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피디 방송법 이어 방문진법 국회 통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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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피디 MBC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이 22일 가결되면 ‘방송 3법’ 입법이 모두 마무리된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방문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본회의에 상정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거쳤다.
개정 방문진법은 MBC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 교섭단체 정당과 MBC 시청자위원회·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단체 등으로 확대했다.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사장 임명 방식도 바꿨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방문진법 통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기틀이 마련된다”며 “이용마 MBC 기자가 평생 꿈꿔왔던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환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자는 경영진의 편파·왜곡 보도 지시에 항의해 2012년 MBC 파업을 주도하다 해고됐다. 2019년 암 판정을 받고 사망했다.
EBS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넓히는 EBS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EBS법 개정안은 22일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 3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에서 가결됐지만 윤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과 정부가 재계의 반발에도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2차 개정안도 조만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22일 본회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한 민주당은 23~24일 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순서대로 처리할 계획이다.
김지원 EMK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열린 2025 경향뮤지컬콩쿠르 시상식에서 초·중·고 단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정윤아 외 2명에게 상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 결렬을 선언한 현대차 노조가 25일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를 벌인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체 조합원 4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투표는 모바일 방식으로 진행된다. 투표가 끝나면 곧바로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역대 현대차 노조의 파업 투표가 부결된 적은 없다. 이에 따라 이번 투표도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업 가결이 교섭에서 회사 측을 압박하는 주요 수단이기 때문이다.
합법 파업을 위해선 이번 투표와 함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이 필요하다. 중노위가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하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린다. 조정 중지 여부도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노동계에선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하면 이달 안에 파업 일정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또는 신설 등을 요구했다.
현재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연장,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을 현재 통상임금의 750%에서 900%로 인상 등도 요구안에 들어있다.
노조 지난 13일 임단협 결렬을 선언하며 “현대차그룹의 영업이익이 글로벌 3위에서 2위로 성장했다. 조합원 동지들의 피땀에 녹아있는 성과”라며 “조합원 권리를 사수하고 정당한 요구를 관철할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측은 미국 관세 여파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회사가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사는 지난 6월 18일 상견례 이후 17차례 교섭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지난 2분기 부동산신탁사 세 곳 중 한 곳꼴로 적자를 기록했다. 업계 평균 부채비율도 100%를 넘어섰다.
25일 금융투자협회 통계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신탁사 14개사는 지난 2분기 1195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순손실 규모는 1343억원이다. 업계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 251억원, 순이익 72억원을 거두며 직전 분기 대비 흑자 전환했지만 2분기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14곳 가운데 5곳이 적자였다. 순손실 규모는 우리자산신탁이 762억원으로 가장 컸다. 나머지는 무궁화신탁(447억원), KB부동산신탁(305억원), 교보자산신탁(246억원), 코리아신탁(36억원) 순이었다.
2분기 말 기준 부동산신탁사 14곳의 부채비율은 평균 102.6%였다. 업계 평균 부채비율은 1년 전만 해도 68.2% 수준이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말 92.8%까지 오른 뒤 2분기 100%를 넘었다. 무궁화신탁(319.4%), 한국투자부동산신탁(187.2%), 신한자산신탁(159.8%), KB부동산신탁(152.9%) 등 4곳은 부채비율이 150%를 넘어섰다.
부동산 업황 회복이 더뎌 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부실 사업장에 대한 대응 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해 재무건전성이 악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사업도 수익성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꼽힌다. 책임준공형 신탁은 시공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신탁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토지신탁이다. 상당수 신탁사가 책임준공 의무 미이행으로 대주단(시행사나 건설사 등에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들의 모임)으로부터 소송을 당하면서 소송 관련 우발부채 부담이 커진 상태다.
신탁계정대는 14곳 합산 2분기 말 기준 8조4500억원으로 1년 전(6조600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신탁사가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대여한 금액이다. 시공사가 준공 기한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투입되는데 추후 회수하지 못하면 부동산신탁사의 손실로 인식된다.
반면 주 수입원인 토지신탁보수는 2분기 말 1157억원으로 1년 전(1655억원)보다 30%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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