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신임 법관들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사법부 신뢰 가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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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국민의 신뢰는 재판의 결론 뿐만 아니라 법관의 언행과 처신을 통해서도 형성된다”며 “법관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가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을 깊이 새겨달라”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인선 문제로 청와대와 전례 없는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법관의 언행와 처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임명식사에서 ‘사법의 독립’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의 독립은 법관 개인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요청”이라며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되, 판단의 순간에는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달라”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와 사법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어떤 변화 속에서도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 청렴성이라는 근본 가치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재판함으로써 국민이 부여한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다하는 데 있음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은 10일째 교착 상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 “헌법적 근거가 없어 응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앞서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두 명의 후보 중 김성수 대법관만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손봉기 부장판사는 실질적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등 이유로 임명을 거부했다. 이후 양 측이 모두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은 지난 3일 퇴임식 이후 7개월 가까이 멈춰선 상태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군과 북한군이 최근 러시아에서 열린 군사 연합훈련에서 만나 교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 3일 북한이 러시아의 ‘센터-2026’ 전략지휘참모훈련에 참관단을 파견한 33개국 중 하나였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난달 하순부터 지난 3일까지 러시아 중서부 첼랴빈스크주 등지에서 열렸다.
이 훈련에서 아프간 국방부 산하 ‘압둘라 빈 마수드 합동전투훈련사령부’의 마울라위 나시불라 마다니 사령관이 이끄는 탈레반군 대표단이 북한군 무관 로기철을 만났다고 아프간 국방부는 밝혔다. 아프간 국방부에 따르면 탈레반 관계자들은 북한을 비롯해 중국·인도·베트남 등 여러 국가의 군 관계자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아프간 국방부는 이들 회담에서 양국 관계, 군사 경험 공유, 훈련, 전문 교육 등과 관련된 공동 협력 방안 등이 다뤄졌다고 전했다. 또 러시아의 무기 전시회에서 중화기, 무인항공기(UAV), 장거리 미사일, 로봇 시스템 등 첨단 군사기술을 살폈다고 한다.
북한이 러시아 군사훈련에 참관국으로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24년 ‘오션-2024’ 군사훈련에도 참관국으로 참가했다. 북한은 현재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에 병력과 미사일 등을 지원하고 있다.
1989년 소련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한 뒤 북한은 탈레반이 통치하는 아프간 정부와의 관계를 단절했다. 또 러시아가 지난해 탈레반을 아프간의 새 정부로 처음 공식 인정한 것과 달리 북한은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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