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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사무소 헌재 “아동학대 살해범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선고 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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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7회 작성일 25-08-2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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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사무소 헌법재판소가 지난 21일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중 ‘제2조 제4호 가목’ 부분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 선고를 내렸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연인관계에 있던 B씨에게 B씨의 친자식들을 학대하도록 해 이중 아동 한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고, 2심은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에서는 “구 아동학대처벌법 4조에서 정한 형에 따라 과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2심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A씨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심리가 진행되던 2022년 4월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에서 규정한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고, 법조항에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보호자만 해당하는지 범죄에 가담한 공범까지 포함하는지 불명확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아동을 다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보호자 관계여부에 따라 처벌조항이 형법 또는 아동학대처벌법으로 달라지고,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이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했다.
헌재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의 의미는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주체를 서술하기 위한 표현으로 “보호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닌, 보호자의 아동학대범죄를 처벌하는 조항임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또 국가는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면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따라서 아동학대를 처벌하는 법조항이 형법상 상해치사보다 무겁게 정하고 있는 것은 평등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해아동을 사망하게 하는 것은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더 크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상해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아동학대처벌법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재에서 처음 판단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미야자와 겐지의 <은하철도의 밤>과 따뜻한 빛 이론
마츠모토 레이지의 애니메이션 <은하철도999>는 4050에게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의 영화다.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MBC TV에서 방영됐던 이 ‘만화영화’를 보려 아이들은 눈을 부비며 TV 앞에 앉았다.
철이가 영원한 기계몸을 갖기 위해 신비의 여인 메텔과 함께 은하철도를 타고 각종 모험을 벌인다는 <은하철도999>는 <천년여왕> <우주해적 캡틴 해록>으로 세계관이 이어지며 SF물의 신기원을 이뤘다. <은하철도999>의 모티프가 된 동화가 있다. 동화작가이자 시인인 미야자와 겐지의 <은하철도의 밤>이다.
<은하철도의 밤>은 겐지가 세상을 떠난 뒤인 1934년 출간됐다. 군국주의와 애국주의가 득세하던 당시 제국주의 일본에서 자연과 생명존중을 판타지적 상상력으로 풀어나간 이 작품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
주인공 조반니는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소년이다. 고기를 잡으로 갔다는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는다. 조반니는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데, 조반니를 따뜻한 눈으로 봐주며 도와주는 친구가 한명 있다. 모범생이자 단짝친구인 캄파넬라다. 오늘밤은 마을의 은하축제가 있는 날. 역시나 오늘도 조반니는 혼자다. 조반니는 무리들과 어울리 못하고 홀로 언덕에서 드러눕는다.
“은하역 은하역”하는 소리에 눈을 뜨니 어라, 열차 안이다. 심지어 옆자리는 친구 캄파넬라가 있는게 아닌가. 열차가 백조역에 정차하자 두 소년은 은하 강가 모래밭으로 나갔다. 그곳에는 작은 불꽃이 타오르는 수정 모래알이 있었다. 소년들은 소의 조상이라 불리는 ‘보스’를 발굴하고 있는 학자를 만나고 새를 잡는 새잡이도 만난다.
독수리 정거장 즈음에서는 여섯살쯤 되는 사내아이와 열두살쯤되는 여자아이, 그리고 검은양복을 입은 키큰 청년이 객실칸으로 들어왔다. 이들은 빙산에 부딪혀 배가 침몰해 이 열차로 오게됐다고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열차는 다시 달린다. 고원지대의 협곡을 지나 내리막으로 치닫고 바닥에서 쌍둥이별의 궁전을 만났다. 열차가 남십자성에 이르자 다시 조반니와 캄파넬라 둘만 남는다. 둘은 ‘진정한 행복’을 위해 함께 나아가자고 의기투합하는데, 그때 홀연 캄파넬라가 사라진다.
눈떠보니 모든 건 꿈이었다. 잠에서 깬 조반니가 마을로 내려오는데, 마을 분위가 이상하다. 사람들이 강가에 모여수군대고 있다. 그때 누군가가 외쳤다. “아이가 물에 빠져 실종됐어요!”
이 아이는 누구였을까. 꿈 속에서 만났던 캄파넬라의 말에서 힌트가 있다. 캄파넬라는 불쑥 조반니에게 “엄마가 나를 용서해 주실까?”라고 물었다. 그러고는 울음을 가까스로 참는 듯하다가 “난 잘 모르겠어. 하지만 누구나 정말로 좋은 일을 하면 가장 행복할꺼야.”라고 말했다.
강가에서 실종된 아이는 캄파넬라였다. 친구들과 축제에 간 캄파넬라는 친구가 물에 빠지자 그를 구한 뒤 변을 당한 것이다.
캄파넬라처럼 종종 우리는 타인을 위해 혹은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을 본다. 혹은 기부나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자주 본다. 고전경제학 혹은 주류경제은 이같은 행동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말한다. 고전경제학은 ‘개인은 이기적인 존재여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택하고 행동한다’고 정의한다. 여기에 타인의 효용은 고려되지 않는다. 오히려 람들은 이기적이어서 타인의 기여를 받는다면 무임승차를 할 수 있다고 본다. 만약 타인의 희생으로 사회가 더 좋아진다면 이는 고전경제학의 예측과 충돌한다.
