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 아파트에서 73건의 무더기 과태료 폭탄···무슨 일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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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이 무더기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소방차전용구역에 차를 댔다가 1회 5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는 처지가 됐다.
24일 경향신문이 광주광역시소방본부의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 적발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광주에서만 108건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집계됐다.
눈에 띄는 것은 전체 적발건수의 67.5%에 달하는 73건이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이 아파트는 2023년 8월 입주를 시작한 907가구 규모 신축단지로, 여기서만 지난 한 해 무더기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소방차전용구역은 화재 등이 발생하면 고가사다리차 등이 신속하게 접근해 구조활동을 하도록 마련한 것으로, 이곳에는 평시에도 주차는 물론 물건 등을 쌓아놓는 등 소방차의 진입을 방해하는 일체 행위가 금지된다.
2018년 8월 개정·시행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이때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아파트의 주민들은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1회 적발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차 적발부터는 건 별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전용구역 주차를 위반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은 인근 주민들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촬영된 사진과 함께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적발된 차주는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과태료 부과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21년 11건에 불과했던 광주의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 적발건수는 2022년 24건, 2023년 41건, 지난해 10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무더기 과태료 부과 사례가 있다. 올해 1~6월까지 적발된 소방차전용구역 위반사례는 총 44건으로, 이 중 10건이 북구의 한 신축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신축 아파트가 많은 광산구에서도 15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광주소방본부는 수십 건의 무더기 과태료 부과 사례가 전국에서도 이례적인 만큼, 해당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광주소방본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무심코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과도하게 많은 신고가 접수되는 아파트는 직접 찾아가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21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장동혁 당대표 후보와 김문수 당대표 후보가 30%대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8~20일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NBS 조사 결과,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로 가장 적합한 인물에 조경태 후보가 20%, 김문수 후보가 14%, 안철수·장동혁 후보가 각각 11%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지층(193명) 중에서는 장 후보가 33%, 김 후보가 30%로 양상이 달랐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인 안 후보는 8%, 조 후보는 7%에 그쳤다. 무당층(295명)에서는 김 후보가 17%, 안 후보가 11%, 장 후보가 8%, 조 후보가 7% 순이었다. 국민의힘 본경선은 당원 상대 모바일투표가 80%, 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가 20% 반영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간 결선을 진행한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 당 지지층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김·장 후보의 결선행을 예상할 수 있다. 전체 민심에서 1위인 조경태 후보가 당심에서는 최하위여서 민심과 당심의 괴리가 컸다.
국민의힘은 이날 밤 당대표 선거 투표를 마감하고, 오는 22일 오후 청주 오스코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4.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배우 카이가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열린 2025 경향뮤지컬콩쿠르 시상식에서 카이 특별상을 수상한 전의찬에게 상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한다. 지난달 타결된 관세협상 후속 조치와 한·미동맹 현대화가 주요 의제로 거론되는 가운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논의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을 방문해 셔틀외교를 조기 복원하고 곧이어 이뤄지는 한·미 정상회담”이라며 “한·미동맹을 중심축으로 한·미·일 협력 강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5일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26일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한화 필리조선소 등을 방문하고, 28일 귀국한다.
정부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 22일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원자력협정을 두고 “정상회담 계기에 조금 진전을 만들어 보겠다는 입장”이라며 협정 개정이 의제로 올랐음을 시사했다.
지난 21일 긴급 방미한 조현 외교부 장관과 22일 미국에 도착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원자력협정 개정 필요성을 미국 측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범위와 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것이다. 2015년 개정된 현행 협정의 유효 기간은 2035년이다.
현행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사전 동의하에 우라늄을 20% 미만까지 농축할 수 있고 미국 승인 없이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할 수 없다. 핵무기 원료를 얻을 수 없는 재처리 기술(파이로프로세싱) 연구는 일부만 허용된다. 미·일 원자력 협정에는 이 같은 제한사항이 없다.
