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물 ‘돈봉투 수수의혹’ 김영환 충북지사 압수수색···김 지사, 혐의 전면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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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수사관들을 충북도청에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벌여 도지사실 출입구 폐쇄회로(CC)TV 영상과 차량 출입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김 지사는 지난 6월 26일 일본 출장을 앞두고 자신의 집무실에서 지역 건설업체 회장이자 체육계 인사 A씨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김 지사의 집무실을 찾았으며, 김 지사는 A씨와의 면담 후 이날 오후에 일본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A씨가 김치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체육계 인사 B씨와 A씨가 각각 250만원씩 모아 총 500만원을 김 지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달 초 김 지사의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한 제보를 받고 수사를 벌여왔다.
A씨의 사업체는 충북도와 청주시가 흥덕구 동막동·강내면 일대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참여한 곳으로 알려졌다. B씨의 업체에서 제조하는 김치는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충북 우수제품 일본 전시판매장 개장식’의 판매 품목으로 이름을 올렸다.
경찰은 김 지사가 금품제공 대가로 산단조성 및 김치 해외유통경로 확보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이날 A씨가 운영하는 건설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회계장부와 지출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지사와 B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며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A씨에 대해서는 입국 즉시 휴대전화를 압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지사는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경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22일부터 읍·면 등 농어촌지역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매장이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21일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면 지역에 있는 654개 하나로마트와 230개 로컬푸드직매장을 소비쿠폰 사용처에 새롭게 포함했다고 밝혔다. 또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읍 지역의 4개 하나로마트도 사용처에 추가했다.
정부는 지난달 소비쿠폰 지급 시기에 맞춰 마트·슈퍼·편의점 등이 한 군데도 없는 110개 ‘면’ 지역에 위치한 121개 하나로마트를 사용처로 우선 지정·확대한 바 있다. 하지만 농어촌지역에 마트나 슈퍼가 있어도 고기·채소·과일 등 신선식품이나 생필품을 취급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지역 주민이 소비쿠폰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서 면 지역 내 유사 업종이 있더라도 접근성과 판매 품목·규모 등을 고려해 하나로마트까지 사용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소비쿠폰 사용처 기준을 완화했다.
지자체는 완화된 기준에 따라 지역 상권 현황, 주민 의견,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하나로마트 확대가 필요한 지역을 직접 조사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658개 하나로마트를 추가해 총 779개 하나로마트를 소비쿠폰 사용처로 확정한 것이다.
소비쿠폰 사용처로 함께 추가된 로컬푸드직매장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플랫폼이다.
정부는 또 의무복무 중인 군 장병의 소비쿠폰 사용처 문제도 개선했다. 그동안에는 군 장병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소비쿠폰을 신청·사용하거나,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전국 군 PX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는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해 군 장병이 짧은 외출·외박 시 소비쿠폰 사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인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을 위해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하나로마트 등으로 사용처를 대폭 확대했다”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이 소비쿠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미국이 태평양전쟁 당시 강제동원된 희생자 107명의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이 미국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이 진행 중인 파푸아뉴기니 라바울 지역의 유해발굴 작업에 참여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간 진행하는 유해발굴 작업에는 행안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민간 유해발굴 전문가 등 3명이 참여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태평양지역에 강제동원돼 사망·행방불명된 사람은 5407명에 달한다. 이중 라바울 지역 강제동원 희생자는 107명이다. 라바울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육·해군 10만여명이 주둔한 군사요충지역이었다.
이번 발굴 참여는 행안부와 미국 DPAA가 지난해 8월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해 발굴과 신원확인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해 맺은 양해각서(MOU)의 후속조치다.
행안부는 “기존엔 유해 시료 채취, 유전자 분석에만 한정됐던 한미 양국 간 협력체계가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유해 발굴 분야로 확대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2019년부터 DPAA로부터 유해 시료를 제공받아 유전자 분석을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신원이 확인된 고 최병연 씨의 유해를 2023년에 국내로 봉환한 바 있다.
이번 발굴 작업은 단기간 진행되는 만큼 DPAA의 해외 유해발굴 운영 체계를 확인하고 관련 노하우를 획득하는 데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고국으로 모셔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유해발굴 참여는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반복적으로 괴롭히고 위협한 남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대전동부경찰서는 재물손괴와 스토킹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49)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1년여에 걸쳐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을 퇴근길에 쫓아가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차량을 긁어 손괴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생계 지원 신청을 위해 대전 동구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았으나 지원을 받지 못하자 담당 공무원에게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행동에 불안감을 느낀 공무원에 대해 신변안전 조치를 취하던 중 최근 A씨가 다시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와 스토킹 행위를 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경찰이 피해 공무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를 취하던 중에도 지속적으로 스토킹 범행을 했다”며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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