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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반복된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에 노조 “사람 잡는 심야 노동에 근본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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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5회 작성일 25-08-26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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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용인신선센터에서 50대 일용직 노동자 A씨가 작업 도중 쓰러져 숨진 데 대해 노조가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는 22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노동자 사망에 대한 진상조사와 쿠팡의 근로조건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했다.
지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일부터 용인신선센터 냉동창고에서 상품 분류를 했다.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일하는 야간 근무를 주로 했다. A씨는 이 센터에서 총 18일을 근무했는데, 이 중 4일만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했다. 특히 8월에는 2주 동안 주 3회씩 야간 근무를 했다. 지난 20일에도 야간조로 일하다 오후 9시9분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오후 10시59분쯤 사망했다.
지회는 A씨의 죽음이 물류센터의 고된 노동강도와 야간 노동이 맞물려 발생한 중대재해라고 주장했다. 정동헌 지회장은 “(신선센터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현장은 아니지만 그런 이유로 다른 물류센터에 비해 휴식시간이 적고 업무강도가 강하다”며 “사람 잡는 심야 노동과 로켓배송을 위한 속도 경쟁에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인신선센터에서 출고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일용직 노동자가 노동환경을 증언하기도 했다. 이 노동자는 “출고 업무 오후조는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일한 뒤 1시간 동안 휴식 및 식사시간을 갖는다. 오후 7시30분부터 오전 2시까지 6시간 30분을 연속으로 근무한다”며 “오후조는 오후 11시30분부터 마감해야 해서 업무강도는 새벽이 될수록 점점 높아진다”고 했다. 그는 “냉동창고는 영하 18도의 온도에서 45분 근무 후 15분 휴식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휴식시간도 짧아 비교적 따뜻한 휴게실까지 가서 쉬기보단 그냥 냉동창고 입구 앞에 앉아 쉬었다 들어가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 노동을 하던 노동자가 숨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3월14일에도 쿠팡 안성물류센터에서 50대 일용직 노동자가 새벽 노동을 하던 중 쓰러져 사망했다.
지난달 무역합의를 마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합의 내용을 문서화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21일(현지시간) 발표된 공동성명은 “미국은 EU산 의약품, 반도체 목재에 부과되는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따른 관세를 합산한 (최종)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속히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예고한 의약품, 반도체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따른 품목관세가 결정되더라도 EU산은 1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미국의 모든 교역 상대국이 품목관세를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재로선 EU가 가장 처음으로 관세 상한선을 약속받은 셈이다.
합의에 따르면 EU가 미국 공산품에 대한 모든 관세를 철폐하는 등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입법안을 공식적으로 마련하면 유럽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에도 15％만 적용된다. 현재 미국은 유럽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MFN에 따른 2.5％에 더해 품목관세 25％ 등 27.5％를 부과하고 있다.
공동성명은 미국이 50％ 관세를 부과 중인 철강·알루미늄, 그 파생상품과 관련해선 “각자의 국내 시장을 과잉 공급에서 보호하기 위한 협력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상호 공급망 안보를 보장하고 여기에는 관세할당(TRQ) 해법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철강 TRQ 도입 방안은 지난달 합의 타결 뒤 EU가 발표했으나 미국이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럽 입장에서는 TRQ 물량까지는 일정 부분 관세 인하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구체적인 TRQ 적용 물량은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미국과 EU는 지난달 27일 EU산 상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애초 예고된 30％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당시 합의 내용을 문서로 만든 공동성명 발표가 지연되고 미국 측의 합의 이행이 늦어지고 있었다.
내가 최근에야 배운 용어가 있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Outstanding Universal Value)다.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을 지정할 때 쓰는 말이다. 유네스코의 운영지침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실감이 난다. 여기서 ‘탁월하다’는 것은 ‘독보적’이라는 뜻이다.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급의 중요성을 가리킨다. 또 ‘보편적’이라는 것은 해당 유산이 특정 국가나 지역이 아니라 전체 인류에게, 그것도 현세대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러니 길게 말할 것이 없다. “이 유산을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국제사회 전체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
도대체 세상 어떤 것에 이런 가치가 부여될까. 유네스코는 전남 신안에서 충남 서천으로 이어진 갯벌이 그렇다고 했다. 갯벌은 호주와 뉴질랜드 등에서 시베리아와 알래스카까지 초장거리 이동을 하는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라고 한다. 이를테면 큰뒷부리도요 같은 새가 그렇다. 이들은 1만㎞가 넘는 거리를 일주일 가까이 쉬지 않고 날아서 간신히 여기에 도착한다. 한 생태학자의 말을 옮기면 이렇다. “비행 동안 지방과 근육 속의 에너지를 모두 소진해 뼈와 가죽만 남은 채로 도착합니다. 날갯죽지를 축 늘어뜨린 채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지쳐 있습니다.”
