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이용권 [사설]이태원 참사 소방관의 비극, 재난 트라우마 치유 시스템 강화해야 > 공지사항

뮤직이용권 [사설]이태원 참사 소방관의 비극, 재난 트라우마 치유 시스템 강화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6회 작성일 25-08-25 21:48

본문

뮤직이용권 2022년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됐다 우울증을 앓던 소방관 2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었다. 지난 20일 경기 시흥시 교량 아래서 박모 소방교가 실종 열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고, 그다음날엔 경남의 한 소방관이 지난달 29일 자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두 명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다. 재난 현장에 반복적으로 투입되고, 그 후유증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는 소방관 등 수많은 피해자들을 도외시한 한국 사회에 대한 경고다.
박씨는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한 후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우울증을 앓았다고 한다. 소방청에서 운영하는 상담을 받고 병원 치료도 받았지만 비극을 막진 못했다. 경남의 소방관 역시 참사 때 받은 충격으로 일상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호소해왔다. 용산소방서 소속으로 현장에 투입됐던 고인은 올해 초 고성소방서로 옮긴 뒤 지난 2월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지만, 업무상 연관성을 인정받지 못해 거절됐다. 두 소방관들이 감내해야 했던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대형참사는 정신적 고통을 수반한 장기간의 후유증을 수반한다. 현장 최일선에 있던 소방관들은 더하다. 우울증과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릴 뿐더러 자살이나 분노 등의 형태로 고통이 표출하기도 한다. 소방청의 ‘이태원 투입 소방공무원 PTSD 상담 실적’을 보면, 참사 후 1년 동안 1316명이 긴급 심리 지원을 받았다. 이 중 142명이 심층 상담을 받았다. 그렇지만 참사 이후 얼마나 많은 소방대원이 지속적으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두 소방관의 죽음은 단기에 그치는 현행 심리지원 체계의 한계를 드러냈다. 지옥 같은 참사 현장 경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복합 트라우마로 나타날 수 있어 장기적인 치료 지원이 필요하다. 미국 뉴욕의 9·11 테러 등 해외에서 참사현장에 투입됐던 인력의 치료 기한을 ‘없음’으로 설정하는 것도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다.
종적을 감추기 전 박씨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는 메모를 남겼다고 한다. 정작 미안해야 할 주체는 트라우마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외면한 국가가 아닌가. 요양 신청을 거절당한 뒤 국가에 대한 원망으로 고인의 정신적 고통이 배가된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 재난 현장에서 공무를 수행하다 입은 트라우마가 죽음을 초래한 원인이 됐는지 ‘심리적 부검’ 등을 통해 밝힐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법적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만시지탄이긴 하나 재난 현장에서 정신적 상해를 입은 이들의 고통을 덜어줄 장기적인 지원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고인들이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 합류하기 위해 24일 워싱턴으로 떠났다. 그동안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국내를 지켜온 비서실장을 포함해 국가안보실장·정책실장까지 ‘3실장’이 동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등은 이미 미국에 머물고 있다. 내각과 대통령실이 총출동한 것은 그만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엄중함과 중요성을 보여준다.
대통령실이 지난 22일 제시한 한·미 정상회담 목표는 ‘경제·통상의 안정화’ ‘한·미 동맹의 현대화’ ‘새 협력 분야 개척’ 등 세 가지다. 통상 분야에서 한국은 지난달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관세 15%’로 타결해 큰 고비는 넘겼고, 정상 간 논의에서 합의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미 투자의 분야·시기·방법을 놓고 일부 입장이 다른 데다, 미국이 농축산물·디지털 분야의 비관세 장벽을 허물 것을 요구해 사전 협의가 순조롭지만은 않다고 한다.
‘동맹의 현대화’는 이번 회담에서 가장 주목받는 의제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2일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보·번영을 위한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국방예산 증액과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을 통해 대중국 견제 구상에 적극적 참여를 압박할 수 있다. 한반도 정책에서 양국 간 공조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일본 언론을 통해 제시한 ‘북핵 동결, 축소, 폐기’의 한반도 비핵화 3단계 로드맵에 미국이 공감하고 있다고 한다. ‘새 한·미 협력’의 대표적 분야는 원자력이다. 정부는 미국 원자력 기업과의 협력은 물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현행 협정에선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지만 미국은 핵확산 우려로 부정적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의제들은 하나하나가 향후 한국의 안보·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들이다. 민감하고 복잡한 데다 서로 얽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적·돌발적 요구를 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회담이 끝날 때까지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은 향후 한·미관계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또한 국제질서 재편, 미·중 전략 경쟁 국면에서 열리는 만큼 한국의 미래에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번 회담은 양국 간 통상·외교·안보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한·미가 국익과 동맹 발전 두 측면에서 모두 ‘윈·윈’하고,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회담이 되기를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 불법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고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한 전 총리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현직 총리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에게는 이 밖에도 허위공문서행사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총 6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지난 19일과 22일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참고인 신분으로 받은 조사까지 더하면 한 전 총리는 세 번에 걸쳐 특검 조사를 받았다.
