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전문위 구성 완료, ‘기본사회’ 대전환 시동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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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략기획, 기본사회삶의기반, 사회서비스·협력 등 분과위원회를 두고, 분과위원회별로 안건을 사전에 연구·검토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통령이 위원장인 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안정적인 생활과 다양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점검하는 핵심 기구다.
분과위원회별로 보면 전략기획분과위원회는 정책기획, 조세재정, 정책홍보 전문위원회를 둔다. 정책기획전문위원회는 기본사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성과지표 개발 등을 담당한다. 조세·재정전문위원회는 기본사회의 재정건전성 양립방안 등을 검토한다. 정책홍보전문위원회는 기본사회 국정과제와 정책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기획 등을 담당한다.
기본사회삶의기반분과위원회는 소득과 일자리, 주거와 금융, 교통과 안전, 환경·에너지·통신 전문위원회를 둔다. 소득·일자리전문위원회는 모든 국민의 생애주기별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한 소득수준 보장 등을 담당한다. 주거·금융전문위원회는 인구변화 맞춤형 주거환경 제공방안, 소상공인·사회취약계층 대상 금융지원 등을 맡는다. 교통·안전전문위원회는 보편적 이동권 보장과 안전약자 보호방안 등을 책임진다. 환경·에너지·통신전문위원회는 환경보전과 지속가능성, 에너지 약자보호, 인공지능(AI)·디지털 사회 소외방지 등을 담당한다.
사회서비스·협력분과위원회는 보건·의료·돌봄, 교육, 먹거리·여가·문화 등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보건·의료·돌봄전문위원회는 기본의료 실현방안과 생애주기별 돌봄수요 대응 등을 맡는다. 교육전문위원회는 공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전 국민의 학습권 보장방안 등을 담당한다. 먹거리·여가·문화전문위원회는 전국민 먹거리 돌봄 강화, 생애주기별 보편적 문화·체육활동 지원 등을 책임진다.
이 외에 기본사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농어촌기본소득, 햇빛·바람소득, 기본사회 지방정부 등의 특별위원회도 구성됐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월 1회 이상 정례화해 개최한다. 이를 통해 기본사회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과 주요 정책 등을 담은 ‘기본사회 실현 추진방향 및 액션플랜’을 올해 하반기 발표할 계획이다.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기본사회위원회의 역할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행복추구권을 국민의 일상 속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구현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드 블랜치 미국 법무장관 대행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장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용의자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을 표적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블랜치 장관 대행은 이날 NBC 방송 인터뷰에서 “아직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며 최소한 며칠은 걸릴 것”이라며 “수사 초기 단계 정보에 따르면 이번 공격은 행정부 인사들을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공격 대상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지켜보고 싶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 출신 용의자 콜 토머스 앨런(31)은 전날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열린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장 보안 검색 구역에서 비밀경호국(SS) 요원을 향해 산탄총으로 총격을 가한 뒤 보안을 뚫으려다 현장에서 제압당했다. 총격범은 만찬장까지 진입하지 못했으나, 당시 행사장에 있던 트럼프 대통령 등 참석자들은 모두 대피했다.
블랜치 장관 대행은 용의자가 기차를 타고 캘리포니아에서 시카고를 거쳐 워싱턴으로 이동했으며, 행사가 열리기 하루 이틀 전 해당 호텔에 체크인한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총격범이 범행 당시 소지하고 있던 총기 2자루는 “지난 2년 내 구입했다”고 전했다. 총기 2자루는 2023년 10월과 2025년 8월 각각 합법적으로 구매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NBC는 전했다.
블랜치 장관은 또 용의자가 현재는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수사가 진행되면 판단이 바뀔 수도 있다고 전했다. 총격범은 현재 수사 당국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으며 연방 공무원에 대한 공격 및 총기 발사, 연방 공무원 살해 미수 등 혐의로 오는 27일 연방 법원에 기소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블랜치 장관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 초청으로 27일부터 나흘간 미국을 방문하는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방문 기간 안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도 밝혔다. 영국 버킹엄궁은 이날 찰스 3세 국왕의 미국 국빈 방문에 앞서 이번 총격 사건이 벌어진 일과 관련해 “이번 방문 일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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