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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가 [임지선의 틈]오억원 원장의 의외의 장점과 치명적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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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5회 작성일 25-08-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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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가 몇년 전 상생금융을 준비하던 금융당국 인사가 전해준 일화다. 은행에 협조를 요청할 금액을 두고 고민했다고 한다. 회의 직전 숫자를 1.5배 올렸다. 마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협상 금액을 현장에서 고치듯이 말이다. 은행들은 초안의 숫자를 몰랐겠지만 ‘1.5배’ 올라간 금액으로 사업이 진행됐다. 담당자는 ‘아차’ 싶었다고 했다. “2배로 올릴 걸 그랬습니다.” ‘관치금융’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금융감독원장에 이재명 대통령의 ‘절친’이 왔다. 이찬진 금감원장 선임은 지난 13일 갑자기 발표됐다. 발표 당일 금감원 회의 석상에선 “누구냐”며 술렁였다. 취임 일주일 지난 지금도 금융권 CEO들이 모인 자리에선 서로 묻기 바쁘다고 한다. “이찬진이 누구인가?” 자신이 아는 ‘이찬진’은 한글과컴퓨터 사장뿐이라는 말을 주고받는다고 한다. 알려진 건 대통령에게 ‘5억원’을 빌려준 사람이라는 점뿐이다. 이렇다보니 ‘5억원 원장’이라는 별명마저 붙었다.
그는 분명 ‘실세’다. 그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며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의 변호인이었다. 친분의 정점은 채무관계로 보여준다. 이 원장은 과거 이 대통령에게 5억원을 빌려줬다. 이 대통령의 2019년 공직자 재산신고 내용이다. 근저당권도 대통령 분당 집 값의 140%인 7억원으로 잡았다. 5억원이라는 거액을 떡하니 빌려줄 정도라면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사이다. ‘관치금융’이라는 표현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한국 금융권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논란이 유발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 대통령이 논란을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임명했다. 금융권에 대통령의 뜻이 왜곡되어 전달되지 않도록 ‘직접’ 소통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원장은 대통령이 보낸 금융권의 ‘군기반장’이다.
‘실세 군기반장’ 효과는 즉각 발휘되고 있다. 금융권은 바짝 긴장했다. 금감원이 기업 회계감독과 공시 업무까지 맡는다는 점에서 일반 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단순히 실세여서 긴장감이 커지는 건 아니다. 이 원장은 금융 이력이 전무하다. 그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맡아온 법조계·시민단체 인사다. 박정희 정권 당시 구로공단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농지를 빼앗긴 농민의 유족을 대리하면서 국가 배상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출중한 인사일지 몰라도 금융권 이력은 없다. 그는 취임 전날까지 국정기획위원회의 보건·의료 관련 사회분과위원장이었다.
그나마 금융과 접점이라고 내밀 수 있는 이력은 2018~2022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 활동이다. 참여연대 추천 위원이었다. 당시 기금운용본부 회의록을 보면, 이 원장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큰 목소리를 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만들 때 집요하게 캐물었다. 다른 목소리도 냈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일으킨 옥시와 같은 기업에 국민연금이 투자하면 안 된다고 했다. 기업이 장기적으로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회의록의 발언들은 합리적이라고 느껴졌다.
금융 경력이 있다고 해서 금융감독을 다 잘하는 건 아니다. 역대 금감원장 15명 중 11명이 관료 출신이었다. 경제 쪽 인사가 지금까지 금융감독을 잘해왔다고 볼 순 없다. 외부인의 시선으로 신선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과거 금융권 인연 때문에 특정 회사를 ‘눈감아줄’ 우려도 낮을 테다. 금융을 모른다는 점은 의외의 장점일 수 있지만 치명적 단점일 수 있다.
의외의 장점과 치명적 단점을 가르는 건 이 원장 본인이다. 그의 취임사에서 ‘이찬진표’라고 밑줄 그을 만한 언사를 찾기는 힘들었다. 지금은 조용히 ‘듣고 공부’하는 모양새다. 귀를 열고 새로운 걸 알아나가야 하겠지만 ‘듣기만 하고 공부만 하는’ 시간이 길어져선 안 된다.