하지만 이같은 이타적인 행위를 경제학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이 있다. 웜 글로 기빙(Warm glow giving)이론으로, 1990년 제임스 안드레오니(James Andreoni)가 제안했다. 이 이론은 국내에서는 흔히 ‘따뜻한 빛’ 이론으로 번역된다.
따뜻한 빛 이론은 사람들이 남을 돕는 행위를 하는 것은 순수한 이타심만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부를 했다는 사실 자체에서 느끼는 따뜻한 감정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즉 내가 좋은 일을 했다는 느낌이 나에게 만족감, 즉 효용을 준다는 것이다.
따뜻한 빛 이론은 타인의 효용과 나의 효용이 경쟁관계여서 타인의 효용이 커지면 내 효용이 줄어든다는 전통적 경제학 이론을 정면 반박한다. 캄파넬라가 ‘누구나 정말로 좋은 일을 하면 가장 행복할꺼야’라며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것과 상통한다.
1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갖고 다닌다면 왠지 내가 지구를 위해 조금 좋은 일을 한 것 같은 뿌듯함이 든다. 투표를 하면 왠지 사회를 위해 해야할 일을 해야한 것 같다. 자선단체에 자원봉사를 하거나 매달 소액기부를 하면 왠지 착한 일을 한 것 같아 기분이 좋다. 기업들의 ESG활동도 따뜻한 빛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지역과 사회를 위해 좋은 일을 했다는 느낌은 기업 조직원들이 자부심을 높이게 되고, 이는 기업에 대한 로열티로 이어질 수 있다.
따뜻한 빛 이론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늘면 개인 기부가 감소한다는 논리를 반박한다. 개인이 기부를 통해 만족감을 느끼는 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많던 적든 꾸준히 기부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경기가 좋든 나쁘든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2010년 빌게이츠는 워런 버핏 등과 함께 기부클럽인 ‘더 기빙 플레지(The Giving Pledge)’를 창설했다. 억만장자들이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하면 가입할 수 있는 모임인데 2024년 12월까지 전 세계 억만장자 244명이 참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명의 창업자가 이름을 올렸다. 빌게이츠는 AP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남은 재산 전부를 기부하는데 대해 “일종의 스릴이 있다”고 말했다. 기부과정에서 어떤 심리적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인데 ‘따뜻한 빛’이론과 많이 닮아있다.
피터드러커는 기업의 존재 이유를 ‘고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역으로 고객이 행복하는 것을 보면서 기업은 존재할 의미를 찾는 것인지 모른다. 기업의 성장을 통해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의 부를 창출하며 나아가 많은 사람의 후생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때 느끼는 효용감, 어쩌면 기업인은 이때문에 창업과 경영이라는 괴롭고 힘든 가시밭길을 가는 것은 아닐까.
국민의힘 대표 선거 결선에 진출한 김문수 후보가 전날 1차 경선에서 탈락한 안철수 의원과 23일 오찬 회동을 했다.
김 후보와 안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 김 후보가 오는 24~25일 책임당원 모바일·ARS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앞두고 찬탄파인 안 의원 지지표를 흡수하기 위한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전날 전당대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안 의원에 대해 “이런 분들이 당내에 필요하다”며 찬탄파에 대한 포용 의지를 나타냈다.
반면 찬탄파에 대한 인적 쇄신을 강조했던 장동혁 후보는 “다른 후보 지지 표를 얻기 위해 입장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와 장 후보는 결선 투표를 거쳐 오는 26일 최종 승자를 가린다.
강원 강릉시가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강릉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현재 50%제한 급수를 실시하고 있는 강릉시는 곧 75% 제한 급수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24일 오전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급수 인구 18만 명)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7.8%까지 떨어졌다. 평년 저수율(69.4%)의 25.7%에 그치는 수준이다.
오봉저수지의 유효 저수량은 1432만 여t이지만 현재는 255만여t 만 남았다.
역대 최악의 금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올해 강릉지역을 중심으로 ‘마른장마’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강릉의 최근 6개월 강수량은 평년 대비 49.4%인 386.9㎜에 그쳤다. 최근 1개월 강수량도 평년 대비 16.7%인 40.3㎜에 그쳤다. 기상 가뭄은 지난 4월 19일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126일째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결국 지난 21일부터 강릉의 가뭄 대응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조정했다.
강릉시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5% 이하로 떨어지면 계량기 75% 잠그고, 0% 이하이면 가구당 하루 2ℓ가량의 생수를 배부하고 전 지역을 대상으로 운반급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강릉시는 지난 20일부터 계량기 50%를 잠그는 방식으로 제한급수를 시행 중이다.
제한 급수로 대부분의 시민들이 빨래와 목욕을 하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자 강릉단오보존회는 지난 23일 가뭄 해갈을 기원하는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다.
주민 김모씨(58·강릉시 포남동)는 “물도 제대로 못 쓰고 있는 상황에서 열대야까지 겹쳐서 너무 힘들다”면서 “이웃들 중에는 다른 지역에 있는 친척집으로 거처를 옮기는 등 잠시 이곳을 떠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강릉주민들은 가뭄과 함께 11일째 이어지는 열대야와도 싸우고 있다. 24일 오전 6시 기준 강릉지역의 최저 기온은 27.5도를 기록했다. 강릉은 지난 13일부터 11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 강원지방기상청 관계자는 “강릉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으니 온열 질환 등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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