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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대폭 감형에 “중대재해법 양형 기준 설정”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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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28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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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아리셀 2심 판결’에서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에 대한 형량이 대폭 감경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양형 기준을 새로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중처법 시행이 4년을 넘었는데도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형량에 반영하면서 법원마다 다른 판단을 내리는 등 처벌 기준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다음달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검토한다. 앞서 양형위는 지난 1월 전체회의를 열고 중처법 양형 기준을 새로 설정하기로 결정했다. 양형위는 이번 회의에서 양형 기준을 설정할 범죄 유형, 형량 범위 등을 우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일 양형위 전문위원들은 전체회의에 올릴 관련 수정안을 사전 검토했다.
양형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양형 기준에 얼마나 반영할 것인지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 안건으로는 뒷순위지만, 최근 아리셀 2심 판결을 계기로 오히려 여기에 이목이 더 쏠리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지난 22일 박 대표의 중처법 위반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훨씬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1심 징역 15년에서 2심 징역 4년으로,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은 1심 징역 15년에서 2심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1, 2심 모두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양형에 반영했지만 판단에는 차이가 컸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제한적으로 반영하겠다’며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합의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한 피해자 측의 피해 감정 표출이나 처벌 탄원 등의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양형에 있어 제한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1심 판단을 정면 반박했다.
2심 재판부는 또 “합의를 제한적으로 양형에 반영하면 오히려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게 하거나 급기야는 이를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감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 역시 1심과는 정반대의 해석이다. 1심 재판부는 “그동안 벌어놓은 돈으로 합의를 하면 기업이 선처를 받는 악순환을 뿌리 뽑지 않는 한 산재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기업가는)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유족과 합의를 시도하고, 유족은 막다른 길에 몰려 생계유지를 위해 선택의 여지 없이 합의에 이르게 된다”고도 했다.
2심 재판부가 중처법 사건의 사후 수습 과정에 무게를 뒀다면 1심은 사전 예방 측면을 더 강조하는 동시에 사후 합의가 유족 측의 실질적 회복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현실도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도 대법원 양형위가 중처법 처벌 기준을 서둘러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중처법 위반 사건에선 가해자인 CEO(최고경영자)와 피해자인 노동자 측이 경제적으로 큰 격차가 있어 통상적인 범죄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며 “산재를 예방한다는 입법 취지를 위해선 양형위가 합의를 제한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늦어도 연말까지 새 중처법 양형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TV 인터뷰 프로그램에 처음으로 출연한 소설가 김애란의 작품이 독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교보문고가 24일 발표한 4월 셋째 주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김애란 작가가 지난해 발표한 <안녕이라 그랬어>가 29계단 상승한 종합 11위에 올랐고, 2017년에 나온 <바깥은 여름>도 한국소설 분야 19위에 진입했다.
예스24에서도 <안녕이라 그랬어>가 종합 2위에 올랐다. 전주 대비 판매량이 344.3% 증가했는데, 특히 4050세대 구매 비율이 74.8%를 차지해 중장년층 독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바깥은 여름>도 종합 30위로 동반 상승했다.
김애란 작가는 지난 15일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 인간한테 있고, AI엔 없는 것을 “망설임”이라고 했다. 그는 “누군가의 고민·아픔을 들을 때 어떤 말을 삼키거나 주저하거나 짐작하고 헤아리는 찰나가 있더라”며 “유려하고 빠른 AI의 조언보다 인간의 투박한 침묵이 더 위로가 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인간의 결함과 한계처럼 보이는 게 우리의 미덕이고 개성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뷰로 꾸려지는 프로그램 특성상 작가에 대한 생각이나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다양하게 풀어내 더욱 관심을 끌었던 것으로 보인다.
앤디 위어의 SF 소설 <프로젝트 헤일메리>는 동명 영화의 인기와 함께 교보문고에서는 5주 연속 1위, 예스24에서도 4주 연속 1위를 지키며 흥행을 이어 가고 있다.
<제17회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에 대한 관심도 계속돼 교보문고에서 전주보다 4계단 상승한 종합 3위에 올랐다. 마니아 독자층과 더불어 다양한 작품을 엮어 한 권에 읽을 수 있어 관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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