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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게임 ‘기재부 힘 빼기’ 국정과제로···예산 편성 ‘톱다운’ 방식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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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5-08-26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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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게임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예산을 총액 한도 안에서 부처별로 자유롭게 편성하는 ‘톱다운(Top-down, 총액배분·자율편성)’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채택됐다. 노무현 정부 당시 시도한 방식으로 기획재정부에 집중된 예산 권한을 각 부처로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기재부 내에서는 효율적인 배분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1일 국무총리실이 공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123개 국정과제 중 ‘재정 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17번째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국정위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출한도 미준수 페널티를 강화해 톱다운 예산제도를 실질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예산은 기재부가 각 부처 세부 사업 예산까지 관여하는 형태지만, 앞으로는 기재부가 정한 총액 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톱다운 방식은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됐다. 각 부처가 재정 당국의 예산 삭감을 우려해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과다 신청하는 문제를 줄이고, 부처에 자율권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 제도에서는 각 부처가 할당된 예산 한도 안에서 스스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국정위는 ‘국가재정전략회의’ 명칭을 ‘국가재원배분회의’로 바꾸자고 했다. 지금처럼 기재부가 작성한 국가 재정 계획을 그대로 승인받는 구조를 바꾸고 부처 간 수평적 토론을 통해 재정 우선순위를 조정하자는 것이다.
기재부는 전면적인 톱다운 방식 도입에 우려를 나타냈다. 부처 이해관계에 휘둘려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 톱다운 방식을 도입해 자율성을 줬더니, 각 부처가 총액 내에서 국민에게 배분하는 예산은 줄이고 공무원이 해당 사업 관리를 위해 쓰는 ‘관리 운영비’를 증액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부처에 어느 수준까지 자율성을 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한편 국회 예산 심의권 강화안도 내놨다. 이를 위해 국정위는 “정부 증액 동의가 필요한 헌법상 ‘각항’의 의미를 명확화”하겠다고 했다. 헌법은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을 증액하거나 새 항목을 만들 수 없도록 규정한다. 국정위 관계자는 “‘각항’ 단위는 증액할 수 없더라도 그 아래 세부 항목은 국회가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각항’의 정의를 명확히 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수 오차가 일정 규모 이상 발생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사유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2023~2024년 2년 연속 87조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을 때, 기재부가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방교부세 등을 임의 삭감해 논란이 된 전례를 막으려는 조치다. 또한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국회 보고도 강화한다.
기재부 장관이 단독 당연직 위원장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개편 방안도 담았다. 공공기관 평가를 담당하는 공운위의 지배구조를 민·관 공동위원장 체제로 바꾸고, 민간위원 비중을 전체의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운위 산하에 공운위원·노동계·공익위원·정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보수위원회’를 설치하고, 예산운용지침 사전심의를 제도화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정국과 대기업 회장 등 국내 재력가들의 자산을 노린 해킹조직 총책이 24일 구속됐다.
조영민 서울중앙지법 당직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A씨(34)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를 들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이동통신사 등 다수의 국내 웹페이지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알뜰폰을 무단 개통한 뒤 피해자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자산을 이체하는 식으로 380억원 이상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BTS 멤버 정국이 군 복무 중 범행의 표적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감 중이던 기업인 역시 다수가 피해를 봤는데, 이 중에는 국내 가상자산·벤처기업 인사와 함께 재계 30위권 기업의 총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과 법무부는 A씨의 소재를 추적하던 중 올해 4월 그가 태국에 입국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신병을 확보해 지난 22일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
최근 여행·브이로그의 필수품으로 각광받는 액션카메라의 기능과 성능이 표시광고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인기 액션카메라 6종의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 평가한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일부 액션카메라의 경우 최대화각과 방수 성능이 표시된 것보다 부실하고 일정 온도에서 작동 오류 현상이 발생했다. 또 제품마다 화질이나 흔들림, 최대 사용 시간 등 성능 차이가 컸고 가격도 1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구체적으로 프리미엄2(유프로)·액션캠 프로(내셔널지오그래픽)·엑스프로3 듀얼(에이스원) 등 3종의 최대 화각은 표시한 것보다 18∼32도 좁게 촬영됐다. 이들 제품을 포함해 5종은 최대화각 설정 방법을 사용 설명서와 홈페이지에 표시하지 않았다.
특히 액션캠 프로는 표시한 방수 성능(12m 수심)보다 낮은 수심(10m)에서 전원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히어로13 블랙(고프로)과 에이스 프로 2(인스타360) 등 2종은 최고 해상도(5.3K 또는 8K·30fps) 촬영 시 일정 시간 경과 후 디스플레이에 과열 보호 경고가 표시되며 녹화가 중단됐다.