이른 시일 안에 ‘이찬진표’ 금감원장의 색깔을 드러내야 한다. 금감원장으로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깃발을 흔들어야 한다. 그래야 금융권도 발을 맞출 수 있다. 뒷짐만 지고 있으면 금융권도 조용히 하던 대로만 한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 영향 등으로 일본의 대미 수출이 4개월 연속 감소했다.
일본 재무성은 20일 발표한 7월 무역통계(속보치)에서 지난달 대미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10.1% 감소한 1조7285억엔(약 16조4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대미 수출액은 4220억엔(약 4조원)으로, 1년 전 대비 28.4% 줄었다. 자동차 수출 대수는 3.2% 감소한 12만3531대였다. 수출액을 대수로 나눈 평균 단가는 전년 동월 대비 26.1% 하락한 341만엔(약 3230만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단가는 지난 1월 448만엔(약 4200만원)에서 6월 338만엔(약 3200만원)까지 내려갔다가 지난달 소폭 반등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평균 단가 하락에 대해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관세 발효 이후에도 미국 내 판매 가격을 당분간 유지할 목적으로 수출 단가를 인하해왔다. 비교적 고가인 대형차 수출을 줄이고 중·소형차의 비율을 높인 것도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익성이 악화함에 따라 도요타, 스바루 등이 미국 소비자가격에 관세 비용 일부를 전가하기 시작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국은 현재 일본산 자동차에 총 27.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일은 지난달 무역 합의를 통해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으나 트럼프 정부는 아직 관련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일본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 자체가 떨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내각부가 수출 경쟁력을 나타내는 ‘현시비교우위지수(RCA)’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자동차의 RCA는 2.7로, 2014년보다 하락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RCA가 1보다 크면 세계시장에서 비교 우위를 점한 것으로 해석된다. 가정용 전자제품의 RCA는 지난해 0.2로, 1994년 이후 줄곧 1을 밑돌고 있다.
일본의 7월 대미 수입액은 0.8% 줄어든 1조1434억엔(약 10조8300억원)으로 6개월 연속 감소했다. 대미 무역 흑자는 5851억엔(약 5조5400억원)이었다.
오늘 아침, 나는 마추픽추라는 경이와 마주했다. 마추픽추는 16세기 잉카 제국이 몰락하면서 버려진 채 긴 세월 숨겨져 있던 놀라운 고산 도시다. 잉카는 침략자들에 의해 처참하게 학살당했고, 그렇게 역사에서 지워졌던 마추픽추가 세계에 그 모습을 다시 드러낸 건 20세기 초가 되어서였다.
서울 집에서 마추픽추까지의 여정은 참 멀었는데, 그 과정을 함께한 여행 메이트는 아이우통 크레나키의 <세계의 종말을 늦추기 위한 아마존의 목소리>였다. 책은 문명과 자연을 분리해 자연을 오로지 ‘자원의 보고’이자 ‘개발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인간이 자연과 맺는 관계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그렇게 우리가 기거하는 행성을 손상했다고 비판한다.
예컨대 1960년대 초 케냐의 마사이인은 영국의 식민지 행정 당국과 갈등을 빚었는데, 영국인들이 마사이인들의 신성한 산을 ‘공원’으로 개발하려 했기 때문이다. 크레나키는 “이 발상은 공원에서 시작해서 주차장으로 끝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야말로 ‘이성’이라고 불리는 것의 남용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책 속 이야기 중에서도 유독 눈에 들어오는 문장이 있었다. 인용해 보자. “우리 크레나키인들이 와투(watu), 즉 ‘우리의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도시강은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자원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존재다. 그는 누군가에 의해 점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문장을 읽고 깨달았다. 아메리카 대륙이, 페루의 선주민들이, 마추픽추가 경험한 폭력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을 깨닫기 위해서 이 책을 읽어야 함을. 강에 대한 학살이 바로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극장에서 개봉 중인 최승호의 <추적>은 바로 그 고통스러운 학살을 고발하고 있다. 다큐멘터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4대강 정비사업의 실체와 그로 인한 환경 파괴, 사회적 피해, 사업 추진 과정의 의혹을 17년에 걸쳐 끈질기게 쫓는다.
