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초고가주택 기준이 ‘시가 44억’?···전체 주택의 0.3% 밖에 안돼 “과세하는 척이냐” 지적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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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8월 초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초고가주택’의 기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시가격 30억원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중과 여부를 가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다만, 공시가격 30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의 0.3%밖에 안돼 조세형평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초고가주택 기준 시가를 적게는 10억원에서 많게는 70억원까지 다양한 의견을 검토한 끝에 30억~50억원 범위에서 기준점을 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좁힌 것으로 파악됐다. 시가 30억~50억원이면 공시가격 21억~35억원에 해당한다. 정부는 특히 공시가격 30억원을 초고가주택 기준으로 설정하는 안에 무게를 싣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과세 대상은 크게 3개 집단으로 나뉘게 된다. 종부세를 내지 않는 기본공제자(현재 1세대1주택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는 현행 공제가 유지된다. 초고가주택 기준 이하인 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종부세 부담이 유지되거나 소폭 늘어나고, 기준 초과인 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공시가격 30억원은 시가 약 44억원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앞서 지난 14일 국무회의 생중계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즉석에서 제안해 실시한 ‘댓글 의견 접수’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진 시가 30억원보다는 크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부동산대토론회에서 “수도권·서울에 사는 분들 같은 경우 시가 30억원, 과세표준 기준으론 15억원에 중과세한다고 하면 엄청난 조세저항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시가격 30억원으로는 과세대상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공시가격 30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전체의 0.3%에 해당하는 5만869가구다. 이중 서울에 위치한 주택은 99.3%에 해당하는 5만519가구로, 초고가주택 과세 대상 대부분은 서울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과세하는 척을 할 뿐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공정성은 물론 대통령이 초고가주택 과세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식으로 분위기가 형성돼 양극화가 훨씬 나빠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이강훈 변호사는 “극소수 주택에 대해서 부과하는 종부세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나의 주택, 거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초고가주택 기준을 특정 금액이 아닌 전체 주택 가격에서 상위 일정 비율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특정 금액으로 정할 경우 과부족에 대한 판단이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금액 기준도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반발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개설한 ‘부동산토론회 게시판’에서도 정액 대신 가액 상위 1% 등 비율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왔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서울 주택 평균 가격의 몇 배’ 같은 식으로 기준을 정하면 전국 주택 중 특정 비율로 고정되면서 큰 반발을 줄일 수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숙의해 정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10년간 여름철 폭염이 50년 전보다 열흘 이상 일찍 시작하고, 열흘가량 늦게 끝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열대야도 시작은 5~15일 빨라지고 종료는 10~20일 늦어지면서 여름 더위의 기간이 길어졌다.
기상청은 지난 53년간(1973~2025년) 한국 여름철의 폭염과 열대야 특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폭염과 열대야일수는 지난 5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기상청은 1973년부터 10년마다 전국 폭염일수는 1.8일씩, 열대야일수는 1.6일씩 증가했다고 밝혔다. 폭염일수는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의 수, 열대야일수는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의 수를 말한다.
최근 10년(2016~2025년)과 과거 10년(1973~1982년)을 비교하면 전국 폭염일수는 8.3일에서 18.3일로 2.2배 늘었다. 열대야일수는 4.1일에서 12.2일로 3배 증가했다.
폭염일수는 8월 증가세가 가장 가팔랐으며 6월과 9월에도 폭염이 빈번했다. 8월 폭염일수는 10년당 0.98일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6월에도 폭염도 늘어난 경향을 보였다. 9월 폭염일수는 2024년 6.0일로 나타나 이전보다 대폭 증가했다.
열대야일수는 7월에 10년당 0.54일, 8월에 10년당 0.94일 증가했다. 열대야일수는 특히 2010년대 이후 급격히 늘었다. 2024년과 2025년에는 9월 열대야일수가 역대 1~2위를 기록했다.
과거 10년 대비 최근 10년에는 폭염 시작일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0~30일가량 빨라졌다. 기상청은 “과거 10년에는 강릉과 일부 경상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7월에 폭염이 시작됐지만, 최근 10년에는 6월 상순과 중순 동쪽 지역부터 폭염이 발생하고 6월 하순에는 서쪽 지역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폭염 종료일도 열흘가량 늦어졌다. 과거 10년에는 8월 중순쯤 폭염이 물러갔지만, 최근 10년에는 8월 중하순 폭염이 종료됐다. 여수, 남해, 통영, 거제, 부산 등 과거 10년에는 폭염이 잘 발생하지 않던 지역에서도 최근 10년에는 폭염이 나타났다.
열대야는 과거 10년 대비 최근 10년에 5~15일가량 빨라졌고, 종료일은 10~20일가량 늦어졌다. 최근 10년 열대야는 7월 상~중순에 시작해 8월 중순과 9월 상순에 끝났다. 기상청은 “특히 강릉의 경우 열대야 시작이 26일 빨라지고 종료는 16일 늦어져 열대야 발생 기간이 40일가량 확대됐다”며 “남해안과 제주 지역에서는 폭염이 종료된 후에도 열대야가 지속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했다.
지난해 강릉(6월18일), 광주(6월19일), 부산(7월1일) 등 21개 지점에서는 관측 이래 가장 이른 열대야가 나타났다. 서귀포에서는 10월13일 관측 이래 가장 늦은 열대야가 나타났다.
한국 여름철 날씨를 좌우하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이른 확장과 늦은 쇠퇴가 폭염과 열대야 기간을 늘린 원인으로 지목된다. 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이 과거보다 이른 시기인 6월부터 확장하면서 폭염 시작일을 앞당기고, 더욱 늦은 시기인 8월 하순까지 한반도 남쪽에 머물면서 열대야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지난 53년간 한국 여름철 평균기온은 10년마다 0.28도씩 상승했다. 2025년 여름철 평균 기온은 25.7도로 2024년(25.6도)에 이어 역대 최고 기록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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