정부는 우라늄 농축 비율을 높이고, 사용 후 재처리 권한을 얻으면 산업적·환경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우라늄을 전량 수입한다. 원자로에서 쓰고 남은 핵 원료를 재처리하면 우라늄 수입과 핵 폐기물량이 줄어든다.
핵무기 확산을 우려하는 미국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우라늄 농축 비율을 높이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고, 재처리 과정에서 또 다른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협정 개정을 미국이 수용하지 않더라도, 한국엔 유용한 협상 카드라는 시각도 있다.
김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미국이 원자력협정 개정을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면서 “이번에 큰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논의가 된다면) 추후 한국이 핵 잠재력을 얻기 위한 첫발을 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한·미 정상회담 수행차 미국으로 출국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행보도 주목받고 있다. 비서실장의 대통령 해외 순방 동행은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강 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 마디라도 더 설득할 수 있다면 당연히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관이 힘을 합쳐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일본 순방길에 동행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에 이어 강 실장도 따로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이례적으로 대통령실 3실장이 모두 국내를 비우게 됐다. 통상 대통령 해외 순방 때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실에 남아 국내 상황을 관리한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정부에 제출하는 안전경영책임보고서가 느슨한 기준 탓에 기업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망자 집계를 사고 발생 연도가 아닌 산재 승인 시점으로 잡아 해당 연도에 기록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질병 사망자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도급사(원청)에서 발생한 사고는 중복 집계 방지를 이유로 수급사(하청) 보고에선 제외된다. 이런 기준을 적용한 결과, 한전KPS의 2020~2024년도 산재 사망자(질병 사망자 포함)는 5명이지만,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는 0명으로 기재됐다.
25일 한전KPS가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고용노동부 통계 등을 보면, 2020~2024년 한전KPS의 산재 사망자 수는 사고 사망자 2명, 질병 사망자 3명으로 모두 5명이다. 지난 6월 사망한 하청노동자 김충현씨를 합하면 올해까지 6명이다. 하지만 이 기간 한전KPS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는 산재 사망자 수가 매년 0명으로 쓰여 있다.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해 공시하고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보고서의 산재 사망자 수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승인한 해를 기준으로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고 원인 분석, 재발 방지 계획 등을 포함하기 위해 산재 승인 기준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산재 승인 연도를 기준으로 집계하면 사고 발생 연도에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없다고 했다. 2023년 9월 한전KPS 직원이 고압 스팀 배관 파열로 화상을 입고 사망했다. 한전KPS는 2023년도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사망 사고 1건이 발생했으나 사고 조사 진행과 근로복지공단의 행정 소요에 따라 2024년 1월22일 산재 승인됐다”고 적고, 사망자 수를 0명으로 기재했다. 그해 한전KPS는 재무실적 개선을 이유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A등급(우수)을 받았다. 한전KPS는 “종합적인 경영 성과를 바탕으로 평가받아 전체 합산 A등급을 받은 것”이라며 “안전관리 지표는 전년도 2등급에서 당해 3등급으로 하향 조정됐다”고 했다.
도급 계약의 경우 도급사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 사망자로 들어가면 ‘통계 중복’을 이유로 수급사 보고서에선 빠진다. 2024년 10월2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한전KPS 직원이 송전 철탑 점검 작업 중 감전된 뒤 20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지만, 도급사 보고서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한전KPS 보고서에선 빠졌다. 앞선 2023년 9월 고압 스팀 배관 파열 사고도 마찬가지 이유로 2024년 보고서에서 빠졌다.
산재로 인정된 질병 사망자도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병은 오래 누적된 뒤 발현하기 때문에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공공운수노조 부설 사회공공연구원은 “질병 사망이 사고 사망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데도 업무상 재해를 너무 좁게 판단해 평가지표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했다.
허 의원은 “노동자가 사망했는데도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 0명으로 기록되는 것은 노동자의 죽음을 지우는 심각한 제도적 결함”이라며 “정부는 안전보다 실적을 앞세운 평가 방식을 고치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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