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쉬운 ‘패션플랫폼’ 반품은 어려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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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유명 패션플랫폼에서 38만6000원을 주고 의류를 구입했다. 배송받은 제품이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달라 반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반품 가능 기한인 5일이 경과됐다며 거부했다.
B씨는 인기 패션플랫폼에서 구두 한 켤레를 33만6000원에 샀다. 배송된 제품을 신어보니 사이즈가 맞지 않았고 반품을 요청했지만 주문제작 제품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의류와 가방 등 제품 비교가 쉽고 구매가 간편해 20~30대가 많이 찾는 유명 패션플랫폼에서 소비자 불만이 크게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더블유컨셉코리아, 무신사, 에이블리코퍼레이션, 카카오스타일 등 4개 패션플랫폼에서 최근 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이 총 1650건에 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플랫폼의 피해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278건에서 2023년 443건으로 59.4% 늘었고 지난해에는 592건으로 전년보다 33.6% 증가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337건으로 전년 동기(258건) 대비 30.6% 늘었다. 젊은층이 자주 이용하는 패션플랫폼인 만큼 20∼30대의 피해구제 신청이 82.2%를 차지했다.
4개 플랫폼 중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에이블리코퍼레이션(33.9%·560건)이었고, 무신사(29.0%·478건)와 카카오스타일(25.2%·415건)이 그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는 ‘청약 철회’와 관련한 불만이 48.4%(799건)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품질’(569건) 문제와 ‘계약 불이행’(127건) 등의 순이었다. 청약 철회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계약한 뒤 일정 기간 내 구매 의사를 철회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사업자별로 보면 에이블리코퍼레이션과 카카오스타일은 ‘청약 철회’ 피해가 가장 많았고, 무신사와 더블유컨셉코리아는 ‘품질’ 불만이 최다였다.
소비자원은 패션플랫폼이나 온라인 쇼핑몰 이용 시 피해 예방을 위해 제품 구매 전에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분쟁 발생에 대비해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을 받은 뒤에는 하자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반품 전에는 제품 손상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년 대선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 검증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기자들이 첫 공판에서 “이 사건은 현대판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함)”라며 검찰이 제기한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봉지욱 전 뉴스타파 기자,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송평수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봉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현대판 지록위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사슴을 말이라고 하면서 검찰과 경찰, 방송통신위원회, 외교부 등 각종 국가기관이 동원됐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났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에 검사는 부패와 경제범죄 수사만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이 사건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라며 “검찰의 공소가 적법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송 전 대변인 측 변호인은 “전형적인 용두사미”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송 전 대변인 측은 “처음 수사를 시작할 때는 마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관련 사건으로 민주당 수뇌부와 돈이 오가고 하는 상황을 (검찰이) 그렸던 것 같은데, 지금 수사 기록을 보면 민주당에서 언론과 접촉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그렇다 보니 공소장에도 명예훼손과 관련돼 아무런 공범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데도 우연히 명예훼손이 됐다는 식으로 나온다”고 기소 제기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허 기자 측 변호인 역시 “이 사건은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하고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벗어나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했다.
봉 전 기자는 JTBC에 근무하던 2022년 2월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이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 시절 대장동 불법 대출 브로커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고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대변인은 관련 녹취록을 조작하고, 허 기자는 이를 알고도 ‘윤 전 대통령이 조씨를 알고도 모른다고 거짓말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고 검찰은 주장한다.
이날 검찰은 향후 100여명에 대해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터뷰 대상자들을 포함해 보도 당시 JTBC 사회부 데스크 등 관계자들, 2021년 꾸려진 민주당 ‘화천대유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우선 다음 달 29일 대장동 대출 브로커였던 조우형씨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고검이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을 다시 수사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불기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22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김 여사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불기소 처분이 부적절했다고 판단하면 서울고검이 직접 재수사하거나 공소제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사건은 2021년 12월 사세행이 김 여사를 상습 사기·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김 여사가 국민대와 안양대 등 여러 대학에 강사·교수로 지원하면서 상습적으로 허위경력을 기재하고 급여를 받았다는 것이다. 김 여사는 서일대 시간강사에 지원하면서 초·중·고교 근무 경력을 적어냈는데, 실제론 해당 학교들에서 근무한 적이 없었다. 2014년 국민대 겸임교수 지원 당시엔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석사’를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로 기재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로 불송치했으나 사세행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판단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6월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수하는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사건을 이첩했다. 특검은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돌려보냈고,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허위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해 대학의 교원임용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는 고발장 접수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7년)가 완성됐다” “의혹이 제기된 경력·이력은 허위로 보기 어렵거나 교원임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로 인해 채용됐다고 보기도 어렵다” 등의 이유를 밝혔다.
