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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계엄 혼란 틈탄 기관장 임명 문제 심각”…윤석열 파면 후 임명된 기관장 거취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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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4회 작성일 25-08-26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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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1일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국민주권 정부와의 국정 철학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며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분이 임원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거취 표명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제도의 문제 때문에 정권 교체기마다 (공공기관장 거취를 두고) 소모적 논란이 되풀이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기관 운영에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여론”이라며 “저는 과거 야당(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시절에 사실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했고, 야당 비대위원장이었음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거취 논란에 대해 여야 합의로 공공기관장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자고 주장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우 수석은 또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총 53명으로, 이 중 22명은 파면 이후 임명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계엄과 탄핵의 혼란을 틈타서 임명된 기관장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며 “위헌적 계엄을 탄핵으로 처벌한 국민 의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고, 인사권자가 궐위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 이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임명이었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이 발의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연동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 총 3건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고,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통해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을 시사했다.
우 수석은 “매번 반복되는 소모적 문제를 이제 끝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여야 대화로 지혜를 모아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 정권, 그다음 정권에서도 반복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국가적으로 이런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는 게 바람직하냐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 기회에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우 수석은 이날 별도 기자간담회에서도 “직선제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 아래 산하기관이 전혀 반대로 가는 것을 방치해야 하나”라며 “누가 욕 먹더라도 해놔야 다음 대통령이 자기 시키고 싶은 사람을 시켜서 공공기관 개혁도 한다”고 말했다.
철도노조가 22일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 사망사고와 관련해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국토교통부에 부처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철도노조가 참여하는 ‘(가칭)안전대책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례작업이 있는 한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며 “열차 운행 중 시행되는 작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오전 5시부터 서울역 농성에 들어갔다.
노조는 열차 운행 시간에 하는 상례작업 때문에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노조는 “2019년 밀양역 사고 이후 선로 안에서 이뤄지는 상례작업은 없어졌지만 선로 주변에서 이뤄지는 상례작업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며 “선로를 벗어나 걸을 수 있는 통로조차 없는데 작업을 하라고 사람을 떠밀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선로 주변 등 위험지역 아닌 곳을 점검하는 작업도 열차가 다니지 않는 시간에 하거나 열차 운행을 중지하고 해야 한다고 했다.
열차 운행 시간을 피해 작업을 하려면 야간작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교대 근무가 도입돼야 하고 인력도 증원돼야 한다. 인력 증원은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노조는 “윤석열 정부는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철도 인력을 난도질했다”며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감축된 철도 인력 1566명을 원상회복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와 코레일, 철도노조가 참여하는 안전대책협의체를 구성하자고 국토부에 제안했다. 또 “사고 원인을 개인 과실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고 조사 과정에 노조 참여를 보장해달라고도 했다.
지난 19일 오전 10시52분쯤 청도군 화양읍 남성현역에서 약 2.5㎞ 떨어진 비탈면 선로 근처에서 구조물 안전진단 작업을 위해 도보로 이동하던 노동자 7명을 뒤따르던 무궁화호 열차가 쳐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망자 2명을 포함한 노동자 6명은 구조물 안전점검 전문업체 소속이었고, 다른 1명은 코레일 직원이었다.
코레일이 철로로 진입한 작업자들에게 열차 진입을 알리는 무전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인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노동자들은 열차가 접근할 때 경보를 울리는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단말기 4대를 휴대하고 진입했지만, 해당 앱이 오류가 잦아 코레일이 열차 접근을 무전으로 알렸다면 참사를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이 발표되었다.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의 세부 내용 가운데 하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상향이다. 현재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을 2030년까지 35%로 높여 보다 많은 이들을 제도로 포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가난한 가족이 주검으로 발견되는 비극이 이어지고, 그때마다 복지제도는 땜질식 쇄신을 내놓는다. 1%, 2%라는 수치가 담고 있는 삶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지금 논의에서 놓치고 있는 핵심은 무엇인가. 선정 기준 상향이 분명 필요하지만, 그 근본에는 ‘기준중위소득’ 자체에 도사린 함정을 바로잡는 일이 있다.