4대강 사업의 시작은 대운하였다. 이명박은 토목이 대한민국을 살릴 것이라는 거짓 신화를 팔아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지만 당선 후 대운하는 국민적 반대에 부딪혔고, 그는 대운하 사업을 4대강 정비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죽어가는 강을 살리겠다고 호언장담한 4대강 사업은, 그러나, 대운하 사업의 다른 이름이었을 뿐이다.
이 4대강 사업의 핵심은 강을 획일화하는 것이었다. 자연을 텅 빈 무엇으로 보고 인간의 구미에 맞추어 어떤 식으로든지 조정할 수 있다고 믿는 폭력적인 세계관은 대단한 규모의 방파제를 짓고 물의 흐름을 막는 보 건축으로 이어진다. 강의 수심은 획일적으로 6m로 통일되었고, 다양한 모양으로 굽이굽이 흐르던 강이 직선으로 조정되면서 사람이 접근하면 위험한 지형지물로 변신한다.
그러나 강이 위험해졌다는 건 그저 그 지대가 위험해졌다는 의미에서 멈추지 않는다. 그곳은 이제 독성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이 생성되는 공간이 되었다. 녹조 이야기다. 마이크로시스틴은 간 손상, 급성 복통·구토, 생식기능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간암이나 신경계 질환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게다가 농업수가 되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음식에 영향을 미치고, 바다로 흘러 들어가 더 큰 생태계에 머무르게 된다.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이 망쳐놓은 세계를 되돌리기 위해 재자연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보의 수문을 열고, 보 자체를 해체해야 한다는 말이다. <추적>은 보가 가로막았던 물을 다시 통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죽은 강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준다. 자연은 늘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힘을 안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강의 재자연화를 약속했다. 보가 철거되고, 그 약속이 지켜지길 바란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에서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로 의심되는 주택 매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갭투자가 급증했던 마포·성동구는 90% 넘게 급감했고, 강남구는 지난달 갭투자 의심 건수가 아예 없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4일 국토교통부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에서 갭투자로 의심되는 주택 매수 건수는 179건으로 6·27 대출 규제가 시행되기 전인 6월(1369건)보다 약 87%가 급감했다. 주택 매수를 위해 임대보증금을 승계하고 금융기관 대출을 받았으며, 입주계획을 ‘임대’라고 써낸 경우를 ‘갭투자 의심 사례’로 분류한 결과다.
지역별로, 6·27 규제 직전 갭투자 수요가 쏠렸던 마포·성동구에서 거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마포구는 갭투자 의심 건수가 지난 6월 150건에서 지난달 12건으로 92%, 성동구는 지난 6월 196건에서 11건으로 94.4% 급감했다.
정부가 6·27 대출 규제를 통해 수도권 지역에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고, 주택담보대출 시 실입주 의무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갭투자 차단 조치를 시행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지정으로 갭투자가 이미 제한된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도 6·27 대출 규제 효과가 나타났다.
강남구의 갭투자 의심 건수는 지난 3월 13건에서 0건으로, 송파구와 서초구는 각각 18건에서 4건으로 감소했다. 용산구 역시 51건에서 13건으로 급감했다. 이들 지역은 토허구역 확대 지정 직전에는 지난 3월 갭투자 의심 건수가 100~200건에 달했던 곳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갭투자 의심 건수가 증가한 곳은 강북구(4건→5건)뿐이었다.
차 의원은 “6·27 대출 규제 이후 갭투자가 대폭 감소하며 정부 정책의 효과가 입증됐다”며 “고강도 대출 규제로 급한 불을 껐지만,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자본시장으로 자금이동을 본격화시키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세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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