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박성재·심우정 ‘검찰 수뇌부’ 정조준···박성재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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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법무부와 검찰의 불법계엄 개입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다. 특검팀은 2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동시에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박 전 장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시했다. 특검팀은 불법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이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계엄에 가담하기 위해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의심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전 9시30분부터 법무부와 대검찰청 외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법무부 장관실과 검찰총장실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특정했으며 박 전 장관 자택과 서울구치소도 압수수색했다. 심 전 총장은 휴대전화 등 물품만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불법계엄에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박 전 장관은 불법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일 출입국본부장에게는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하고 교정본부장에게는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런 내용은 박 전 장관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전에 관련 내용을 전달받고 일련의 지시를 준비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박 전 장관이 계엄의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동조했을 것이란 의미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로 부른 국무위원 5명 중 1명이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사전 인지 사실이 입증되면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의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검사 지휘·감독권을 행사해 이를 수사하지 않은 것은 법무부 장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논리다. 특검팀은 특히 불법계엄의 비선 기획자로 지목된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씨의 수첩에 적힌 ‘검찰 등 별도 파견받아 운용하고’ ‘구치소에 분산 운용’ 등이 계엄 당일 박 전 장관 지시와 겹치는 점을 주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계엄에 법무부가 동원되는 과정에 검찰과 심 전 총장도 관여했을 수 있다고 본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자정 전후로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지난 1월 검찰 조사에서 “검찰을 잘 챙기라는 취지로 통화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계엄 상황에서 법무부와 검찰 수장이 반복해서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통상적인 당부 이상의 내용이 오간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심 전 총장은 이 밖에도 지난 3월 법원이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할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즉시항고를 포기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는데, 법원은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했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은 즉시항고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유지하고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었지만 포기하고 윤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은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이 사건을 특검에 이첩했다.
박 전 장관 등에 대한 수사가 더 확대될지도 관심사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튿날인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함께 모였는데 이를 두고 계엄 후속 대책을 논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특검보는 “안가회동 자체가 현 단계에서 범죄는 아니다”면서도 “여러 정황적 자료나 사실의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원 EMK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열린 2025 경향뮤지컬콩쿠르 시상식에서 EMK특별상을 수상한 이승민에게 상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특검 ‘질문 100여쪽’ 내밀자김 “소명한다고 형량 안 줄어”‘진술하는 게 불리’ 판단한 듯
‘영장심사 포기’ 전씨 구속에‘청탁’ 관련자 신병 모두 확보
김건희 여사가 21일 구속 후 세 번째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에 응했지만 이번에도 진술을 거부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입을 열지 않자 그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다른 피의자 조사에 속도를 내는 등 우회로를 찾고 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 여사에게 전달할 청탁과 함께 고가의 목걸이와 가방 등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이날 구속됐다.
이날 오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김 여사는 5시간3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건진법사 게이트’와 관련해 100여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전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22년 4월7일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 같은 해 7월5일 127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 7월29일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전씨가 전달한 샤넬백 2개를 다른 샤넬 가방 3개와 신발로 교환한 것으로 밝혀진 김 여사의 측근 유모 전 행정관 관련 질문에 집중했다.
김 여사는 이날 조사에서 “내가 아는 진실을 얘기해도 자꾸 왜곡돼서 겁이 나 진술을 못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 여사를 대리하는 최지우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합리적으로 소명한다고 해서 (형량을) 덜어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런 상황이라면 증거기록을 보고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계속 건강이 좋지 않다고 밝혀온 만큼 심야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김 여사 측 유정화 변호사는 “김 여사가 말을 길게 못한다. 그래서 진술을 거부하는 측면도 있다”면서 “약을 드시고 있어서 (정신이) 혼미하다”고 말했다. 다음 조사는 23일로 잡혔다.
김 여사는 구속 이후 대부분의 피의사실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김 여사 측은 진술이 향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김 여사는 지난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서희건설로부터 목걸이를 받은 적 있냐”는 판사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는데, 특검이 서희건설 측 자수서와 목걸이 실물을 제출하면서 거짓말이 드러났다.