한 전 총리는 12·3 불법 계엄 선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건의해 계엄 선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를 소집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하려고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본다. 헌법과 계엄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열어야 한다고 정한다. 한 전 총리가 법에서 규정한 계엄 선포 요건을 맞추도록 건의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 계엄 선포를 도왔다는 논리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 선포를 막으려고 했다고 주장해왔지만 특검팀은 이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심의 국무회의에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지 않은 데다, 소집 대상이었던 일부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오기 전에 국무회의를 끝내버렸다는 점 등이 판단의 근거다.
한 전 총리 주장대로 그가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을 막으려 했다면 국무위원 전원이 모이지도 않았는데 국무회의를 진행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당시 국무회의는 개의에 필요한 최소 정족수 11명이 채워진 뒤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17분에 열려 10시22분에 끝났다. 비상계엄은 그로부터 5분 뒤인 10시27분 선포됐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하려고 도착했다가 회의가 끝나 참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21일에는 박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이 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 집무실에서 부처별 계엄 후 조치 사항 문건을 받았을 때도 국무위원 지휘권이 있는 한 전 총리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 역시 내란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20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출석해 “언제 어떻게 그걸(계엄 선포문을)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한 전 총리는 이에 대해 최근 특검 조사에서 “선포문을 받았다”고 실토했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5일 별도의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이를 폐기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가 대통령을 견제해야 하는 국무총리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점에 주목했다. 특검팀은 헌법이 국무총리를 임명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이 문서에 국무총리가 부서(서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이 국무총리의 대통령 견제 의무를 명시한 대목이라고 봤다. 박 특검보는 “(국무총리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라며 “(한 전 총리에게) 단순한 부작위(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를 넘어서 (계엄 선포를 돕는) 적극적인 행위까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현직 총리로 기록됐다. 앞서 검찰은 2015년 7월 이완구 전 총리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는데 그에게 전달된 돈이 정치자금법 위반의 통상적인 구속영장 청구 기준에 못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긴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강원 강릉시가 가뭄 상황이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 설거지용 물을 아끼기 위해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의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강릉시의 현재 가뭄 상태는 ‘경계’ 단계다.
이번 조치로 일회용품 사용이 허용되는 업소는 일반·휴게음식점을 비롯해 제과점, 주점, 위탁급식소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6545개 식품접객업과 194개 집단급식소 등 총 6739곳이다.
허용 일회용품은 합성수지·금속박 일회용 컵과 종이·합성수지·금속박 접시와 용기,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와 칼 등이다. 식품접객업소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도 하지 않는다.
강릉의 가뭄이 심각 단계에서 하향되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시 규제에 들어간다.
강릉시는 지난 20일부터 가뭄 경계 단계 조치로 계량기의 50%를 잠그는 제한급수를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강릉 지역 생활용수의 87%(급수 인구 18만명)가량을 공급하는 홍제정수장 급수구역이다.
이 지역은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이 평년 대비 51.5%인 386.9㎜에 그치는 등 극심한 가뭄이 이어져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급감했다.
21일 오전 10시 기준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20%로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평년 대비 29.2%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기준으로 오봉저수지의 사용 가능 일수는 25일에 불과하다.
강릉시는 저수율이 15% 이하로 떨어지면 계량기를 75%까지 잠그고, 0%면 가구당 하루 2ℓ가량의 생수를 배부하는 등 전 지역 운반급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제한급수를 하는 상황임을 고려해 물을 아끼기 위해 이런 조치를 하게 됐다”며 “사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물을 절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전글[스테판 해거드의 미국에서 온 엽서 ]다시, ‘기생충’ 25.08.25
다음글입출금통장 [속보]내란 특검, ‘박성재·심우정 내란 가담’ 의혹 압수수색 25.08.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뮤직이용권 [사설]이태원 참사 소방관의 비극, 재난 트라우마 치유 시스템 강화해야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