에이스 프로2와 액션캠 프로, 엑스프로3 듀얼 등 3종은 차량용 블랙박스 사용 환경인 저온(-20도) 또는 고온(70도)에서 녹화가 중단되거나 전원이 꺼지는 등 작동 오류 현상이 발생했다.
프리미엄2·액션캠 프로·엑스프로3 듀얼 등 3종은 본체나 배터리에 제조 일자, 제조자·배터리셀 명칭 등 의무 표시사항 일부도 누락했다.
또 6종을 대상으로 6개 항목을 종합 평가한 결과 오즈모 액션5 프로는 주요 성능이 대체적으로 우수했다. ‘화질’과 걷거나 뛰면서 촬영한 영상의 ‘흔들림 안정성’은 히어로3 블랙과 오즈모 액션5 프로(DJI), 에이스 프로2 등 3종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제품별 최대 촬영시간은 약 1.7배, 충전 시간은 약 2.8배 차이가 났다.
최대 촬영시간은 액션캠 프로가 2시간49분으로 가장 길었고, 엑스프로3 듀얼이 1시간41분으로 가장 짧았다.
배터리를 완전히 방전한 상태에서 완전히 충전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오즈모 액션5 프로가 54분으로 가장 짧았고, 액션캠 프로가 2시간33분으로 가장 길었다.
액션카메라 6종의 가격은 10만원대부터 60만원대까지 최대 6배까지 차이가 났다. 촬영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무선 전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최대 16.5배 차이를 보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액션카메라는 사용 목적과 환경에 따라 필요한 기능이 다른 만큼 화질과 흔들림 안정성, 배터리 성능, 보유 기능 등을 꼼꼼히 비교한 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거래소에서 10억원이 넘는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이 1만800여명이며, 평균 1인당 22억원 이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들은 1000만명을 돌파, 국내 인구 5분의 1에 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5일 기준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 10억원을 초과한 가상자산을 보유한 이들은 1만81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가진 가상자산 가액은 1인당 평균 22억2889만원이었다.
5대 거래소 전체 이용자 1086만6371명의 1인당 평균 보유액인 1027만원의 200배 이상 되는 금액이다.
10억원 초과 보유자를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137명에 불과했으나, 1인당 평균 보유액은 26억8871만원으로 최다였다. 40대와 50대는 각각 21억3956만원, 21억4395만원이었고 30대는 23억6559만원, 60대는 23억9064만원이었다.
통계상 가상자산 보유액에는 거래소 예치금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자산 규모는 실제로 더 클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번 자료에서 집계된 5대 거래소 이용자는 총 1086만6371명(중복 포함)으로, 100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가상자산이나 예치금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지난 5일 기준 매매가 가능한 계좌를 보유한 이용자 수를 모두 합산한 것이다. 이들의 전체 보유액은 총 111조6503억7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3040세대가 전체의 55%로 과반에 달했다. 60대 이상이 80만5358명으로 가장 적었다. 1인당 평균 보유액을 보면 20대가 206만원, 30대 632만원, 40대 1137만원, 50대 1768만원, 60대 이상 2340만원 등으로 나이대와 보유액이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주요 혐의는 ‘내란 방조’다. 불법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무위원들 중 내란 방조 혐의가 적용된 건 한 전 총리가 처음이다. 25일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남은 국무위원 수사에도 속도를 내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의 밤’을 함께 했던 국무위원들에겐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계엄 주무장관’의 두 축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한 전 총리에 대해선 불법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방조범’으로 결론 내렸다.
특검은 ‘제1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계엄을 막을 책무를 저버린 점에 주목했다. 나아가 불법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에 관여한 점 등도 주요하게 봤다. “단순한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음)를 넘어 적극적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오는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란 의혹 수사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범죄의 중대성 등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에 관한 판단을 내놓으면 특검은 이를 토대로 나머지 국무위원들에 대한 구체적 혐의 검토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우선 박 전 장관부터 이날 강제수사에 본격 돌입했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최초로 불렀던 국무위원 5명 중 한 명이다.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 특검은 이날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적용해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등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밖에도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 입법기구 창설 등이 담긴 쪽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를 상대로 한 수사 범위도 넓히는 중이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방해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약 7분 동안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 신병을 확보하면 당시 둘 사이 통화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등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오는 26일 마무리되는 만큼 압수수색이나 소환 조사도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검은 지난 21일 국회 계엄 해제 의결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할 때 추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추 전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은 내란 방조 혐의로 경찰 등에 고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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