오데사에서 태어나 소련 해체 직후인 16세에 고향의 반유대주의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했다. 네 살 때 유행성이하선염을 앓고 청력을 잃은 개인적 경험 또한 반영됐다.
바센카는 지금도 무력분쟁 중인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가자와도 연결돼 있다. 비극과 먼 곳에서, 아름답고도 비통한 시어로 건네받는 전쟁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에 살며 전쟁 중인 고향을 바라보는 시인의 감각을 고스란히 전해준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5일 법무부와 검찰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금일 오전 9시30분부터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에 있는 검찰총장실과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심 전 총장이 총장 시절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수사팀의 반발에도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도 압수수색 혐의에 포함됐다.
정부가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으로 올해보다 19.3% 늘어난 35조3000억원을 책정했다. 역대 R&D 예산 가운데 최대 액수다. 인공지능(AI) 투자 예산을 올해보다 2배 이상 늘리고,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이공계 인재 육성에도 예산 투입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2023년 제기된 ‘과학계 카르텔’ 논란의 여파를 정리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정부 R&D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으로 정해졌다. 올해보다 19.3% 늘어난 규모다.
특히 정부 R&D 가운데 주요 R&D에는 올해보다 21.4% 늘어난 30조100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 R&D는 과기정통부에서 배분·조정해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의결하는 주요 R&D와 기획재정부에서 직접 편성하는 일반 R&D로 구분된다.
주요 R&D 예산은 핵심 과학기술 진흥과 대형 연구시설 구축 등에 사용된다. 인문사회연구, 정책 연구 등에 투입되는 일반 R&D 예산보다는 ‘국가적 기술 역량 강화’라는 목표가 더 뚜렷하다. 정부 R&D 주력은 주요 R&D라는 뜻이다. 정부 R&D 예산 중 80% 이상이 주요 R&D다.
과기정통부가 이날 공개한 주요 R&D 예산의 방점은 AI 육성에 찍혀 있다. 예산 규모가 2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06.1%가 늘었다. 2배 이상 증가했다는 뜻이다. 과기정통부는 AI 생태계 전반에 걸친 독자적인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풀스택’, 즉 AI 모델 개발부터 서비스 제공까지를 아우르는 기술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범용인공지능(AGI)과 경량·저전력 AI 등의 개발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대형·중소 데이터센터 간 고성능 네트워크 연동 기술을 개발해 ‘AI 고속도로’를 실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에도 올해보다 54.8% 증가한 1조1000억원이 배정됐다.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을 목표로 지역 주도의 자율 R&D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기업 R&D 지원에는 올해보다 39.3% 늘어난 3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민간의 투자 검증을 거친 기업과 기술에 후속 R&D를 지원하는 한편 각 부처가 소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기술을 발굴해 서로 경쟁을 거치도록 한 뒤 R&D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추진된다.
이공계 인재 강국 실현에도 올해보다 35% 늘어난 1조3000억원이 들어간다. 처우 개선을 통해 석·박사급 고급 인재가 최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해외 인재를 국내로 영입하기 위해 글로벌 수준의 연봉과 안정적인 연구비·정착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첨단산업 지원에 올해보다 29.9% 늘어난 8조5000억원, 기초과학 생태계 육성에는 14.6% 증가한 3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R&D 예산 증가는 2023년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 윤석열 전 대통령 발언 후폭풍을 정리하고 과학기술 발전 기반을 강화하려는 의미가 있다. 윤 전 대통령 발언 이후 지난해 정부 R&D 예산은 9.4% 감소한 26조5000억원으로 줄었으며, 올해는 29조6000억원으로 회복됐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약 20%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그동안 R&D 예산에 대한 일종의 오해도 있었고 약간의 문제점들 때문에 (예산 편성에) 굴곡이 있긴 했으나 이제 정상적 증가 추세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R&D 예산안은 다음 달 초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서울 은평구가 ‘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인)’의 청소년기부터 성인기까지를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보호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맞춤형 프로그램은 ‘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은평구립장애인복지관’ 두 곳에서 진행한다.
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현재 초등학교 4~6학년 느린학습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지원사업 ‘달북스쿨(달리는 거북이)을 운영 중이다.
달북스쿨은 맞춤형 인지치료, 부모상담 및 교육, 집단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부모와 자녀관계 개선, 사회적 관계 기술향상을 위한 새로운 집단 프로그램도 열었다.
은평구립우리장애인복지관은 청소년과 성인 느린학습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경계너머’를 운영한다.
청소년의 진로탐색, 인권교육 등을 통해 졸업 후 사회에 나가서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성인에게는 ‘데이터 라벨링’ 교육과 취업서류 작성 훈련 등을 제공해 실질적인 구직활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복지관은 느린학습자 자조모임을 비롯해 보호자 자조모임 등도 운영 중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느린학습자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만큼 청소년기부터 성인기, 그리고 보호자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평생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17년 만에 공동언론발표문을 발표하며 셔틀외교 재개 등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자는데 합의했다.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계 안정화를 통한 일본의 협력을 끌어내는 데 집중한 회담으로 평가된다. 양국 정상이 과거사 문제는 공개적인 발언을 내놓지 않는 등 유의미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은 이날 오후 4시55분부터 1시간55분 동안 도쿄 총리관저에서 진행됐다. 양 정상의 만남은 지난 6월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회담하고 67일 만이었다.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한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양자 방문 국가로 일본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정상은 17년 만에 공동언론발표문을 내놓으며 미래지향적 협력·교류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는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 이후 한·일 관계가 조속히 정상 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수시로 방문하고 대화하는 정상 간 셔틀 외교가 한·일 외교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발표문에는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이 담겼다. 수소·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에서 힘을 합치고,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감소, 지방 활성화, 수도권 인구 집중 등 공통 과제를 논의하는 당국 간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향구적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하며 대북정책 공조를 이어가자고 뜻을 모았다는 내용도 발표문에 포함됐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대화·외교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간다는 뜻도 확인했다. 이시바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힘 또는 위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며 역내 중국 패권 확대를 경계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이 대통령은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소인수 회담에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대미 관계 관련 논의가 상당 시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이 관세 협상 결과가 최종 확정되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을 방문한 데에는 일본의 협상 타결 경험을 공유받아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도 있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브리핑에서 “일본의 경험과 느꼈던 점들을 우리에게 도움말 형태로 얘기하는 방식이었다”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국제 질서 재편 과정에서 한·일 양국이 공조하고 미국과의 3국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 발전이 한·미·일 협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일·한·미 협력 관점에서 일·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모색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과거사 문제는 진전된 해법이 도출되지 않았다. 발표문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가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하여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언급한 정도다. 양 정상은 공개석상에서 “너무 가깝다 보니 불필요한 갈등도 가끔씩 발생한다”(이 대통령), “이웃 나라이기에 어려운 문제도 존재한다”(이시바 총리)며 과거사 현안을 간접적으로 거론하는 데 그쳤다.
이 대통령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과 대미 관세 협상 대응 등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실천”에 중점을 두면서 과거사 현안이 주요 의제에서 밀린 것으로 평가된다. 위 실장은 “셔틀외교 복원에 주안점을 두고 방미에 연결해 준비했기 때문에 과거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합의 도출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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