여기는 이런 곳이다. 지구의 반을 날아온 수십만의 새들이 뼈와 가죽만 남은 몸을 잠시 의탁하는 곳.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 이곳의 가치는 탁월하고 보편적이다. 사실은 가치라는 말조차 너무나 인간적이어서 볼품없이 느껴질 정도다. 영생하는 하늘의 천사들이 아니라 멸종을 앞둔 자연의 천사들 앞이어서 더욱더 그렇다. 세계유산위원회가 자연유산에 대해 특별히 강조하는 지침은 “그대로 온전하게”이다. 인간의 손발을 함부로 들이지 말라는 뜻이다.
그런데 여기에 손을 대면 만금의 가치가 쏟아진다고 믿는, 아니 그렇게 믿게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다. 올해 착공이 예정된 새만금 신공항 이야기다. 공항 예정지인 수라갯벌은 무려 27종의 국제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곳이며,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에서 겨우 7㎞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불과 몇해 전 정부는 자연유산 등재를 신청하면서 이 일대가 철새와 관련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우리는 지난겨울 ‘버드 스트라이크’로 끔찍한 항공기 참사를 겪었다. 어느 전문가의 말처럼 그야말로 모든 게 “당혹스럽다”.
내 생각에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여기가 ‘새만금’이어서 그렇다. 새만금은 이런 곳이다. 개발의 이유를 바꿀지언정 개발의 의지를 꺾지 않는다. 40년 전에는 농지가 필요하다고 했고(쌀이 넘쳐나던 때), 20년 전에는 산업단지가 필요하다고 했고(인근 산업단지가 텅 비어 있던 때), 이제는 친환경적 사업의 유치를 위해 공항이 필요하다고 한다(기후위기 시대에 탄소흡수원인 갯벌을 매립하면서 탄소배출원인 비행기라니). 글로벌한 부끄러움을 안겨준 재작년의 잼버리 대회도 애초에는 신공항 건설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 신공항은 착공도 하지 않았지만 환상 속에서는 잼버리 대회 참석자들을 이미 실어 나르고 있었던 것이다.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는 새만금 신공항을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의 도약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라니, 홍보 직원도 믿지 못할 말을 천연덕스럽게 쓴다. 얼마 전에는 지역 경제단체들이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라도 신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제는 올림픽이다!). 모순에 모순을 더하고 거짓에 거짓을 더하면서 건설사들이 이익을 뽑고, 정치인들이 표를 챙기고, 공무원들이 하다못해 월급이라도 받은 곳이 새만금이다. 새로 만금을 얻을 수 있는 곳, 만금을 벌 수 있다는 욕망의 불이 사그라들지 않는 곳, 이제는 그 불이 꺼질까 봐 불안해서 더욱 부채질을 해대는 곳이 새만금이다.
이제는 이 불을 꺼야 한다. 수십년간 타오른 환상의 불 때문에 수많은 실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다. 모두가 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들이다.
다음달 1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부디 세상에는 새만금이 아니라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선고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이 선고 일정에 맞추어 지금 수라갯벌에서 서울까지 걷고 있는 시민들이 있다. ‘새, 사람 행진’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데, 새와 사람이 함께 걷는 길, ‘새’ 다음에 ‘만금’이 아닌 사람과 생명을 둔 이 행진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
유럽연합(EU)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강력히 반대해온 프랑스가 올해 안에 관련 논의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고 브라질 정부가 20일(현지시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장벽을 쌓는 상황에서 프랑스가 메르코수르와 협상을 마치면 양측 FTA가 최종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메르코수르 의장국인 브라질 대통령실은 이날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시간가량 전화하면서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EU·메르코수르 FTA 서명을 위한 대화를 연내에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U 최대 농업 생산국인 프랑스는 자국 농가 보호를 위해 FTA를 반대해온 EU 내 마지막 나라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15% 대EU 상호관세에 이어 품목관세도 줄줄이 부과하자 프랑스는 지난달 폴란드와 함께 자국 농업 보호 조치와 환경 기준 준수 등이 이뤄지는 조건으로 EU·메르코수르 FTA 체결에 동의했다.
다만 프랑스 내에서는 여전히 FTA 협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 협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환경단체들은 남미에서 목축업과 광업이 확대되면 온실가스 배출 증가와 삼림 파괴가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았다. 농민들도 농산물 시장 경쟁에서 밀려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EU와 메르코수르는 이미 지난해 12월 FTA를 맺자는 구두 합의를 마쳤다. 1999년부터 약 25년간 지지부진했던 이 논의는 지난해 11월 고율 관세 부과를 공약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프랑스와 메르코수르가 협상 지점을 찾으면 EU·메르코수르 FTA 문서 서명, 각 의회 비준 등 절차를 거쳐 수년 내 FTA가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FTA가 성사되면 EU 27개국, 메르코수르 정회원 4개국(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총 31개국 약 8억명의 시민을 아우르는 거대 경제 지대가 만들어진다. 두 집단의 교역량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22%, 전 세계 교역량의 약 25%를 차지한다. EU 의회는 협정이 발효되면 EU는 약 0.1%, 메르코수르는 약 0.3% GDP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메르코수르 회원국은 농·축·수산물과 원자재 수출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EU는 자동차·의약품 등을 메르코수르 회원국에 주로 판매해 연간 40억유로(약 6조원) 상당의 관세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측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양측의 자유무역 시장이 무역 질서 다극화를 강화하는 축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미국과 중국을 대체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GDP 비율은 각각 24%, 17%다.