서울고검은 앞서 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한 것을 뒤집고 재기수사 결정을 내렸다.
허위사실 주장에 2년 복역출소 후 또 퍼뜨리다 피소
재판부 “총 3000만원 지급”도서 출판·배포 금지 명령도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을 ‘북한군 특수부대’라고 언급한 지만원씨(83)가 5·18기념재단과 광주 시민에게 총 3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지씨는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해 2년간 복역하고 만기 출소했다. 지씨는 그러나 출소 후에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홍기찬)는 21일 5·18기념재단과 5·18에 참여한 차복환(65), 홍흥준(66)씨가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씨는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씨가 출간한 문제 도서의 출판 및 배포 금지 명령도 내렸다. 만약 이를 어기고 출판 및 배포를 할 경우 1회당 200만원을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지씨는 2023년 출간한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라는 책에서 “5·18에 북한군이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책에서 “북한 김일성이 북한 특수군 600명을 투입해 광주의 학생·시민 시위대로 위장한 뒤 폭력 사태로 상황을 변질시켜 광주·전라도를 북한의 해방구로 만들려다가 격퇴당했다”고 썼다.
이 과정에서 지씨는 당시 5·18에 참여한 광주 시민 차씨와 홍씨를 ‘광수(광주에 투입된 북한 특수군) 1호’와 ‘광수 75호’라고 지목했다. 또 5·18 당시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 특수군이 북한에서 고위층에 올랐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5·18기념재단과 광수 1·75호로 지목된 차씨와 홍씨는 지난해 5월 지씨를 상대로 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5·18 북한군 투입설’은 정부 조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허위사실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1일 지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 12일 허위사실을 삭제하지 않은 상태로 해당 도서를 출판, 배포,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도 했다. 지씨가 이를 위반할 경우 1일 5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조셉 카빌라 전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대통령이 반군 세력과 결탁해 동부 내전을 심화시키고 정권 전복을 모의한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았다.
23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민주콩고 군검찰 측 루시앵 르네 리쿨리아 장군은 전날 카빌라 전 대통령이 반역죄와 살인·강간·고문 등 전쟁범죄에 책임이 있다며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리쿨리아 장군은 전쟁범죄 방조 혐의로 20년, 공모 혐의로 15년의 징역형도 함께 구형했다.
카빌라 전 대통령은 르완다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투치족 반군 M23과 연루된 전쟁범죄 혐의로 지난 7월부터 궐석 재판을 받아 왔다. AFP통신이 입수한 기소장에 따르면 “카빌라 전 대통령이 M23의 정치적 조직인 콩고강연맹 설립에 가담했으며, 동부 북키부주 고마를 강제로 점령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민주콩고를 18여 년간 집권한 카빌라 전 대통령은 2001년 아버지 로랑 카빌라 전 대통령 암살 이후 29세의 나이로 대통령직을 이어받았다. 이후 2006년과 2011년 대선에 승리하며 부정선거 논란을 뒤로하고 2016년 12월까지 집권을 이어갔다. 그는 이후 3선을 금지하는 헌법을 무시하고 선거를 연기하는 방식으로 2019년 1월 펠릭스 치세케디 대통령 취임 직전까지 임기를 연장했다.
카빌라 전 대통령은 2023년부터 해외에서 체류하다가 지난 4월 동부 내전 지역의 평화 구축을 돕겠다며 귀국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의 정당 활동을 금지하고 자산을 압류한 데 이어 면책 특권도 박탈했다. 지난 5월 말에는 그가 M23이 장악한 고마를 방문해 반군 관계자들과 함께 현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현재 그의 정확한 소재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카빌라 전 대통령이 이끄는 재건민주국민당의 페르디난드 캄베레 사무차장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형 구형에 대해 “야당 구성원에 대한 무자비한 박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카빌라 전 대통령은 지난해 치세케디 대통령이 자신을 두고 “M23을 지원하며 반란을 도모했다”고 한 발언을 부인한 바 있다.
사형 여부를 확정할 최종 판결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민주콩고는 지난해 사형 집행 유예 제도를 폐지했지만 지금까지 실제 집행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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