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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더 센 상법’ 통과에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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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5-08-2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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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의 독단적 경영을 견제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경제단체들이 유감의 뜻을 표하고 국회에 경영권 방어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경제8단체는 25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1차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문에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참여했다.
이들은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소송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표준 수준의 경영권 방어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기업의 과감한 사업상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형벌과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갔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오전 통과된 2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통과된 1차 개정안의 후속 조처다. 1차 개정안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했다면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의 대형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집중투표제는 이사회 선출에서 1주당 1표가 아닌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이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2차 상법개정안은 소액 주주의 권리와 대주주 견제 장치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상정됐다. 재계는 외부 자본이 경영권 방해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더위가 누그러진다는 절기 ‘처서’가 지났지만 전국적으로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24일 자전거를 탄 시민들이 경기 남양주 한강공원 일대에 조성된 황화코스모스밭을 지나가고 있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확대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2차 상법 개정안을 재석 182명 중 찬성 180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 법안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도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을 거부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는 기권표를 던졌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1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지만 민주당 등이 표결로 토론을 강제 종료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이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토론을 종료할 수 있다.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이어 이날 2차 상법 개정안까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달 초부터 이어진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결은 일단락됐다.
인천지역 공사 현장에서 4일 만에 노동자가 3명 추락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등 추락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인천경찰청과 인천시 소방본부는 지난 23일 오전 8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에 있는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 내 단독주택 신축공사장 2층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국 국적의 70대 노동자 A씨가 6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안전모는 썼지만, 추락을 막기 위한 안전벨트는 착용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낮 12시 56분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오피스텔 공사장 7층에서 미장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 B씨도 추락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창문틀 작업을 하다 미끄러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A씨와 마찬가지로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함께 안전 조치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지난 20일 강화군 선원면 축사에서 지붕 교체 작업을 하던 외국인 노동자인 인도네시아 국적 40대 C씨가 4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같은 날 미추홀구 주안동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도 50대 D씨가 철골작업 중 구조물이 넘어지면서 5m 아래로 추락해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자신이 미리 사놓은 주식을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매수하라”고 추천해 구매를 유도한 뒤 주가가 오르면 이를 되파는 수법으로 22억원을 가로챈 이른바 ‘핀플루언서’가 재판에 넘겨졌다. 핀플루언서는 금융(finance)과 인플루언서(influencer)를 합친 말로 SNS 등을 통해 특정 주식 종목을 투자하도록 추천하는 사람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 안창주)는 25일 유명 핀플루언서인 30대 남성 이모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불법 주식거래에 계좌를 제공한 이씨의 어머니와 지인 등 4명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구독자 3만6000명에 달하는 주식 전문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22억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증권사에서 일한 이력 등을 과장해 채널 구독자들과 신뢰를 쌓았다. 그는 “20년 이상 주식시장에 살면서 많은 일을 겪었고 최근 10년 이상 돈을 잃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씨는 이른바 ‘개미 투자자’(일반 소액 투자자)가 자신이 추천한 종목을 사서 주가가 오르면, 이를 되팔아 차익을 얻는 수법으로 총 482건의 선행매매를 했다. 거래 중 60%(287건)는 종목을 추천하는 글을 올리고 1분~30분 만에 되팔았다. 이씨는 공범의 이름으로 된 계좌 17개를 이용하고 베트남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독자들을 ‘물량받이’로 이용하는 이러한 수법으로 이씨는 2018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총 306개 종목에서 부당이득을 취했다. 검찰은 범죄 수익 전액에 대해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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