미국이 지난 7일부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호무역 움직임의 반작용으로 자유무역 협상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현재 EU는 인도·인도네시아·호주·멕시코 등과, 캐나다는 메르코수르와, 인도는 영국과 FTA를 각각 논의하고 있다.
“아내도 갔다 남편도 갔다 삼촌도 갔다 모두 다 갔다 한국에 갔다 일본에 갔다 미국에 갔다 로씨야로 갔다… 잘살아보겠다고 모두 다 갔다 눈물로 헤여져서 모두 다 갔다 산다는 게 뭐이길래 산산이 부서져 그리움에 지쳐 살아야 하나…” (연변 대중가요 ‘모두 다 갔다’의 한 구절)
현재 중국에는 약 200만명의 조선족이 거주하고 있다. 이 중 약 70만명이 길림성 남동부에 위치한 연변에 산다. 조선족은 19세기 말 먹고살 것을 찾아 두만강을 건넌 한반도 출신 조선인들의 후예다. “만주에 가면 감자가 아기 머리통만큼” 크다는 소문을 듣고 떠난 이들이다. 역사의 소용돌이 앞에서 이들의 위치는 변했다. 처음 중국 땅의 조선인들이었으나, 1937년부터 1945년까지는 만주를 점령 중이던 일본의 신민이 되기도 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연변은 1952년 조선족자치주로 지정됐다. 이로써 중국 정부가 공인한 55개 소수민족 중 하나로 중국 공민이 된다.
냉전 시기 한국과 단절되었지만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다시 연결된다. 1990년대 초중반 한국의 신자유주의 바람과 중국의 사유재산제 물결 속에서 연변 지역 조선족을 중심으로 ‘코리안 드림’이 시작된다. 이후 조선족은 한국에서 “값싸고 유능한 노동자로 ‘환대’받는 동시에 법적 제약과 사회적 차별로 ‘냉대’받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인다.
이주, 경계, 꿈권준희 지음 | 고미연 옮김생각의힘 | 366쪽 | 2만2000원
저자는 2004년 서울 홍제동 의주로교회에서 이 같은 조선족 노동자들의 현실을 마주한다. 교회는 조선족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던 곳이었다. “그곳은 마치 수용소 같았다. 50~60명 정도 되는 미등록 조선족들이 함께 살며 공간을 공유했지만, 자유롭게 일을 하거나 외출하지는 못하고 중국으로 강제 추방당할 위협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었다.”
이후 일정 기간 근무 후 귀국을 해야 하는 방문 취업 비자인 H-2 비자 등 출입국 비자제도가 변경되면서 조선족이 한국에 머물며 일을 할 수 있는 길은 늘어났다. 다만 이 같은 제도가 오로지 인도주의적 발상이라기보다는 ‘조선족 없으면 건설 현장 올 스톱’ 같은 제목의 기사가 알려주듯, 자국민이 기피하는 노동시장의 인력 수급 문제에 기반했다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 돈”은 공간의 분할을 만들었다. 한국은 돈을 벌기 위한, 중국은 돈을 쓰기 위한 장소가 된다. 이로써 한국에서 조선족의 노동은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꿈꾸는 “기다림의 노동”이 된다. 한국에서 번 돈을 중국 가족에게 보내며 연변 내에 “송금 주도형 경제 발전”이 이뤄지기도 한다. 부모가 한국에서 보낸 한국 돈을 통해 자녀는 중국 도시에 정착하거나 동아시아를 넘어 미국처럼 더 먼 국가로 꿈을 펼칠 수 있게 된다.
바람은 다시 이동한다. 중국의 경제 성장이 가속화하며 이제 ‘차이나 드림’이 코리안 드림을 대신한다. 그러나 중국에 속해 있으면서도 여전히 외부자로서 ‘차이나 드림’을 꿈꾼다는 점에서 조선족의 경계인으로서 위치는 다시 한번 부각된다.
먹고살기 위해 이동한 조선족의 역사, 그중에서도 1990년대 초반 조선족 사회와 연변 전역을 휩쓴 ‘한국바람’의 궤적을 따라가며 인류학적 렌즈로 이주노동자의 삶을 들여다보는 책이다. 문화인류학자이자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새크라멘토 아시안학과 교수인 저자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12년간 연변을 오가며 진행한 인류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책을 썼다. 7년의 집필 기간을 거쳐 2023년 미국에서 발표됐고 올해 한국에서 번역 출간됐다.
책을 구상하고 집필한 시기와 한국에서 발간된 기간 사이에 꽤 긴 격차가 있다. 조선족 관련 주제의 이야기들이 그간 한국 사회에서 여러번 논의된 적이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주제가 ‘낡았다’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자도 의식한다.
저자는 다만 변화하는 민족과 국가에 대한 관념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놓여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조선족의 이야기는 결코 낡거나 종결된 주제가 아니다”라며 “민족과 국가, 식민과 냉전, 젠더와 계급, 자본과 노동이 교차하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여전히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현재진행형 서사”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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