생계급여 현실화를 논하려면 먼저 기준중위소득 현실화가 전제돼야 한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의 소득을 일렬로 세워 중간값을 산출해 매년 결정된다. 소득, 고용, 의료, 사회서비스 등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기준이 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 수준을 좌우하는 핵심 지표다. 그런데, 중립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부 부처 간의 정치적 협상으로 결정되는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매년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이라는 수사를 반복한다. 그러나 올해 결정된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오히려 2024년 통계상 중위소득보다 낮다. 매년 기준중위소득은 시민의 소득 수준과 동떨어져 훨씬 낮게 형성된다. 낮은 기준중위소득 때문에 제도에서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은 81만9000가구에서 113만4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 간의 격차가 크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고, 그래서 2020년 이 둘 사이 간극을 해소하기 위한 6년의 계획을 짰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경기 불황, 코로나19, 부자감세로 인한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현실화를 미루기만 했다. 이것이 바로 ‘현실적이지 못한 생계급여’의 근본 원인이다. 말라버린 수건에서는 더 이상 물을 짤 수 없는 법이다.
기획재정부와 복지부가 가난한 이들의 삶 앞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사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이를 묵인하고 조력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회의 장소, 방청, 속기록조차 공개하지 않으며 철저히 비공개로 운영된다. 이는 전 국민의 최저임금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와 대조를 이룬다. 가난한 사람에게 허락된 민주주의의 자리는 왜 이토록 좁은가.
이제 수급자와 비수급 빈곤층이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 기준중위소득의 현실화를 촉구하고, 생계급여를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서 보장해야 한다. 복지는 선심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권리다.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때인 지난해 1월 흉기로 피습된 것과 관련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고 관련 의혹에 관한 전면적인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이재명 당시 대표의 피습 사건을 축소·은폐했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전날 국정원에서 이종석 국정원장 및 실무진과 면담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당 대표였던 지난해 1월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김모(67) 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부산대병원을 거쳐 서울대병원에서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9개월간 치밀하게 준비된 정치적 암살 시도이고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것으로 테러방지법 제2조가 규정한 테러임이 명백하다”면서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 하에서 대테러센터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은 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건을 축소·왜곡하고 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등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축소·은폐 의혹의 이유로 당시 김모 국정원장 법률특별보좌관이 작성·유포한 보고서를 언급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보고서는 길이 18㎝의 개조된 흉기를 ‘커터칼’로 표현했으며 ‘이 사건은 테러에 해당하지 않으며 테러로 지정할 실익이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국정원에 해당 보고서의 작성 경위 등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진상 파악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김 당시 특보는 국정원장의 자문역에 불과한 자로서 국정원의 공식적인 법적 판단을 내리거나 국정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는 자”라고 말했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위원회는 또 “이재명 대표 테러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협한 정치테러이자 내란의 서막이었다”며 “현재 활동 중인 내란특검 역시 이 사건을 관련 사건으로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또 사건 가해자와 특정 종교단체와의 연루 여부, 김건희 여사 배후설 등 정치적 사주 의혹, 국민권익위가 당시 제1야당 대표의 응급 헬기 이송을 부당한 특혜로 문제 삼으면서 벌어진 논란 등에 대한 진상 규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3일 “온갖 돈 뿌리기 정책을 남발하고도 겨우 0%대 성장률, 경제 아마추어 정부의 현실이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0.9%로 전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전날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보다 0.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재명 정부는 소비쿠폰 지급, 추가적 돈 뿌리기까지 계획하고 있다”며 “단기적 소비 진작으로 구조적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경제 아마추어의 전형적 착각”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세계 초일류였던 반도체 경쟁력이 떨어지고, 경제 발전의 주력 산업 중 하나였던 석유화학 분야 경쟁력까지 붕괴 위기에 몰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정작 구체적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더욱 가관인 것은 ‘진짜 성장’을 강조한다면서, 정작 ‘기업 옥죄기’에 혈안이 된 상호모순적 태도”라며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악으로 기업 경영 환경을 극도로 악화시켜놓고 성장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이며 자가당착”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기업을 살려야 성장률이 회복된다. 경제 성장의 주역인 기업의 기를 살리고 성장시켜야 투자와 고용이 확대되고 경제가 일어날 수 있다”며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 상법과 같은 ‘경제 악법’들의 강행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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