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양읍아파트 ‘경기 어려울 때’도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카페·식당 등 부담 최대 80% 경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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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읍아파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빌려 카페와 식당 등을 영업하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이 경기가 어려울 때 최대 80%까지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임대료 부담이 낮아진다. 기존 5%였던 공유재산 임대료 요율은 1%까지, 최대 80%까지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 특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장이 재량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낮췄을 때 우려되는 배임과 특혜 논란 등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서는 또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업종으로 임대료 부담 완화 대상을 명확히 규정했다.
행안부 장관이 경기침체로 소상공인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경기침체 여부는 기획재정부가 경제성장률, 국내 소비, 고용률, 실업률 등 경제지표를 토대로 우선 판단하고 행안부와 후속 절차를 논의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맞춰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지하도상가와 건물 등 지자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에서 카페와 식당, 편의점 등을 영업하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적용 여부는 연말쯤 경기상황을 보고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자정 무렵 아마존 배송 기사인 비글로는 미국 수도 워싱턴 시내에서 다른 남성 두 명과 차를 타고 가던 중 연방수사국(FBI)과 마약단속국(DEA),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로부터 정차 지시를 받았다.
비글로가 타고 있던 차 뒷좌석에서 술이 담긴 컵을 발견한 요원들은 그를 경범죄인 음주 용기 소지 혐의로 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 비글로가 몸을 비틀며 저항하자, 요원들은 중범죄인 ‘연방 요원 폭행 및 저항’ 혐의를 추가했다. 이는 최대 8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혐의다.
비글로의 변호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단속이 없었다면 애초 체포되지도 않았을 일이고, 중범죄로 기소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는 24일(현지시간) ‘범죄와의 전쟁’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에 배치한 연방 요원과 주방위군이 단속 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사람들을 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법원에 갈만한 경범죄가 연방법원까지 가야 하는 중범죄로 부풀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위협 혐의로 기소된 에드워드 데이나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정신질환 이력이 있는 데이나는 지난 17일 밤 식당 조명을 파손한 혐의로 체포됐다. 만취 상태였던 데이나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에게 “파시즘은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이든 누구든 헌법을 파괴하는 사람은 죽이겠다”고 소리쳤다. 그리고 잠시뒤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경찰의 보디캠에 녹화된 데이나의 발언은 비밀경호국(SS)에 통보됐고 SS는 그를 대통령 위협 혐의로 기소했다. 데이나의 변호사는 “그는 위험한 인물이 아니다”라면서 “진정한 위협은 거리를 돌아다니는 연방 요원들”이라고 주장했다.
슈퍼마켓에서 권총 두 자루를 소지한 혐의로 체포된 토레즈 라일리 사건은 검찰 내부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이 신체·소지품의 부당한 수색을 금지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하고 라일라의 가방을 불법 수색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건 담당 검사는 라일리의 혐의를 기각하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워싱턴 연방지방검찰청의 지린 피로 청장은 가능한 가장 중한 혐의로 기소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백악관은 24일부터 주방위군에게 M4 카빈 소총과 M17 권총 등 무기 휴대를 허용했다. 백악관은 워싱턴포스트(WP)에 “필요할 경우 경찰이 체포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WP는 “앞으로 군의 개입이 더 커질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워싱턴에서의 단속 성과를 홍보하면서, 이를 다른 주로 확대돼야 할 청사진이라 주장하고 있다. 앞서 WP는 미 국방부가 지난 11일 워싱턴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데 이어 오는 9월 중에는 시카고에도 수천 명의 주방위군을 배치하는 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올해 0~5세 대상 학부모 연수와 가족체험을 진행하면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확인된 지난해 프로그램 참여자 중 여성이 65.6%, 남성이 34.4%였다.
대전시교육청이 받은 성별영향평가서에는 “주 양육자가 남성보다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적인 인식과 주 양육자가 조부모인 경우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높아 참여자 성별 격차 발생했다”고 쓰여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성병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아버지나 조부모의 참여 가능성을 늘리겠다”며 프로그램 시간대를 조정했다.
여성가족부가 26일 ‘2024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정책을 시행할 때 성별 특성에 따른 수요, 성별 균형 참여, 성별 고정관념 해소 등을 평가해 정책이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제도다. 여가부의 분석 결과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성별영향평가 이행완료 과제 건수 등이 담겼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지난해 법령, 사업 등 총 2만6468건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성별영향평가에 따라 도출된 과제 6986건에서 정책 개선을 추진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과제 중 57.4% 가량인 4009건을 이행완료했다. 지난해 이행 완료율(53.9%)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여가부는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정책 개선 사례를 분석 결과를 통해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시장에서 나타나는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계획과 일자리 목표 수립 시 여성고용률을 포함하도록 개선했다.
국방부는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군대 내 성폭력과 관련해 대면·유선 방식이 아닌 24시간 앱이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성폭력 신고 방식을 도입했다. 표준화된 상담일지 기록 체계 제공 등 군 내 피해자 지원 시스템도 구축했다.
울산시는 업무시간 제약으로 정신건강 검진·상담을 받기 어려운 남성 노동자를 고려해 조선소, 예비군 훈련장 등에 찾아가는 마음 안심 버스를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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