김 여사가 입을 열지 않자 특검은 다른 피의자 조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지난 18일 전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이튿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전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할 예정이었지만 전씨 측은 참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어젯밤 전씨는 특검에 변호인을 통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알려왔다”고 밝혔다. 전씨 측은 “본인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견딜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전씨는 구속은 받아들이겠다면서도 혐의들은 여전히 부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목걸이와 가방 등 청탁성 물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를 잃어버렸고 김 여사에게 전달하진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전씨가 구속되면서 특검은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된 주요 인물인 전씨, 윤 전 본부장, 김 여사의 신병을 모두 확보했다.
올해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1만5000개 늘어나는 데 그쳐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증가율로는 사실상 0%에 가까워 일자리 증가가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업 임금근로 일자리는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과 내수 부진이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을 보면, 지난 2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는 2053만6000개로 전년대비 1만5000개 증가했다. 증가폭이 전년(31만4000개)보다 대폭 축소됐다. 2018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적은 증가 폭이다.
증가율로는 0.1%에 그쳤다. 지난해 4분기(0.7%) 역대 처음으로 0%대 증가율을 기록한 데 이어, 2분기 연속 0%대 증가율이다.
임금근로 일자리는 기업체(사업체)에서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를 말하며, 한 명의 취업자가 여러 개 일자리를 가질 수도 있다.
건설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일자리는 감소했다. 건설업 임금근로 일자리는 1년 전보다 15만4000개 줄었다. 1년 사이 감소 폭은 역대 최대치다. 건설업 일자리는 6개 분기 연속 줄고 있다.
내수 부진 장기화로 제조업과 도·소매 일자리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제조업 임금근로 일자리 전년대비 1만2000개 감소했다. 2021년 2분기 이후 약 4년 만에 일자리가 줄었다.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한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특히 증가추세를 보였던 도·소매 임금근로 일자리도 1년 전보다 8000개 감소했다. 도·소매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통계 집계 이래 처음이다. 소상공인 경영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사회복지 분야 임금근로 일자리는 10만9000개 늘었지만 증가폭은 전년대비(13만9000개) 줄었다. 12·3 불법계엄의 여파로 정부 일자리 사업이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청년 일자리 감소세도 두드러졌다. 20대 이하 임금근로 일자리는 1년 전보다 16만8000개 줄었다. 도·소매와 건설업에서 각각 2만4000개씩 일자리가 줄었다. 일자리 감소 폭은 1년 전(-10만2000개)보다 커졌다. 1분기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20대 이하와 40대(-10만개) 뿐이다. 60대 이상 임금근로 일자리는 1년 전보다 19만7000개 늘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근무하는 일자리(1141만5000개)는 전년대비 11만5000개 줄어든 반면, 여성(912만1000개)은 13만개 늘었다. 남자는 주로 건설업 분야에서 감소했고, 여자는 보건·사회복지 분야에서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건설업 분야가 계속 부진했고, 내수 및 수출 부진으로 제조업·도소매업 일자리도 감소세로 돌아섰다”면서 “전체 일자리 증가를 견인해야 할 보건·사회복지 일자리 증감 폭도 전년에 못 미치면서 증가폭이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하청업체 노동자도 안전과 같이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의제와 관련해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구조조정·정리해고·사업 통폐합 등이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에 포함되고,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어도 노조나 노동자의 손해배상 범위는 제한된다.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크게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개념 등을 규정한 2조와 노조 활동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및 배상 책임을 다룬 3조로 구분된다.
개정안은 2조에서 ‘사용자’ 개념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노동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인정될 때처럼 교섭을 모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일부 의제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노동조합’ 정의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부분을 삭제한 것도 새로 포함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종사자 등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노조 주체가 근로자여야 한다는 전제는 유지된다.
‘노동쟁의 개념’을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정의했다.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라는 문구도 추가했다.
개정안에 따라 구조조정·정리해고·사업 통폐합 등이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공장 증설이나 해외 투자 등이 그 자체만으로 노동쟁의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해야 해야 한다.
개정안 3조에서는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시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조건에 단체교섭, 쟁의행위 외 선전전·피케팅 등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을 추가했다. 또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엔 배상 책임이 없다”는 조항과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인한 노조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배상 책임 면제 조항의 경우 긴급 상황에서 다른 대응 수단이 없어 불가피하게 대응한 경우에만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의미로, 자력구제를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번 개정안의 유예 기간은 최종 6개월로 확정됐다. 정부는 경영계 등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업들이 제기하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매뉴얼에 반영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전까지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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