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강의 베트남 남중국해 인공섬 면적, 중국 추월 ‘눈앞’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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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강의 베트남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에서 인공섬 건설을 확대하면서 그 규모가 조만간 중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로이터통신은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아시아해양투명성이니셔티브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위성 사진 분석 결과, 베트남은 2021년부터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 베트남명 쯔엉사 군도)에서 진행해온 간척사업을 올해 들어 앨리슨·콜린스·이스트·랜즈다운·페틀리 암초 등 5곳으로 새롭게 확장했다. 또 중간 규모 인공섬이 조성된 암보이나 케이와 그리어슨·웨스트 암초 등 3곳에서는 매립 범위를 넓혔다. 이로써 베트남이 점령한 스프래틀리 군도의 21개 섬과 암초 전부가 인공섬으로 확장됐다.
베트남은 2021년 본격적으로 인공섬 조성 공사를 시작해 2024년 6월에는 중국이 조성한 면적의 절반 수준으로 따라붙었다. 보고서에선 “3월 기준 베트남의 인공섬 면적은 중국의 약 70% 수준에 도달했으며 최근 8곳에서의 확장은 조만간 중국을 따라잡거나 넘어설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평가됐다.
또 베트남이 매립한 섬과 암초 일부에서는 탄약 저장소와 군수품 창고 등 군사 인프라가 설치되는 모습도 위성 사진에서 확인됐다.
베트남은 현재 스프래틀리 군도에 전투기와 소형 수송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1300m 길이 활주로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활주로를 3000m로 확장해 대형 수송기와 정찰기까지 이착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왔으며 2013년부터 남중국해의 산호초 등에서 인공섬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스프래틀리 군도 일대에서는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등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170억원 규모 가상자산 사기 범행 후 도피해온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길거리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던 남성은 순찰 중이던 경찰에 단속됐다가 신분이 발각됐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수배자인 6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일 오전 11시30분쯤 담배꽁초를 버리다가 급히 도망가는 A씨를 발견했다. 당시 경찰은 관계성범죄 취약지인 신림역 일대에서 흉기 소지 의심자와 거동수상자를 상대로 불심검문을 하는 등 예방활동을 하고 있었다. 단속을 위해 붙잡자 A씨는 “한 번만 봐달라”며 택시를 타려 했고, 수상히 여긴 경찰은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신분증을 보여주지는 않고 “봐달라, 돈을 주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척하면서 현장에서 도망치려고 하기도 했다.
끈질기게 추궁한 경찰은 그가 사기와 폭행 등 총 10건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란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2018년~2019년 다중피해 가상화폐 사기로 1300여명으로부터 약 17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2020년부터 이날 검거되기 전까지 약 5년간 도피 중이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남부지검으로 A씨를 인계했다.
서울경찰청은 2023년 7월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관계성 범죄, 이상 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신림역 일대에 기동순찰대를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K온이 에코프로와 ‘배터리 순환 생태계 업무협약’을 맺고 ‘블랙파우더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블랙파우더는 2차전지 스크랩(불량품)과 폐배터리를 파쇄해 만들어지는 검은색 가루다. 2차전지 내 주요 금속 성분인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이 농축돼 있어 ‘배터리의 원유’로 불린다.
이번 계약에 따라 SK온은 미국 생산법인 SK배터리아메리카(SKBA)에서 나오는 스크랩 기반의 고순도 블랙파우더를 에코프로에 제공한다. 물량은 월 200t 안팎이며 기간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최대 5년이다.
에코프로는 이 블랙파우더를 활용해 양극재로 만든 후 SK배터리아메리카에 재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협력을 통해 SK온은 핵심 금속 원료의 공급망을 강화했고, 에코프로는 원료 공급처를 확보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
특히 두 업체는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에서 ‘생산→배출→수거→재생산’으로 이어지는 순환 생태계 구축이 가능해졌다.
이경민 SK온 사업개발실장은 “앞으로도 배터리 공급망 자립도를 높이는 동시에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질을 갖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주요 혐의는 ‘내란 방조’다. 불법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무위원들 중 내란 방조 혐의가 적용된 건 한 전 총리가 처음이다. 25일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남은 국무위원 수사에도 속도를 내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의 밤’을 함께 했던 국무위원들에겐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계엄 주무장관’의 두 축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한 전 총리에 대해선 불법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방조범’으로 결론 내렸다.
특검은 ‘제1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계엄을 막을 책무를 저버린 점에 주목했다. 나아가 불법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에 관여한 점 등도 주요하게 봤다. “단순한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음)를 넘어 적극적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오는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란 의혹 수사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범죄의 중대성 등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에 관한 판단을 내놓으면 특검은 이를 토대로 나머지 국무위원들에 대한 구체적 혐의 검토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우선 박 전 장관부터 이날 강제수사에 본격 돌입했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최초로 불렀던 국무위원 5명 중 한 명이다.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 특검은 이날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적용해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등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밖에도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 입법기구 창설 등이 담긴 쪽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를 상대로 한 수사 범위도 넓히는 중이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방해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약 7분 동안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 신병을 확보하면 당시 둘 사이 통화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등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오는 26일 마무리되는 만큼 압수수색이나 소환 조사도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검은 지난 21일 국회 계엄 해제 의결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할 때 추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추 전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은 내란 방조 혐의로 경찰 등에 고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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