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채권투자 인텔에 ‘보조금 대가’ 지분 요구하던 미 행정부, 대만 TSMC·마이크론엔 “계획 없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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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채권투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주는 대가로 이들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에서, 대미 투자를 늘리고 있는 대형 업체들에 대해서는 지분 확보 계획이 없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 한 관계자는 상무부가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대만 TSMC 같은 기업들의 지분을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투자 약속을 늘리지 않고 있는 기업들은 보조금을 받는 대가로 지분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고 WSJ에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무부는 TSMC와 마이크론의 지분 확보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WSJ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에 미국 내 총투자를 늘리도록 요청해왔다. 이를 통해 미국 납세자들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협상하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인 지난해 12월 미 상무부는 반도체법에 따라 TSMC 66억달러(약 9조2000억원), 마이크론 62억달러(약 8조6000억원), 삼성전자 47억5000만달러(6조6000억원) 등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해당 기업들과 맺었다.
이들 기업 중 TSMC와 마이크론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추가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지난 3월 웨이저자 TSMC 회장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한 뒤 미국에 1000억달러(약 146조원)를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마이크론도 지난해 말 발표한 계획보다 대미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고 지난 6월 발표했다.
한편 TSMC 경영진은 미국 행정부가 보조금 대가로 주주로서 참여를 요구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익명의 소식통들이 전했다. TSMC는 대미 투자에서 미국 정부의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러트닉 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의 지분 10%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는 인텔, TSMC, 모든 기업에 무료로 돈을 줬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돈을 주려면 지분을 원한다. 돈을 주려면 그 이익의 일부를 원한다’고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뿐만 아니라 TSMC와 삼성전자 지분 확보 방안을 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충남 논산 호남고속도로에서 차량 5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6명이 다쳤다.
24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12분쯤 논산시 벌곡면 호남고속도로 대전방향에서 5중 추돌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A씨(54) 등 2명이 의식을 잃는 등 중상, 4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사진)21일 한·미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먼저 미국으로 향했다. 외교부 장관이 이처럼 정상회담 직전에 급히 미국을 찾는 건 이례적이다. 이에 따라 조 장관은 한·일 정상회담에는 동행하지 않는다. 여러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 조율 과정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후 미국으로 출국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과 만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북미국장 등 소수만 조 장관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현지에 머물다가 오는 2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을 수행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이에 따라 23~24일 한·일 정상회담에 동행하지 않는다. 보통 외교부 장관은 대통령의 해외 방문 때 공식 수행원으로 참여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양국 신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정상회담이라는 의미와 무게감을 감안해 보다 면밀하고 철저한 준비를 위해 먼저 방문해서 직접 현장에서 미국 측과 최종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은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으로 안다”고 했다.
조 장관의 조기 방미는 한국 쪽 제안으로 전날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에 배석하지 않는 점이나 한·미 정상회담 전에 먼저 미국을 방문하는 것 모두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의 진행이나 공동성명 조율 과정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의 국방비 인상,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방위비 분담금, 원자력협정 개정, 관세 협상 후속 조치 등을 다룰 것이란 전망이다.
올해 1~7월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가 1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하기 전부터 개입해 불법 추심을 막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오전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에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초고금리(연 60% 초과)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불법대부·불법추심 전화번호 이용중지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대부업법 시행 1개월을 맞아 추가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1~7월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는 946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882건)보다 20% 증가했다. 최근에는 대포폰, 대포통장 등 ‘익명’ 뒤에 숨은 비대면 불법 사금융 피해가 늘고 있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간담회에서 “최근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즉시 집행 가능한 부분뿐 아니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경기복지재단, 서울시복지재단 등은 불법 추심을 즉시 중단하기 위한 초동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피해자들이 법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있지만, 변호사 선임까지 열흘가량 소요돼 불법 추심에서 빨리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한 금융당국은 채무자 대리인 선임이 완료되기 전, 금융감독원이 불법 추심자에게 법적 대응 중임을 알리고 즉시 추심을 중단하도록 통보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단속 대상이 확대된 불법 대부·추심 관련 전화번호도 신속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지난달 22일 대부업법 시행 후 지난 3주간 이용 중지된 불법 대부 관련 전화번호는 478건으로 집계됐다.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관 등을 통해 불법 사금융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시 경제수사과 관계자는 “특사경이 불법 추심과 대포폰, 대포통장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불법 사금융 단속 기능을 총괄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있었다.
금융위는 금융·통신·수사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불법사금융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안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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